- 응급실 파견 공보의(공중보건의사) 137명 중 일반의 118명 달해
- 박희승 의원 “‘의사만 배치하면 잘 돌아갈 것’이란 안이한 생각”
- 조규홍 복지부 장관 “도서지역 제외 등 진료 차질 없도록 순회 진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응급실 공백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메운 정부 정책이 ‘악수 중 악수’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 118명 △전문의 19명 등 총 137명이다.
인턴인 일반의를 응급실에 파견한 것을 두고 이주영 의원은 “배후 진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턴을 포함한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 기간이 지난 공보의를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하겠다는 것은 의사는 각 수련단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조차 전혀 없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앞에서는 의료현장은 붕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의료 위기 시 비상인력에 해당하는 공보의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만 배치하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지방의료의 공백을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도서지역을 제외했고 (공보의 근무지역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 근무를 하고 있다”며 “공보의가 목적대로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