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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9 09:31
- 서영석 의원 “부처 간 보고 시스템 있음에도 약품 대란 이어져”
- “부처 간 칸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 오유경 식약처장 “원인 분석 중, 민관협의체서 심도 있게 논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어린이 의약품을 비롯해 약품 수급 불안정이 계속 이어짐에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부처 간 ‘칸막이’가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은 ‘어린이필수의약품 등 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 2년 연속 처방량이 공급량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의약품은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됨에도 매년 품절 안내를 공지해야 할 정도로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항히스타민제도 공급 부족 의약품임에도 식약처 업무보고사항에는 ‘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도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를 질의하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칸막이’ 해소를 주문했다.
현재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보고는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병원 △식약처는 제약업체로부터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생산과 유통 과정이 다르다 보니, 통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의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자주 만나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만나서 했는데 계속 이런 납품대란이 일어나냐”며 “그 동안에도 계속 협의체가 보고 시스템이 있었는데 약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처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고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어린이 의약품은 시급하고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성분명 처방이 복지부 주관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논의를 시작하면 식약처가 협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