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11.07 11:07
- 건보법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지원 규정
- 내년 정부 예산안 ‘예상수입액의 12.1% 지원’ 불과
- 국회 전문위원 “지원액 1조 6천억 원 미달 문제 있어”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게 너무 많아”
남인순 의원 “국고 재정 확충 꼭 관철시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에도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예상 수입액의 12.1% 수준만 반영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강한 질타가 나왔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상수입액의 12.1% 수준만이 반영되어 약 1조 6,379억 원이 미달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막 뽑아 쓰고 있는데, 매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자 지원 예산 1조 6379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이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상할 거냐”고 질의했다.
이어 “원래 100분의 14 이상 국고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안은 12.1%로 돼 있어, 추가로 국고 재정을 더 늘러야 하고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게 너무 많아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시민단체는 더 강하게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전공의 파업 손실보상을 대형병원에 해준다고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퍼주는 데 이달까지만 2조4천억 원을 쓸 예정”이라며 “정부는 예산안 연설에서 또 다시 대형병원 수가 인상에 5년 간 30조원을 쓴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그 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여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OECD 최저인 건강보험은 더욱 악화되고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제도는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