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지난 4월1일부터 정부의 보험약가가 일괄 인하됐다.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이고 뭐고 다 망하게 생겼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사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결국 5개 중소제약사가 소장을 접수시키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취하해 정부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큰소리치며 약가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약값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미쳐 국민들이 인하된 약값을 느끼기도 전에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란 후폭풍을 맞았다.

일괄 약가인하를 실시하기 전 보험약가를 깍으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일반약의 인상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경쟁논리를 내세우며 가격이 오를 염려 없다고 큰 소리 쳤다.

하지만 일괄 약가인하가 예고되고 난 이후 일반약값이 들썩인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당국이 부랴부랴 일반약가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약 10개 중 6개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가를 인하하자, 보건당국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일반약에서 이를 보전하려 든 것이다.

제약사들은 일괄 약가인하 때문이 아닌 원료값 상승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요 몇 달새 전체 일반약의 60% 이상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로는 좀 궁색해 보인다.

사실 보험약값의 인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 만성질환자 등 한꺼번에 많은 약을 사지 않는 이상 약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 일괄 약가인하로 건보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광고처럼 국민들의 약값부담은 덜어주지 못했다. 특히 병원을 방문할 시간조차 없어 약국에서 일반약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약값부담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면 일반약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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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인하로 소비자 약값부담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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