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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20 07:55
참여연대,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발표
[현대건강신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보육 공공성 실태 보고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최근 3년 간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노력과 현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광역에서는 인천시가 1위, 전남,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광주, 제주 역시 국공립 비중 및 증설 노력이 미미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 화천군 1위, 인천 옹진군, 전남 장성군 순으로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최근 0~2세 보육료 지원 등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현황을 분석하여,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최근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이 급증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공립 증설 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