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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4 09:16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
정부도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수급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는 3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건수 중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무려 32.5%(2009년 기준)에 달한다. 또 이런 환자 쏠림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병상 및 장비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 수는 58.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03개에 비해 무려 20개 이상 많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최근 10년 새 72.6%나 늘어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56.9%에 불과하다.
또 100만명당 특수 및 고가 의료장비 역시 CT가 35.6대, MRI 20.15대, 유방촬영장치 49.39대, PET 3.17대로 대부분이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이는 중복 진료 등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등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