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없는 사회 향해 280km 걸어”...탈핵시민행동, 세종서 정부 에너지정책 규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시민행동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의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탈핵희망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1월 5일부터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고리와 영광, 그리고 세종에서 각각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순례를 시작했다. 이번 순례는 핵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부의 핵발전 친화적 정책이 지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19일에는 고리와 영광에서 출발한 순례단이 각각 약 280킬로미터와 200킬로미터를 걸어 세종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앞에 도착했다. 순례단은 이날 정오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김대건 베드로 신부의 주례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탈핵미사를 봉헌한 뒤,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사와 기자회견에는 순례단과 시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과 선을 긋고,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론화’를 이유로 사실상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 관련 토론회가 핵발전을 용인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동안 핵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며 핵발전소 밀집지역과 주요 에너지 수요지, 송전선로 예정지를 지나 세종까지 행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탈핵시민행동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김성환 장관 앞으로 전달했다. 순례단은 20일 서울로 이동해 노량진역에서 출발,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순례가 핵발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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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한파 속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현대건강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2일(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이라며,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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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사진] 한강서 멸종위기 1급 흰꼬리수리 발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환경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이 공동 주최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이 한강과 중랑천 합류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수리를 기록했다. 시민 6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흰꼬리수리는 2021년 이후 매년 겨울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평균 개체 수는 4마리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에는 5마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다. 한강·중랑천 합류부는 장기간 조사로 생태적 중요성이 입증된 지역이다. 2024년에는 동호대교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고니 11마리가, 2025년에는 흰죽지 5,500마리가 번식지를 향해 이동하기 전 집결한 모습이 관찰됐다. 그러나 이 지역 철새 서식지는 한강버스 운항 재개로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120건을 조치했다며 1월부터 한강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옥수 선착장 인근의 대규모 준설이 불가피해 철새 서식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지난해 11월 합동점검 검토의견서에서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 일대는 하상 변화가 잦아 주기적인 퇴적물 제거가 필요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이미 ‘과도한 준설이 필요한 지점’으로 예견된 바 있다. 환경단체는 접근성과 교통 편의만 고려한 선착장 입지 선정으로 안전과 생태 보호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입지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과 생태의 딜레마에 빠졌다”며 “한강버스는 총체적 행정 실패”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발족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은 안양천과 중랑천에서 정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대표는 “한강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흰꼬리수리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지속적인 조사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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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산소통 끌고 선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책임져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 캠페인이 열렸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날씨 속에서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찾아내라,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기업·국가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고 본인과 자녀 모두 천식을 앓고 있는 민수연 피해자가 산소발생기 콧줄을 착용한 채 산소통을 끌고 참석해 참사의 현재진행형 고통을 보여줬다. 기자회견에는 아시아모니터링리소스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공식 집계만 95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며 철저한 피해자 발굴과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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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젖병세척기 미세플라스틱 “문제없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8월,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자발적 리콜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후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젖병세척기 시장과 제품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통상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지난 8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기기의 측정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 검출한계 이하 값으로 확인 시 불검출로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8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2개 제품을 포함한 조사 대상 제품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불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우선 새 제품을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실사용 환경 재현을 위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하여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 대상 8개 제품(6개 사업자)의 판매처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사마다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에 의하면 전기용품은 제조연월등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와 모델명이 제품 또는 포장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소베맘, ZMW-STHB01에서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델리팬, DEL-BW9 제품에서는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요인의 선제적 제거를 위해 젖병세척기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의 강화를 요청했다”며 “또한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신종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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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시민단체 “용산어린이정원 폐쇄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용산어린이정원의 토양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폐쇄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출입구 앞에서 열렸다. 대학생환경동아리 푸름,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환경오염 정화 없이 졸속으로 개방된 공간”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공원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임시 개방된 공간이지만, 개방 초기부터 토양오염과 미군기지 반환 절차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구역에서 토양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 작업 없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까지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오염 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명백한 안전 문제”라며 “공원 개방보다 시민과 어린이의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 주민 정규정 씨도 “지역 주민으로서 불안과 우려를 안고 이 공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한 상황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계속 개방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도 떠난 용산어린이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상징이나 보여주기식 공간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즉각 폐쇄한 뒤 토양오염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염범벅의 땅 용산어린이정원 폐쇄하라’, ‘어린이에게 위험한 용산어린이정원 폐쇄하라’, ‘대통령도 떠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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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5

실시간 환경과건강 기사

• “규제 철회 후 1회용품 되레 늘어…음식점 절반 종이컵 사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음식점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1회용품 규제를 철회·유예한 뒤 현장에서의 사용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7월 두 달간 시민 350여 명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규정한 식품접객업 전반이다. 조사 결과 전국 평균 종이컵 사용률은 48.3%로, 조사 업소 절반 가까이가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52.2%로 절반을 넘었다. 빨대·젓는 막대의 전국 평균 사용률은 19.3%였으나 휴게음식점에서는 75%에 달했다. 이는 계도 기간 이후 규제가 철회된 품목들로, 규제 유지 품목에 비해 사용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컵(5.7%) △ 접시·용기(3.1%) △나무젓가락(4.6%) △수저·포크·나이프(4.9%) 등이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비닐식탁보도 평균 사용률이 6.5%였으며, △전남(20%) △충북(19.2%) △전북(15.8%)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지 및 철회 품목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 업소의 46.9%가 최소 1개 품목을 사용했고, 물티슈와 1회용 앞치마 등 조사 대상 외 품목까지 포함하면 82.9%의 업소가 최소 1개 이상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는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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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927 기후정의행진...“기후재난 사회적 취약 계층 더욱 잔혹”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매년 상승하는 지구 온도와 잦아지는 이상 기후는 단순한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러한 기후재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 참가단’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은 “폭우, 폭염 같은 기후재난은 취약한 주거 환경과 불안정 노동에 놓인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참가 선언을 밝혔다. 참가단은 2022년 여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한 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례, 올해 여름 태안 발전소·구미 건설 현장·인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자본은 기후부정의를 자행하며 막대한 이윤을 쌓고, 그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과, 폭염과 폭우에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작업중지권 문제는 “수많은 청년이 마주하는 기후위기의 현실이자 삶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청년학생 참가단은 “우리는 기후위기를 직면한 당사자일 뿐 아니라, 이를 멈출 저항의 주체”라며 오는 9월 27일 서울에서 열릴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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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3

•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민 기본권 보장·기후정의 실현 목표 돼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8일 국회 기후특위 보고를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안을 공개했다. 논의 안에는 2018년 대비 40% 중후반에서 최대 67%까지의 폭넓은 감축 수치가 포함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목표가 선택지로 제시됐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 안은 탄소예산 근거가 불분명하고,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과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빠져 있다”며 “특히 40% 중후반 감축안까지 언급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헌법소원 결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하며, 2031~2049년 장기 감축 경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IPCC 6차 보고서 역시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최소 60%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충분한 수준의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한국의 2035년 감축 목표는 최소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역사적 감축 책임이 큰 선진국으로서 한국은 최소한 60% 이상, 더 나아가 67%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부문별 주요 논의사항’에 포함된 핵발전,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국제감축, 수소 생산 등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여전히 산업 성장 중심의 탈탄소 전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와 무관하게 정부가 독자적으로 목표를 정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35년 감축 목표 설정은 전문가 중심의 수치 논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 NDC 수립을 중단하고, 최소 67% 이상의 감축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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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대학생기후행동 “기후위기 문제 알리고, 생태사회로 전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상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지난 6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후위기를 넘어, 초록의 내일로’를 슬로건으로 ‘기후정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350명의 대학생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2020년 출범한 대학생기후행동은 강원·경기·광주·서울·인천·전북·제주 등 7개 지역 캠퍼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기후정의를 알리는 청년 기후정의 단체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연대와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즈의 마법사’를 콘셉트로 기획돼, 기후 부정의의 현실을 마주하고 연대로 변화를 찾아가며 궁극적으로 대안사회를 체험하는 여정을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31개의 키워드를 담은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기후정의 사회를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 굿즈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박스를 재활용한 부스 설치와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실천적인 시도를 통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페스티벌’로 의미를 더했다. 대학생기후행동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단지 환경 문제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불러온 구조적 부정의를 돌아보고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감하는 자리”라며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초록의 내일’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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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없는 정부조직개편안” 시민사회 반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주무부처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한 에너지 산업 육성 부서에 불과하다”며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림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 충돌이 잦았고, 이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새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며 △에너지 수요 관리 및 공급 조정 △석탄·가스 발전의 조속한 퇴출 △재생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주도 △탈핵 정책 유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이러한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전히 석유·석탄·가스·광물 자원과 원전 수출을 관할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탄소 다배출 에너지 산업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통제 밖에 두고 있다”며 “핵발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한 것도 과거의 원전 진흥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의 고유 업무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도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담당할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 탄소 다배출 산업 및 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 보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기후와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가 사실상 에너지 산업 육성 부서라면 정부조직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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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가덕도·새만금·제주도·설악산·지리산·4대강 지키기 위한 생명지킴이대회 열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개발 현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도, 설악산, 지리산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생물다양성 회복’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덕도·새만금·제주도·설악산·지리산·4대강 등 전국 각지의 개발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시민 200여 명이 모여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생명 지킴이 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과 생태·생명이 공존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생명의편에선사람들’은 “가덕도, 새만금, 제주도, 설악산, 지리산, 4대강 등지에서 생태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발 만능주의의 낡은 패러다임을 끊고 생명 중심의 국가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개발사업으로 희생된 생명을 위로하는 위령제와 만장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이후 각 지역에서 투쟁 중인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은 “22조 6천억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최악의 국책사업”이라며 “16개 보 철거와 강의 본래 모습 회복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석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녹조는 기후위기와 과도한 오염물질, 4대강 보로 인한 강의 정체가 원인”이라며 “낙동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철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공항 건설 반대 목소리도 컸다.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새만금 공항과 항만은 미군 기지용 사업일 뿐”이라며 “정치권은 갯벌과 철새, 주민 생존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했다”며 “부산 시민은 위험천만한 공항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식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대표는 “성산은 숨골 지형으로, 공항 건설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댐 건설 현장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대표는 “지천댐은 지역에 필요 없는 기후재앙댐”이라고 했고, 박진만 연천 주민은 “아미천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해 이성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 대표는 “황령산은 부산 시민의 허파”라며 “개발업자 특혜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설악권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는 이미 수배로 불어났고 주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영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지리산은 케이블카, 골프장, 양수댐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기후재난 시대에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공동체 회복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에서 대저·엄궁대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와 부산시가 약속을 깨고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연대를 제안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위 박성율 집행위원은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을 수몰시키는 발전소 건설은 생태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대회는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개발사업 중단과 생명 공동체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가 생명을 배신할 때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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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서울 25개 구청 중 11곳, ‘청사 내 1회용품 금지 조례’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 자치구청 세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점심시간에 일회용컵을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11곳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말뿐인 친환경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게만 1회용품 줄이기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조례 개정과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앞두고 마련됐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조사단 32명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점심시간대에 각 구청을 직접 방문해 1회용컵 반입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반입률은 약 28%로, 구청을 찾은 사람 세 명 중 한 명꼴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조례를 둔 자치구는 14곳(강남·강북·광진·관악·노원·동작·성동·성북·송파·용산·영등포·은평·종로·중랑)이다. 반면 나머지 11곳(강동·강서·구로·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서초·양천·중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으며, 이 가운데 강동·강서·구로·서대문구는 자체적인 정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악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며 가장 낮은 반입률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자치구는 텀블러 세척기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다회용컵 보증금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조사단 손윤서 씨는 “시민에게는 다회용기 사용을 홍보하면서 정작 구청은 실천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구청이 먼저 변해야 시민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선영 조사단원은 “관악구처럼 낮은 수치가 당연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일회용품 없는 청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1.5도씨’ 이정연 대표도 “규제가 가장 잘 지켜져야 할 행정기관에서조차 이 정도라면 시민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다”며 “말뿐인 조례는 시민 기만이자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조례 미제정 구의 즉각 개정 △정기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조직문화 개선과 다회용기 기본 사용 정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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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녹조라떼 13년, 이게 강이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낙동강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 현상이 1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가 함께하는 현장조사단이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대동선착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낙동강 국민 체감 녹조 현장조사’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이번 조사는 5일까지 2박 3일간 낙동강 하류에서 상류 상주보까지 이어진다. 기자회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낙동강 녹조는 단순한 수질오염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보 수문 개방과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이번 일정에서 낙동강 원수의 녹조 및 퇴적토 상태를 분석하고, 붉은색깔따구애벌레와 실지렁이 등 무산소층에서 서식하는 저서생물 조사를 통해 강의 생태 위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이미 낙동강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가이드라인을 수천 배 초과하는 고농도의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지니며, 농산물과 공기 중에서도 발견된다. 실제로 올해 초 조사에서는 낙동강 인근 2km 이내 거주 주민 97명 중 46명(47.4%)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2012년 ‘녹조라떼’라는 말이 생긴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규모 녹조 창궐은 후진국형 환경 재난”이라며 “보 수문 개방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은 국내외 사례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2박 3일간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정부와 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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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국제 기준 맞는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 시급”

  [현대건강신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2일 산과자연의친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 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호지역 관리 강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 △보호지역 지정 시 지역 주민의 경제권을 보장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GBF는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합의한 국제적 약속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 30%를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 생물다양성 위원회 설립’ 등도 그 맥을 같이한다. 먼저 이들은 한국의 현행 보호지역 관리 체계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10여 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박준형 산과자연의친구 사무국장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의 보전 목적과 상충하는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채혜진 그린피스 법무담당은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축소 또는 용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엄격한 예외 요건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KMGBF 목표와 개정안을 비교하며 보호지역 통합관리 및 관리효과성 평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준비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보호지역, 생태계복원 등 GBF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고 CBD(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별로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보호지역의 지정 시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장할 방안도 거론되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화, 생물다양성 훼손 개발사업 제재 및 훼손지 복원 조항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생물다양성센터 및 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실행력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스법 수준의 위상과 의무화, 경제메커니즘 도입이 필수”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빠르게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정책 제언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지구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30x30 목표’ 달성 시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생태계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그린피스는 관련 정책의 개선을 제언하는 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함께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자연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보존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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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하라” 시민사회, 한일 정상에 촉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3~24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환경 시민사회단체와 핵 관련 전문가 대표단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정상회담 결과물로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후쿠시마 사고는 인류사적 재난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형 위기”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원자로 해체에 집착하면서 비현실적인 로봇 인출과 무모한 고방사능 건물 해체 구상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13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냈다는 명분을 내세워 태평양에 방류하면서, 주변국의 불안을 외면하고 수산물 수입까지 강요하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이 문제를 놓고 단식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후쿠시마 핵폐수의 육상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이 협력해 문제 해결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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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