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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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퇴근길에 서울 첫눈 온다…서울시 1~5cm 예보에 제설 1단계 돌입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시는 4일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서울 전역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후 14시부터 제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적설량을 기준으로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대응하고 있으며, 이날은 5㎝ 미만의 강설 예보에 따라 1단계를 가동했다. 서울시는 서해지역에서 이동하는 눈구름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설치된 968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강설 징후를 실시간 관찰하고, 서울 시내에 눈이 도착하기 전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다. 특히 올해 첫눈이 비교적 많은 양으로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급경사지·골목길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도 미리 보충해 사전 점검을 끝냈으며, 시민들에게는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도로 결빙과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와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올겨울 첫눈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결빙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개인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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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강버스 ‘예견된 인재’… 시민단체 “즉각 중단·재검토” 촉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한강버스 좌초 사고 계기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를 “예견된 인재”라고 규정하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수위 하락과 이물질 접촉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도시교통정비계획 변경과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등 핵심 절차가 생략됐고, 경제성 분석 역시 7년 사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토론에서 김장희 녹색교통운동 팀장은 “한강버스는 이동 시간이 길어 사실상 관광용에 그친다”며, 관련 예산을 마을버스 적자 보전이나 지하철 혼잡도 개선 등 시민 이동권 증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SH공사가 수요가 불확실한 수상 교통 사업에 동원된 구조 자체가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한강버스를 “시장 치적 중심 정책의 상징”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의 중재자적 역할이 사라지고 상명하달식 결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책임성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강버스 운항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고민정·김영배·김우영·박민규·박주민 등 국회의원과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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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윤석열표 잘못된 용산 어린이공원 개방, 이재명 정부도 답습”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2일 서울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녹색연합·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회원들은 ‘윤석열표 오염공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용산 시민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행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시작해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과 전쟁기념관 앞까지 이어졌으며,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5월 오염 우려가 남아 있는 미군 반환 부지를 충분한 정화 없이 개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린이정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명목으로 어린이정원 운영에 약 200억 원이 반영됐고, 2029년까지 유사한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는 “연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며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겠다고 하지만,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이어간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에서는 시민들이 광목천에 안전한 공원 복원을 바라는 메시지를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전쟁기념관으로 이어지는 행진 동안에는 풍물패 공연과 함께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시민에게 안전한 공원을 돌려 달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마무리 집회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2021년 환경공단과 미군의 위해성 조사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검출된 만큼, 정부는 ‘위해성 저감’이나 ‘시민 의견 수렴’만 언급할 게 아니라 즉각 폐쇄하고 제대로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율동패 공연과 함께 효창동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용은중 사서,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애붕, 대학생 문채린 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쓰고 오염된 어린이정원 지도에 ‘폐쇄’ 자물쇠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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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무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제224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자, 환경·기후·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퇴행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심사 과정의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세 차례의 회의 방청을 통해 위원들이 심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원의 평가에만 의존해 표결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중대사고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밀어붙인 것은 심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 김현우 자문위원은 “신규 원전과 SMR이 지연되자 정부가 30~40년 된 노후 원전을 편법적으로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노후 원전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한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동일 설계 원전이 ‘좀비 원자로’로 불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앞으로 9기의 노후 원전 심사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안전성보다 표결을 앞세운 모습은 관료주의를 버리라는 과거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380만 인근 주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영구정지를 요구했다. YWCA 김수진 팀장은 “정부가 ‘절대안전’이라는 신화를 반복하며 시민을 배제한 채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 조은숙 운영위원도 “지진·복합재해·드론 공격 등 변화한 위험을 무시한 채 효율성을 이유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권한의 사유화”라고 밝혔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이번 결정은 절차와 안전을 무너뜨린 졸속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9기 노후 원전 연장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는 “기술전문가 없는 공석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원전 사용기한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박태우 기후특위 간사는 “노후 원전의 잦은 사고는 이미 위험성을 입증했다”며 “39년 된 월성2호기 누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리2호기 연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추가 연장의 신호탄이 된다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심사는 무효이며, 즉각 취소와 영구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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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사진] “고마써라 고리2호기”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13일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1호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원안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를 규탄하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는 짝퉁 부품 사건, 태풍 ‘마이삭’ 때 침수, 지진으로 인한 가동 정지 등 수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된 원전”이라며 “현재 원안위 위원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황에서, 남은 6명이 32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첫 발언에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먼저 시작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이는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사업자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총장은 이어 “원안위가 스스로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불법으로 시작된 절차인 만큼, 이번 원안위 회의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청명 활동가는 “이 순간의 선택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한다”며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고, 국내 원전 인근 주민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을 감추지 말고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의 이민호 운영위원은 “기후재난과 대형산불이 빈번해지는 지금, 노후 원전은 어떤 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수명연장을 심사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발전소 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남긴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전국의 문제이며, 이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자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이자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인 한주영 총장은 “핵진흥 정책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한 윤석열은 감옥에 있는데, 왜 여전히 이 심사가 계속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자력은 반생명적인 에너지이며, 이미 멈춰 있는 발전소들도 많은 만큼, 국민과 약속한 ‘수명 만료 시 영구 정지’ 원칙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통과된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였다”며 “오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그 원칙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에서 온 ‘노동해방 마중’의 메밀 활동가는 “핵폭주국가 한국에서,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집에 살고 있는 부산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거리가 약 20km인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반경 30km 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며 “이미 여러 사고를 덮어온 고리2호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8개 원전을 끼고 살아가는 영남권 주민으로서, 고리2호기를 멈추더라도 또 4기의 신규 원전을 상대해야 하는 지역 수탈 구조 속에서 수명연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종교환경회의가 주관하는 5대 종단 기도회와 릴레이 발언, 연대 공연 등 현장 행동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원안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종일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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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내연기관차에 매년 8조원… 지원 중단만으로 온실가스 4분의 1 감축 가능”
    [현대건강신문] 내연기관차 지원에 연평균 8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202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 먼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단년도 전기차 보급이 4만6천대(30.2%)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톤(3.6%) 감축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부문 감축률이 5년간 1.4%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더해 유류세 점진적 인상과 전기차 지원 확대를 각각 따로 실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45만대와 293만대, 온실가스 감축률은 둘 다 10.7%로 추정됐다. 모두를 결합해 동시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368만대로 정부 보급 목표(420만대)의 약 88%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15.7%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903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30년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의 약 25%에 상응한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 시 앞서 각각 정책을 실행할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여 적극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035년까지로 확대하면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최대 전기차 누적 712만대 보급, 온실가스 감축률 27.9%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지원에 재투자해 국내 산업 전환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명확히 선언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생계형 운전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시민 등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화석연료 보조가 아니라 직접 소득보전이나 직업 전환 및 적응 지원 등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연기관차 시대에 갇혀 국민 혈세를 쏟고 있다”며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연기관차 지원을 멈추고 정책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도 산업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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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버스는 위장 대중교통”…노동·시민사회, 전면 백지화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정당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는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사업”이라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한강버스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공기업인 SH공사에 떠넘기기 위한 ‘위장 대중교통’”이라며 “실효성 없는 사업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사업비가 1,750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한 데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노선은 출퇴근 수단으로 전혀 기능할 수 없다”며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한강버스는 과거 실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재판”이라며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백억 원을 지급한 과정에는 명백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생존권 문제도 제기됐다. 김태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장은 “한강에서 평생 생계를 이어온 노점상들의 삶이 개발 논리에 밀려 무너지고 있다”며 사업의 본질을 비판했다. 교통약자 배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은 “경사로, 점자블록 미비 등으로 장애인의 탑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을 배제한 사업을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 단체들은 한강버스가 △교통수단으로서 실효성 부족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 △시민 안전 위협 △교통약자 배제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전시성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여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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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규제 철회 후 1회용품 되레 늘어…음식점 절반 종이컵 사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음식점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1회용품 규제를 철회·유예한 뒤 현장에서의 사용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7월 두 달간 시민 350여 명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규정한 식품접객업 전반이다. 조사 결과 전국 평균 종이컵 사용률은 48.3%로, 조사 업소 절반 가까이가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52.2%로 절반을 넘었다. 빨대·젓는 막대의 전국 평균 사용률은 19.3%였으나 휴게음식점에서는 75%에 달했다. 이는 계도 기간 이후 규제가 철회된 품목들로, 규제 유지 품목에 비해 사용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컵(5.7%) △ 접시·용기(3.1%) △나무젓가락(4.6%) △수저·포크·나이프(4.9%) 등이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비닐식탁보도 평균 사용률이 6.5%였으며, △전남(20%) △충북(19.2%) △전북(15.8%)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지 및 철회 품목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 업소의 46.9%가 최소 1개 품목을 사용했고, 물티슈와 1회용 앞치마 등 조사 대상 외 품목까지 포함하면 82.9%의 업소가 최소 1개 이상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는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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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927 기후정의행진...“기후재난 사회적 취약 계층 더욱 잔혹”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매년 상승하는 지구 온도와 잦아지는 이상 기후는 단순한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러한 기후재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 참가단’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은 “폭우, 폭염 같은 기후재난은 취약한 주거 환경과 불안정 노동에 놓인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참가 선언을 밝혔다. 참가단은 2022년 여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한 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례, 올해 여름 태안 발전소·구미 건설 현장·인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자본은 기후부정의를 자행하며 막대한 이윤을 쌓고, 그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과, 폭염과 폭우에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작업중지권 문제는 “수많은 청년이 마주하는 기후위기의 현실이자 삶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청년학생 참가단은 “우리는 기후위기를 직면한 당사자일 뿐 아니라, 이를 멈출 저항의 주체”라며 오는 9월 27일 서울에서 열릴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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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3
  •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민 기본권 보장·기후정의 실현 목표 돼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8일 국회 기후특위 보고를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안을 공개했다. 논의 안에는 2018년 대비 40% 중후반에서 최대 67%까지의 폭넓은 감축 수치가 포함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목표가 선택지로 제시됐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 안은 탄소예산 근거가 불분명하고,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과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빠져 있다”며 “특히 40% 중후반 감축안까지 언급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헌법소원 결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하며, 2031~2049년 장기 감축 경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IPCC 6차 보고서 역시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최소 60%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충분한 수준의 감축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한국의 2035년 감축 목표는 최소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역사적 감축 책임이 큰 선진국으로서 한국은 최소한 60% 이상, 더 나아가 67%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부문별 주요 논의사항’에 포함된 핵발전,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국제감축, 수소 생산 등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여전히 산업 성장 중심의 탈탄소 전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와 무관하게 정부가 독자적으로 목표를 정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35년 감축 목표 설정은 전문가 중심의 수치 논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 NDC 수립을 중단하고, 최소 67% 이상의 감축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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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대학생기후행동 “기후위기 문제 알리고, 생태사회로 전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상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지난 6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후위기를 넘어, 초록의 내일로’를 슬로건으로 ‘기후정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350명의 대학생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2020년 출범한 대학생기후행동은 강원·경기·광주·서울·인천·전북·제주 등 7개 지역 캠퍼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기후정의를 알리는 청년 기후정의 단체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연대와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즈의 마법사’를 콘셉트로 기획돼, 기후 부정의의 현실을 마주하고 연대로 변화를 찾아가며 궁극적으로 대안사회를 체험하는 여정을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31개의 키워드를 담은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기후정의 사회를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 굿즈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박스를 재활용한 부스 설치와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실천적인 시도를 통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페스티벌’로 의미를 더했다. 대학생기후행동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단지 환경 문제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불러온 구조적 부정의를 돌아보고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감하는 자리”라며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초록의 내일’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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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없는 정부조직개편안” 시민사회 반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주무부처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한 에너지 산업 육성 부서에 불과하다”며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림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 충돌이 잦았고, 이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새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며 △에너지 수요 관리 및 공급 조정 △석탄·가스 발전의 조속한 퇴출 △재생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주도 △탈핵 정책 유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이러한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전히 석유·석탄·가스·광물 자원과 원전 수출을 관할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탄소 다배출 에너지 산업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통제 밖에 두고 있다”며 “핵발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한 것도 과거의 원전 진흥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의 고유 업무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도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담당할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 탄소 다배출 산업 및 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 보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기후와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가 사실상 에너지 산업 육성 부서라면 정부조직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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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가덕도·새만금·제주도·설악산·지리산·4대강 지키기 위한 생명지킴이대회 열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개발 현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도, 설악산, 지리산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생물다양성 회복’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덕도·새만금·제주도·설악산·지리산·4대강 등 전국 각지의 개발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시민 200여 명이 모여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생명 지킴이 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과 생태·생명이 공존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생명의편에선사람들’은 “가덕도, 새만금, 제주도, 설악산, 지리산, 4대강 등지에서 생태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발 만능주의의 낡은 패러다임을 끊고 생명 중심의 국가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개발사업으로 희생된 생명을 위로하는 위령제와 만장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이후 각 지역에서 투쟁 중인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은 “22조 6천억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최악의 국책사업”이라며 “16개 보 철거와 강의 본래 모습 회복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석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녹조는 기후위기와 과도한 오염물질, 4대강 보로 인한 강의 정체가 원인”이라며 “낙동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철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공항 건설 반대 목소리도 컸다.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새만금 공항과 항만은 미군 기지용 사업일 뿐”이라며 “정치권은 갯벌과 철새, 주민 생존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했다”며 “부산 시민은 위험천만한 공항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식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대표는 “성산은 숨골 지형으로, 공항 건설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댐 건설 현장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대표는 “지천댐은 지역에 필요 없는 기후재앙댐”이라고 했고, 박진만 연천 주민은 “아미천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해 이성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 대표는 “황령산은 부산 시민의 허파”라며 “개발업자 특혜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설악권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는 이미 수배로 불어났고 주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영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지리산은 케이블카, 골프장, 양수댐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기후재난 시대에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공동체 회복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에서 대저·엄궁대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중록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와 부산시가 약속을 깨고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연대를 제안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위 박성율 집행위원은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을 수몰시키는 발전소 건설은 생태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대회는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개발사업 중단과 생명 공동체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가 생명을 배신할 때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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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서울 25개 구청 중 11곳, ‘청사 내 1회용품 금지 조례’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 자치구청 세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점심시간에 일회용컵을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11곳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말뿐인 친환경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게만 1회용품 줄이기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조례 개정과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앞두고 마련됐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조사단 32명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점심시간대에 각 구청을 직접 방문해 1회용컵 반입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반입률은 약 28%로, 구청을 찾은 사람 세 명 중 한 명꼴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조례를 둔 자치구는 14곳(강남·강북·광진·관악·노원·동작·성동·성북·송파·용산·영등포·은평·종로·중랑)이다. 반면 나머지 11곳(강동·강서·구로·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서초·양천·중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으며, 이 가운데 강동·강서·구로·서대문구는 자체적인 정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악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며 가장 낮은 반입률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자치구는 텀블러 세척기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다회용컵 보증금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조사단 손윤서 씨는 “시민에게는 다회용기 사용을 홍보하면서 정작 구청은 실천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구청이 먼저 변해야 시민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선영 조사단원은 “관악구처럼 낮은 수치가 당연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일회용품 없는 청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1.5도씨’ 이정연 대표도 “규제가 가장 잘 지켜져야 할 행정기관에서조차 이 정도라면 시민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다”며 “말뿐인 조례는 시민 기만이자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조례 미제정 구의 즉각 개정 △정기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조직문화 개선과 다회용기 기본 사용 정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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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녹조라떼 13년, 이게 강이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낙동강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 현상이 1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가 함께하는 현장조사단이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대동선착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낙동강 국민 체감 녹조 현장조사’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이번 조사는 5일까지 2박 3일간 낙동강 하류에서 상류 상주보까지 이어진다. 기자회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낙동강 녹조는 단순한 수질오염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보 수문 개방과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이번 일정에서 낙동강 원수의 녹조 및 퇴적토 상태를 분석하고, 붉은색깔따구애벌레와 실지렁이 등 무산소층에서 서식하는 저서생물 조사를 통해 강의 생태 위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이미 낙동강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가이드라인을 수천 배 초과하는 고농도의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지니며, 농산물과 공기 중에서도 발견된다. 실제로 올해 초 조사에서는 낙동강 인근 2km 이내 거주 주민 97명 중 46명(47.4%)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2012년 ‘녹조라떼’라는 말이 생긴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규모 녹조 창궐은 후진국형 환경 재난”이라며 “보 수문 개방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은 국내외 사례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2박 3일간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정부와 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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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국제 기준 맞는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 시급”
    [현대건강신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2일 산과자연의친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 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호지역 관리 강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 △보호지역 지정 시 지역 주민의 경제권을 보장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GBF는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합의한 국제적 약속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 30%를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 생물다양성 위원회 설립’ 등도 그 맥을 같이한다. 먼저 이들은 한국의 현행 보호지역 관리 체계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10여 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박준형 산과자연의친구 사무국장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의 보전 목적과 상충하는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채혜진 그린피스 법무담당은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축소 또는 용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엄격한 예외 요건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KMGBF 목표와 개정안을 비교하며 보호지역 통합관리 및 관리효과성 평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준비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보호지역, 생태계복원 등 GBF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고 CBD(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별로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보호지역의 지정 시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장할 방안도 거론되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화, 생물다양성 훼손 개발사업 제재 및 훼손지 복원 조항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생물다양성센터 및 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실행력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스법 수준의 위상과 의무화, 경제메커니즘 도입이 필수”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빠르게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정책 제언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지구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30x30 목표’ 달성 시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생태계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그린피스는 관련 정책의 개선을 제언하는 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함께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자연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보존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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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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