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증질환 범위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의 빠른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이해영)는 3일 의생명구원 윤덕병홀에서 ‘심뇌혈관질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내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심장학회, 대한 뇌졸중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11개 유관학회가 참여했다.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빠른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극복을 위해선 전국 어디서나 이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다. 이날 포럼에서 이중엽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연구분과장(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은 ‘정책연구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환자실 인력 양성과 △환자중심의 중화자실 모델 개발, △심근경색증 환자 특례 1년 이상 연장 필요 △응급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총리산하 독립기구 신설 △건강증진기금의 심뇌 배분 증가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의료인력 추계 및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중엽 연구분과장은 심뇌센터 운영관련 제언으로 심혈관 분야에서는 △심장 질환을 포함해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체계 명시 및 중앙심뇌센터 중심 가산체계 확립 △서울지역 권역센터 4개소 추가 및 지역센터 60개소 이상 지정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뇌혈관 분야에서는 △민간병원의 활용 및 공공성 제고 방안 검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 역할, 방향성 논의 △출혈성 뇌졸중 레지스트리 운영 예산 마련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참석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대표들은 심혈관질환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예산 부족'과 '체계 미비'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대한심장학회 최진오 정책위원(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은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률 2위 질환임에도 암, 말기 신장, 응급, 외상 질환에 비해 보장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며 "중즘 심부전, 난치성 부정맥, 중증 판막질환, 난치성 폐고혈압 질환 등이 산특례, 전문 질환군에서 배제되어 사망시까지 별다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의 건강보험 부담 증가에 대한 전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장기화라는 구조적 환경변화로 건강보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심장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다"며 "기존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는 급성기 혈관질환 중심이라 제대로된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의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심장질환을 실질적으로 관리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분당차병원 신경외과)는 14개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인력과 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국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 수술하고 시술하는 게 MRI 한 번 찍는 것보다 못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우울한 일이다”며 “앞으로 국가 지원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또 병원 간 이송에 119를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돼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강현재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근경색증의 경우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질환인데 단순히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 빨리 의료기관에 보내는 것만 하고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치료 기관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는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는 결국 최종 치료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치료 기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재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로드맵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범부처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책 방향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에 있어서 공정한 보상 체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쪽에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다. 지금 새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은 “이번 포럼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점을 파악하고, 유관 기관 및 학회의 정책·연구 수요를 청취하는 자리”라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필수의료 체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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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물리치료사협회, 새 정부에 바란다..."통합돌봄 선택 아닌 필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강복지정책이 실현되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반영하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새 정부에 바라는 입장문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역량을 통합돌봄 모델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치협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는 현실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만성질환,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고령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강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리치료사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기능 회복과 유지, 재활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인 만큼, 통합돌봄 모델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재활 및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춘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운동처방, 기능평가, 낙상 예방, 자세 및 동작 교정 등 다양한 예방적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력을 일선 보건소, 학교, 산업현장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하여 국민 건강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가 보건복지 관련 위원회, 정책 자문기구, 지역보건 기획단 등에 물리치료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도전 앞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과 회복 중심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건강동반자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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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건약, 이재명 정부에 새로운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5일 논평을 통해 대전환의 분기점에 의약품 정책도 ‘의약품접근권’ 관점에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높아지는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민주당은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원, 자급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국산원료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을 위한 공공위탁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가 부족한 지역병원에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의료수가를 더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결국 수익성에 기반하지 않는 공공 기반의 의약품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신약의 고가화를 해소할 정책 마련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약은 “한국은 전체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3.6%(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14.2%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한국의 높은 약제비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남용 △비싼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 그리고 최근 이뤄진 △신약의 초고가화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지난 정책제안을 통해 △경제성평가생략제도 개선 △독점권 남용을 막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건약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필요하다.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도 최근 개정된 영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하고, 기업들이 값싸고 질좋은 의약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한 생산시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충분한 과학적 검증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줄기세포를 팔게 만든 첨단재생바이오법이나 별도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들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은 사라졌고, 기자들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2019년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최근 보도된 ‘리박스쿨’의 사례처럼 극우 보수진영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여전히 낙인화 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마치 불법처럼 숨어서 받는 상황이다.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과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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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환자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환자단체들의 축하와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성명을 통해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은 환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초래했고,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되었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흔들렸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26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또는 환자 관련 대선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열린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환자샤우팅카페'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간병사 제도화와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이른바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7대 환자정책 제안을 모두 수용한 후보는 없었다. 일부 후보들이 다수의 환자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여전히 환자기본법 제정 등 핵심 환자정책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정책공약으로 약속했다. 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공약도 발표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행복,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막중한 소임을 다하며, 정의료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 될 거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지난 1년 4개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증질환자와 국민의 신음에 귀기울여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기구와 방책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고 지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조사기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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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물리치료사협회 물·정·연, 국민의힘에 정책제안서 전달

  [현대건강신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국민의힘 물리치료 정치행동 연합회(약칭 물·정·연)’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보윤 의원과 정책 전달식 및 ‘국민의힘 물정연’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협회 임원과 최보윤 의원 및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국민의힘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최보윤 의원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원길 정책위원장, 배정현 정책부회장, 부산지부 이승훈 회장, 대구지부장 권욱 회장, 경남지부 강현수 회장, 경북지부 김태곤 회장 등 전국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보윤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온 당사자로서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키는 물리치료사의 헌신적 노력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오며 그 진심과 열정에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물·정·연’에서 전달해준 정책제안에는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강복지정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국민의힘 물리치료 정치행동 연합회(약칭 물·정·연)’에서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도 개선과 초고령 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산전산후 물리치료, 학교 보건분야 물리치료의 중요성과 국민건강 증진 기반 강화, 물리치료사의 공공적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전달식에 이어서 진행된 ‘국민의힘 물·정·연’의 김문수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되었다. 물·정·연은 6.3대선을 앞두고 물리치료사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조직 확보 및 정치활동과 물리치료사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이번 ‘국민의힘 물·정·연’의 김문수후보 지지선언은 경북지부 김태곤(구미 순천향대병원)회장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김태곤 회장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보건의료 공약을 돌봄과 연계된 생애주기 복지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어르신 돌봄 강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합리적 의료적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대표적으로 공약한 ‘어르신 돌봄 강화’,분야에서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의 시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분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산전산후 재활전문가로서 저 출산 사회에 부합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 실행에 있어 물리치료사가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재활 시스템 구축의 핵심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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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정신장애인들, 이재명 지지하며 “당사자 중심 동료지원인 양성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가족 등 3,454명의 참여로 이뤄진 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활동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 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사람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구축 등 핵심 요구를 전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대표는 “인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 이어갈 예정이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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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실시간 정책 기사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대건강신문]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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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 추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중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의대 증원에 가려졌지만 그 내용들은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전 국장은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 등 의료 대란 중에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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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비만, 건강 불평등 출발점

  [현대건강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흡연 (11조 4천 206억원 △음주 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비만기본법’은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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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법안 나오나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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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마련해 리베이트..제일약품 3억 과징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상품권깡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2억 5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이들은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으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해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된 것처럼 가장해 비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90회)하거나, 학회 지원(16회), 강연 의뢰(4회) 명목으로 위장하는 등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및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연구자주도임상을 연구비 지원을 의료인에게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자주도임상은 의료인이 임상시험자가 외부(제약회사 등)의 의뢰 없이 약물의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연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연구로,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의뢰자주도임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밖에, 제약약품은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63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료실이나 자택에 총 38,760,000원 상당의 각종 음식을 배송해주었다. 또 정비가 필요한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고‧출고 해주거나, TV 제공, 골프장‧호텔 등의 예약을 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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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꿈의 암 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우리 손으로 개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노바티스가 연속적으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선보이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인프라 고도화,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방사선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바티스는 2023년에만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에서 8,200억원,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에서 1.4조원 등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 글로벌 방사선 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2023년 7.5조원에서 2032년 19.7조원으로 연평균 11.3%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방사선 신약 개발에 대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1차관은 “방사선-생명공학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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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고령 한국’ 버팀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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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의정갈등 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앞두고 여야 ‘신경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이 확실시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협의체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의 참여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건 맞지만 그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박단 위원장는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만나 의료대란의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면담 결과 브리핑을 하며 “박 비대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고, 이재명 대표 또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국민 건강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고 이 대표 또한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제안에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 민주당의 불참이 확실시 되면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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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마약 중독 ‘사법-치료-재활 연계’...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설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10월 9일 설치 완료함에 따라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해 운영하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퇴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이 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며, “앞으로 식약처는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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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의약품 수급불안정 심각...호흡기계 약들 가장 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지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23 일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전국의 개국약사 3,11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약국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한 품목군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급불안정 대책에 있어 전체 의약품군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는 23%의 약사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꼽았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와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의 항목에는 각각 18%, 17%의 답변을 하였다.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을 지적한 답변도 17%에 달하고 있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부분적인 처방 제한 등의 조치가 대두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이 10%였다. 약국들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품절에 대한 우려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구매력에 따른 약국간 차별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국제일반명(이하 INN) 표기 10% 순이었다 . 그 외 기타 답변으로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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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