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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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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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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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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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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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선천선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2024년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유전체 전체를 분석 방법으로 구조적인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범위를 검출·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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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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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치료에 왜 위장약?...관행적 처방에 2조원 썼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돼 문제라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했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0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도한 수준이다. 위장약의 총 약품비 및 처방건당 약품비도 전체 연령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약품비 규모와 증가폭이 크며, 처방건당 약품비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2024년 기준,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 원으로 위장약 총 약품비(2조159억 원) 중 약 36%를 차지하며, 처방 건당 위장약 약품비도 70대 이상이 11,381원으로 10세 미만의 1,303원 보다 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주 치료목적인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되었으며, 소화기계 환자 1,577만 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되었다. 또한, 전체 위장약 처방 전 중 호흡계통 질환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33%인 1억 건을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약품비는 2천억 원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단순 감기라 불리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하 감기)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 처방이 이루어졌으며, 약품비는 603억 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 외래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에서는 52.9%로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 처방 행태에 차이가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이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장약의 전체 처방 현황을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며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처방 규모가 커 사용량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치료목적이 아닌 질환에서 예방 목적의 관행적 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외에서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장기복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 상승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약물 노출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은 분명 존재합니다만,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보다는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과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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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 노인학대 판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판정서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10월 초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의혹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며, 그 결과 노인학대가 사실로 확인됐다. 판정서에 따르면 온요양원에서는 △노인을 장시간 억제한 신체적 학대, △기저귀 교체 및 환복 과정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노출된 성적 학대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이후인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다. 다만, 판정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중 정서적 학대·방임, 위생환경 불량, 부적절한 음식 제공 등에 대해서는 ‘잠재 판정’을 내렸다. 잠재 판정은 증거가 불충분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 언니, 남동생 등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최근 온요양원은 학대 논란 외에도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14억 4천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남양주시청은 10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온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급 시계와 금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발견됐다”며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권 핵심부가 노인복지시설을 범죄 행위에 이용한 패륜적 행태임을 보여준다”며 “승은의료재단에 이은 온요양원 사태는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수금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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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1

•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심화...올해 공급중단 품목 21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불거졌던 의약품 품절사태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논리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약사에 제조를 의뢰하고, 정부가 이를 전량 구매해 공급한다. 올해 8월 기준 473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공급중단 보고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총 147건의 공급중단 보고건수 중 채산성 문제가 26건(17.7%)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이어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도 22건(15.0%)을 차지했다. 원료수급 문제도 14건(9.5%)에 달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공급부족 품목수도 같은기간 215개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도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표2]. 아울러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 공급중단 기간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 문제제기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큰 만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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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HPV 국가예방접종 남아로 확대...9가 백신 전환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4가 백신에 머물러 있어 9가 백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4,534건으로 2020년 10,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9,394건에 달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 HPV는 200종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 약 3만 6,000개의 암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PV 백신은 현재까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대표되면서 여성들이 주된 접종 대상이었으나, 최근 HPV 관련 남성의 암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HPV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기존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늘리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있는 현행 정책이 한계가 있다며, 9가 백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3,208명에서 2024년 115,474명으로 23.9% 늘었다.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34개국이나 되지만, 한국, 일본, 멕시코 단 3개국만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일본은 9가 백신을 지원한다. 한편, 앞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결과에 따르면 HPV 9가 백신(12세 여아)은 3위, HPV 9가 백신(12세 남아 및 여아)도 6위로 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도 정부안에 12세 남성청소년 접종 예산이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추계에 따르면 국가 예방접종 지원대상 전체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경우 접종률에 따라 정부안 대비 약 90억~16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을 통해,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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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사진] 국정감사 앞둔 국회의원회관에 밀려든 ‘추석선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0월 중순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지하 로비에는 각 기관이 국회의원실로 보낸 추석 선물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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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시간이 기회인 혈액암 DLBCL, 2차 치료에 CAR-T 도입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전 세계적으로 CAR-T 치료제를 비롯한 혁신적 치료제의 등장으로,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완치 가능한 혈액암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차 치료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은 치료제를 기다리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23일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혁신적 치료제 조기 사용 필요성'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DLBCL) 등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짚어보고 ,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혁신 치료제 급여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DLBCL은 가장 흔한 림프종 혈액암으로 50대부터 유병률이 급증해 매년 국내에서만 약 2,400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는다. 특히 DLBCL 질환은 재발률이 높아 1차 치료 이후 환자의 40%가 재발한다. 재발 환자의 2차 치료 약제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유일하나 치료 효과가 낮고 골수 기능 감소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강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대한혈액학회의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CAR-T 세포 치료가 DLBCL의 2차 치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는 공격적인 질환으로 1차 표준치료인 R-CHOP 요법을 통해 약 60%의 환자 완치 가능하나, 1차 치료 후 여전히 40%는 재발하며 현재 국내에서 급여되는 2차 치료 약제는 오래된 세포독성 항암제가 유일하다"며 "특히 1차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1차 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는 2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도 완치될 수 있는 확율이 10~15% 정도인 점은 현재 국내 림프종 치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적 임상지침인 NCCN(미국암종합네트워크)는 1차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에 대한 2차 치료로서 CAR-T 치료제를 이미 가장 높은 권고 수준으로 권고하고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번 이상 재발한 경우 3차 이상의 치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AR-T 치료제만이 급여화되어 있기에, 치료 실패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년 이내에 재발한 2차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표준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첫 재발시점에서부터 효과적인 치료제를 조기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차 치료 효과가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된 CAR-T 치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공동대표는 “DLBCL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50대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시기에 치료로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고, 3차 치료로 CAR-T를 사용하기 위해 2차 치료의 극심한 부작용을 견디다 결국 기회를 잃기도 하는데, 이는 환자 입장에서 희망고문”이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수년간 2차 치료에 쓰인 치료제의 급여화를 통해 우리나라 DLBCL 환자들도 조기에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희귀·중증난치성 질환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치료 받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생존율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혁신 신약의 경우, 급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민주당은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건강 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특히 CAR-T 치료제와 같이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는 빠르게 보험 등재하여, 조기 치료를 통해 200명 이상의 DLBCL 환자가 추가로 완치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더 빨리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붕괴, 직장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축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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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내년부터 12세 남아도 HPV 국가예방접종...9가 백신 전환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4가 백신에 머물러 있어 9가 백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PV는 200종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 약 3만 6,000개의 암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PV 백신은 현재까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대표되면서 여성들이 주된 접종 대상이었으나, 최근 HPV 관련 남성의 암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HPV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기존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늘리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있는 현행 정책이 한계가 있다며, 9가 백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남희, 박희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HPV 백신 접종의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미국에서는 이미 4가 HPV 예방접종 백신이 판매조차 중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4가 백신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차원에서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성의 HPV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호주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78%에 이르고, 영국은 만 9세에 1회 접종을 시작한 비율이 남녀 평균 60~70%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HPV 예방률은 한 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배상락 교수(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생 후반기에 나타나는 HPV 관련 악성 종양에 대해 남성도 예방이 필요하다”며, “현행 HPV 백신 정책에는 남성 건강권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경진 교수(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는 “전 세계 자궁경부암의 약 90%가 9가지 HPV 유형에 의해 발생한다”며, “따라서 한국에서도 최대 예방 효과를 위해 남녀 모두에게 9가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9가 백신은 기존 4가 HPV 백신과 동일한 유형에 국내 여성에서 호발하는 5가지 HPV 유형을 추가한 것으로 남성의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는 HPV 유형의 90%를 포함한다. 이세영 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HPV 52형과 58형은 4가 백신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9가 백신으로 전환해야만 HPV 관련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국내 대규모 연구(대한의학회지, 6만여 명 대상)에 따르면, HPV 감염 여성 중 16형(25.6%) 다음으로 52형(25.2%)과 58형(11.5%) 감염이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성 자궁경부암과 전암성 병변의 고위험 아형 유병률 역시 16형 다음으로 52형과 58형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16·18형이 주를 이루지만, 동아시아·한국에서는 52·58형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아형을 포함한 백신이 실제 암 예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 논문과 임상적 분석의 결론이다. 즉,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36.7%는 기존 4가 백신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서도 조인성 교수(중앙대 소아청소년과), 이승주 교수(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수연 서울대 연구교수, 이혜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HPV 국가예방접종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제기하며, 고품질 백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기준, 2011년생 여아의 HPV 1차 접종 완료율은 79.2%였던 반면, 동갑 남아의 접종률은 0.2%에 불과해 약 40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과 OECD 29개국은 이미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보다 2년 늦게 HPV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올해 9월부터 중학교 2학년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기로 하며 한국을 앞서갔다. 임동훈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조선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은 “정부의 예산 증액과 남아 접종 포함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무는 현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한국은 HPV 52형과 58형의 유병률이 높아 9가 백신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접종 연령을 확대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PV(인유두종바이러스)는 주로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부 아형은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음경암 등 다양한 암과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한다. 현재 HPV 백신 접종으로 관련 암 및 질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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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단체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에서 민간 영리 플랫폼의 참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가 될 수 있다”며 “영리 플랫폼의 진입은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오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4건이 상정돼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팬데믹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의료에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영리 플랫폼 허용이 가져올 위험으로 △과잉진료와 상업적 진료 구조 고착화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영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체계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현재 원격진료 수가가 대면진료 대비 130%로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결국 환자 부담과 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도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뒤 의료 상업성이 확대되고 공적 보험체계가 흔들렸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안으로 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설립·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적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듯 원격의료에서도 영리 플랫폼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며 “여당은 영리 플랫폼 진입을 명확히 차단해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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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당정대 보건복지 분야 첫 회의...정은경 장관 “전공의 1만명 회복, 안정화까지 시간 걸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박주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보건복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자 연간 1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영역”이라며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기업과 필수 영역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하며, 지난 정부의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돌봄 역시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더 부지런히 일할수록 국민 삶은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오른쪽 사진)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과 대통령실에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설명드리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1만 명 규모를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위해 당·정·대 협력과 지자체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아동수당 확대 입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라며 “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 하에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필수 의료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 부담 완화,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주요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복지부는 국민 뜻을 구체적 정책으로 설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수석실도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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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산업 지원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예산안을 발표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논평을 통해 “발표와 달리 실제 예산 배분은 기업 지원에 편중돼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왔다. 하지만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14.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서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되는 반면, 국가 책임은 더 줄어들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을 경험했음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산은 전무했고, 지원 예산도 10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시니어 의사 채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시니어 의사를 모집했지만 올해 신청자는 1명도 없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산부인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반면 의료 산업화 예산은 크게 늘었다. 내년도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 증가분 4,943억 원 가운데 4,166억 원이 AI·바이오헬스·제약산업 등 기업 지원에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의료AI 산업 838억 원 △AI 의료제품 상용화 200억 원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1,374억 원 △제약산업 지원 1,017억 원 △글로벌 진출 지원 342억 원 △화장품 산업 투자 39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과도 불확실한 AI 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지역 의료 공백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의료 데이터 개방과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은 예산 우선순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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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