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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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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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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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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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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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선천선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2024년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유전체 전체를 분석 방법으로 구조적인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범위를 검출·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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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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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치료 분야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11일 국제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열려세포치료 분야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인다. '제4회 세포치료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의 주최로 오는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세포치료법은 기존의 약물치료법이나 외과적 시술의 한계를 넘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완전한 개념의 치료 의학으로서, 21세기 각광받는 재생의학의 주요 분야로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퇴행성질환의 수위를 차지하는 퇴행성관절염,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당뇨병은 고령인구의 증가 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앞으로도 발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들 질병에 적용될 세포치료법은 21세기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내과)는 “인간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세포치료 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국제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며 “금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분야의 첨단 연구 지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총 5년간 295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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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3

• 복지 장관 최고 숙제 '복지시스템'

  ▲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만 2년간의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을 마치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 소회를 밝힌 글에서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다고 밝혔다. 전재희 전 장관 '행복e음' 기대감 밝혀[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행복 e음으로 수혜가구 마다 맞춤 사례 관리를 해나가면 수혜자들은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2년간의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을 마치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 소회를 밝힌 글에서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지난 1월 그 동안 복지시스템의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를 해결하는 길을 열었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관리망 구축에 대해 세간의 지적이 많은 것을 의식한 듯 전 장관은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왜 했냐'는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지만 "'행복 e음'으로 수혜자들이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 해 1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e음'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한편 전 장관은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하며 들떠 있는 동안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하는데 참여한 분들은 엄청난 긴장과 중압감 속에 그 동안 밤을 지새우며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다"며 관리망 구축 참여자들에 대해 노고를 잊지 않았다.'행복 e음'은 전 장관이 재임시 '누수와 중복 없는 복지정책 추진'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 마련'을 목표로 만들어진 인프라로 그간 각 시군구에서 복지사업별로 따로 관리하던 120여개 복지급여 서비스를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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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6

• 소득 적을수록 병원 못가

  여성 경우 소득간 격차 뚜렷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득과 나이가 낮을수록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율이 올라가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밝혔다.병의원, 치과 모두 남성의 경우 소득간 미치료율이 17.5~19.8%의 범위에 분포한 반면 여성의 경우 19.1~30% 범위에 분포해 소득간 격차가 뚜렸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 문턱을 높게 느껴 병세를 키우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서울대병원 등 빅4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소득별로 구분한 결과 상위 10% 해당 환자가 전체의 28.9%(5만7천여명), 그 아래 등급 10% 해당 환자가 17.8%(3만5천여명)을 차지해 상위 20%가 전체의 46.7%인 절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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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5

• 소득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저소득층 비만율 높고 영양 불균형 심화...65세 이상 저소득층 영양소 섭취 적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득의 양극화가 건강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과체중?비만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로 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 10년전에는 고소득층 비만율 높아2008년 소득수준을 상·중상·중하·하 등 4단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 '상'의 과체중·비만율은 29.7%였으나, 중상 30.5%, 중하 31.7%, 하 32.8%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년 전인 1998년에는 고소득층의 과체중·비만율이 저소득층 보다 더 높았던 것이 10년만에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이에 대해 원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비만관리를 잘 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일수록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은 높은 반면, 영양 섭취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어린이 열량 섭취 낮아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인체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열량 섭취에 있어서 '최상' 소득계층은 권장섭취량 대비 96.4%를 섭취했으나, 소득계층 '하'층은 85.5%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 섭취가 낮을 경우 신체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전반적으로 운동부족 등을 가져와 신체발육을 저해한다.또 성장에 필수적인 뼈를 만드는 칼슘과 철의 섭취에 있어서도, '최상' 계층은 권장섭취량 대비 97.7%(칼슘), 81.9%(철)을 섭취한 반면, '하'계층은 각각 77.9%, 60.1%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칼슘 경우 최상층 하층 섭취량 차이 18%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칼슘, 비타민A?B 등의 영양소 섭취에 있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의 경우 '최상'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8.2%p 차이가 났으며, 비타민A는 21.9%p, 리보플라빈은 18.5%p 차이가 나는 등 각 영양소 섭취에 있어 20%p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비정규직 평일 낮 건강검진 '그림의 떡'"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사업의 참여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율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8～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 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도 높다"며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이어 "평상시 건강관리 소홀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비용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원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들에 대한 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간?공휴일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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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5

• 선택진료비 1조원 육박...2015년엔 2조 예상

  상위 20개 병원서 선택진료 수입액 54% 차지건강보험적용이 전혀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선택진료비가 1조원에 육박해 지금 같은 증가 추세면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백병상 이상 병원의 2009년 선택진료비가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곽 의원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를 적용해 2013년에는 1조5천억,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조사대상 86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54.6%를 차지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절반을 넘었다.선택진료비가 많은 병원은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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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5

• 허울뿐인 보건복지예산 확대

  '최대' 발표 이후 예산 불용액 나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건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3일 국감 출발을 알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전체 규모는 33조5천억으로 사상최대”라고 밝혔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95%가 경직성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진 장관은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운 5년 평균에 비해 조금 줄었다”며 “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축소" 주장 나와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국정감사에 맞춰 MB정부와 지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발표한 2008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6% MB 정부의 2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77%, 참여정부 기간 동안 물가 2.98% 인상 MB정부 동안 3.43% 인상, 소득불평등 지수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전 정부에 비해 0.19% 떨어졌다.‘친서민 정부’라고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실제 책정된 복지예산을 수백억원씩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한 경우도 있었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73억원 전용, 173억원 불용. 주거급여 예산 147억 불용. 장애수당 473억 불용 또는 전용.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빈공층 발굴과 홍보로 해마다 수백, 수천억원씩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하면서도 ‘친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유독 MB 정부만 ‘친서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비 깍아 복지예산 절감연간 1,100억원 예산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비가 4억5천만원밖에 안돼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입소문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이 급증하자 신규 서비스 신청을 중단시킨 사례로 있었다. 결국 지원사업 부족 예산은 장애수당에서 사용하지 않은 140억원을 전용해 충당했다.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정부 모른체현재 월 수령액이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두배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MB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MB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평균 1만3천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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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5

• 2010 바이오 코리아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국제행사인 2010 바이오코리아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바이오코리아 개막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 이시종 충북 지사(왼쪽 두 번째),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맨 오른쪽)이 테잎 커팅을 하고 있다. 테잎 커팅을 마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올 해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아다 요나스 와이즈만과학연구소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아다 요나스 교수는 세포 내 소기관인 단백질의 합성, 유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리보솜의 3차원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이스라엘 여성 최초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203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지만 국가인프라는 2012년까지 우선 만들어질 예정이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에 참여한 외국업체 관계자들이 활발한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산업단 장경원 단장은 "네번째를 맞는 바이오코리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며 "몇 년 전부터 출품했던 스코틀랜드 업체들은 다양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 올해에는 호주, 러시아 바이어까지 전시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들어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내세워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청'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를 펼쳤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출품한 음성을 이용한 체질 진단 장치를 체험해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5가지 진단장비와 한의사의 문진 과정을 거치면 정확한 체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린 둘째날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는 항체치료였다. 항체 치료 컨퍼런스장에는 임시 좌석을 만들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료용 항체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체 생물의약품의3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사는 2010년 치료용 항체 시장을 8백억 달러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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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2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후 본격 행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진 장관이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진수희 신임 장관은 취임식 이후에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31일 노인생활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첫번째 친서민정책의 행보를 시작했다. 진수희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 노인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취임인사를 드린 후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향후 노인정책방향에 의견을 들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체험을 위해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국수집 '잔치하는 날'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듣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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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1

• 장애인 홀로서기 위한 정책 필요...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

  2010 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이 일산 킨텍스에서 ‘시니어&장애인 엑스포’와 함께 26일 열렸다.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과 산업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에 설치된 지역사회내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손쉽게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서비스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조기구관련 산업화가 발전해 복지산업 수출까지 이어져 국가의 부를 확대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첨단산업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열악한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보조기구 산업에서도 수입품에 의존하는 등 후진국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니어&장애인엑스포를 찾은 윤석용 의원(오른쪽) 등 장애단체 관계자들이 전동휠체어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럽, 미국의 보조공학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조공학센터의 발전상황을 국내에 알리는 동시에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500여 명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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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6

• "알코올상담센터 폐지 반대"

  ▲ 백원우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흡수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밝혀지자 세계 흐름과 역행하며 알코올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발표한 자리에서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4년이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정신보건센터와의 흡수통합을 전제로한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지원 예산항목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과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대응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반사회적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승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 회장은 "알코올상담과 정신보건은 사업 대상이 매우 이질적이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정책은 약물남용, 도박중독 등의 중독질환자 관리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의 두 축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중독질환 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현재 알코올 중독은 보건복지가족부, 도박중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마약은 식약청, 인터넷 중독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통일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분산된 각종 중독에 대한 일원화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한편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원들은 4일 오후 국회앞에서 정부의 통합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파랑새 플랜 원안대로 실행 △알코올 상담센터 폐지기도 포기 △주세에 정신건강증진기금 부과해 알코올 문제 대처방안 수립 △분산된 중독 사업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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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