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4.7년, 조기진단 방안 마련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른 질환과 유사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선별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인산효소증 환아 보호자)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신생아 검사를 통과했지만, 정작 안저 검사는 받지 못해 중요한 진단 기회를 놓쳤습니다. 생후 30일 무렵 이상을 감지했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진단받아 시력을 보존하지 못했고, 치료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소아희귀난치성안과질환 환아 보호자)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원회에서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들이 진단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조기진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강화하며, 이에 따라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대상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 진단 지연 문제를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정민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구강검진을 활용한 조기진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김지영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등 전문가 및 보호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귀질환 환아의 생명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아이들이 확진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해지는 만큼 조기진단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항목에 저인산효소증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은 “진단이 늦어진다는 것은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며,“특히나 저인산효소증, 소아난치성안과질환, 척수성근위축증과 같이 치료제,외과 수술 등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진단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제라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66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단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확대(800여명)하여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하여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 총 34개 의료기관(비수도권 25개, 수도권 9개)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부모·형제 총 3인내외)를 추가 지원하여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진단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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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위원회 권고안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 효과적인 독감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옵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타 병원체에 비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고령자를 위한 고면역원성 유도 고용량 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표준용량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과 일관된 입원율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어르신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효과적인 노인 독감예방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준영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은 현실을 개선할 전략이 시급하다”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대상 성인백신을 보험급여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효과 평가를 위한 전향적인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손영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구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은 이제 2.0 의 차세대체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 상황과 다층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백신도입 도입체계 및 평가에 대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년 70-80만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의료대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고가의 효과적인 백신들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백신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 즉, 일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수용하는 대안에 앞서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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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류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범죄점검회의를 통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단속 확대와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국경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에 대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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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작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물리치료사 단체와 협의를 통한 소통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시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울러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인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제대로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물치협은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 안을 밀어붙이며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은 물론, 취업 중인 물리치사들이 실직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 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하여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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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평균 비용이 286만 5,000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 고려 3,2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본인집 84.2%, 친정 11.2%, 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 19.3%, 친정 3.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이 22.3일로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보다 본인집, 친정 등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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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는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85% 이상의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Trop-2만을 표적해 독성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인다. 트로델비는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30%)나 폐(40%)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유형의 5년 생존율은 30%인데 반해, 삼중음성 유방암은 12%에 불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아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제한돼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여 개인의 질병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이자 ‘우리두리구슬하나’ 환우회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는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끝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1월 29일, 6살 딸을 남겨두고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트로델비 급여화를 위한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어 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두 차례 트로델비 급여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청원은 55,4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청원에서는 50,9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분담안 제출과 함께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은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은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트로델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2월 6일 열리는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며 “또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트로델비 치료가 시급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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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실시간 정책 기사

• “백신주권 확보 위해 R&D 지원 강화, 다국가임상 내국인 비율 낮춰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예방백신 만이라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백신 시장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이 현지에서 공급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병원마다 백일해 백신이 없어 필수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1 GSK가 가격 협상 결렬로 철수하고, 사노피가 독점 공급하는 실정에서 실험 보완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생후 2개월 영유아와 임신부, 아이를 돌보는 어른 등 백일해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했다. 또, MSD는 지난 6월 자궁경부암백신인 ‘가다실9’의 가격을 2021년 4월 15%, 2022년 6월 8.9% 등 2년 연속 가격을 인상하면서, 총 3회 접종비용이 8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계 제약사들의 백신 독과점으로 피해는 고스란 국민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글로벌 백신 시장은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2021년 기준 1,393.6억 달러로 2026년까지 약 1,492.3억달러(한화 약 20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백신 시장은 2020년 기준 GSK 23.6%, MSD 23.5%, 사노피 17.7%, 화이자 17.5% 등 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82.3%를 점유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빅4 업체들의 백신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과정에서 외국계 제약사들은 가격을 비공개로 하고 공급일자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등 갑질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창피한 일을 많이 당했다. 백신을 구걸하러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깜깜이로 매수 수량도, 금액도 납기일도 모른 수모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당시 미국 정부는 백신 개발을 위해 100억 달러를 과감히 투자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R&D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백신주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R&D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관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4년 예산에 ‘한국형 ARPA-H’라고 하는 사업을 새로 도입해서 백신주권 확보를 잘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식약처에 국내 기업들이 임상시험에서 대상자를 확보하고 시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임상대상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국가임상에서 내국인 참여율을 10%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국인 참여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지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내국인 참여율) 10%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개발사가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내국인 참여 비율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안정적인 접종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 기업은 창출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그냥 시늉만 내는 지원이 아니라 도전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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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물의 빚은 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 사퇴 의사 밝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류 절도 혐의로 물의를 빚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오른쪽 사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퇴본부 감독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김필여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의 사의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필여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감이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내용으로, (김 이사장이) 아주 부적절한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이건 서면질의로 했다”며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오 식약처장은 “지금 방금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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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100억 자산가, 직장 건강보험에 포함 ‘소득 최하위’, 건보료 수 만원

  [현대건강신문]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고, 월평균 건보료는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연숙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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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너무 비싼 대상포진 백신....예방접종료 최대 15배 차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 위험이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5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30~4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차이가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가 신경절 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져 재활성화되어 신경통과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50대 이상의 중년이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나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발진과 통증은 완치되거나 호전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40%, 70세 이상에서는 50% 정도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한번 만성화되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증이 지속되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방 백신인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약 70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상포진 관련 환자는 ▴2020년 72.4만명, ▴2021년 72.5만명, ▴2022년 71.2만명, ▴2023년8월기준 51만명이 발생했다. 이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가 등장하고,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48만9572명, 2022년 53만5720명, 2023년 7월 60만7354명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종자 수는 이미 전년도 전체 접종자수를 뛰어넘었다. 연령대별 접종자 수의 경우 2023년 7월 기준 50대가 19만59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9만1403명, 70대 11만1396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에서는 5만5935명으로 집계돼 2022년 한해 80대 이상 접종자(3만2872명)의 170% 수준을 넘어섰다.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 2022년도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만6365명으로 전체 환자(70만3636명)의 43.5%에 달했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으로는 ‘조스터박스·스카이조스터·싱그릭스’가 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접종 비용은 ‘조스터박스’가 최고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최고 30만원에 이렀다. 50대 이상 항체생성률이 97.2%로 알려진 ‘싱그릭스’는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인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원에 달한다”며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가격도 문제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에 3가지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에 의료기관들이 스카이조스터주를 바탕으로 실시한 예방접종 평균가는 146,358원, 가장 저렴했던 곳은 4만원, 최대 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예방접종비 평균가는 145,803원, 최저 8만원, 최대 3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45,976원, 최저 가격은 8만원, 최대 가격은 3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조스타박스주 예방접종 평균가는 166,028원으로 가장 저렴했던 곳은 15,000원, 가장 비싼 곳은 23만원으로 확인됐다. ▴2022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65,471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9만원, 가장 비싼곳은 4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 165,462원, 최소7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비를 정하기도 하지만, 의약품 공급단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76,606원, 77,179원, 78,489원,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341,000원, 161,000원, 150,000원에 공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스타박스주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92,425원, 90,902원, 93,250원, 가장 비싸게 공급한 가격은 연도별로 170,000원, 160,000원, 180,000원이었다. 결국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제각각으로 공급단가를 정해 의료기관에 납품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값싸게 백신을 공급받고 환자에게는 고액의 예방접종비를 받아 큰 수익을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전국민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며 “그런데 의료기관마다 접종료는 천차만별, 아무리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들의 시급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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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수요·공급 분석 없어 인공조직 이식재 70% 폐기

  [현대건강신문]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 현행 인체조직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하였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었다. 먼저 최근 5년간 인체조직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늘어나는 인체조직 이식재 가공·사용에 따라 2019년 88만 8천원 대비 2022년 218만 4천원으로 처리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추어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하고 있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으로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가 전체 사유 중 최대 95%를 차지하며 공공조직 은행이 유효기간이 최대 5년인 인공조직 이식재를 정확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가공하여 폐기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뼈가 전체 이식재 폐기 중 50.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에는 뼈가 전체 인공조직 이식재 중 70.5%, 2021년에는 72%, 2023년에는 56.8%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근막이 35.6%. 피부가 35%, 뼈가 20%, 건이 4.4%, 심장판막이 2.7% 연골이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공공조직은행이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정확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가공하여 폐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인체조직을 기증한 분들과 유족들의 숭고한 정신이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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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의사 없고 환자 감소, 지방에 의대 신설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이 삭발한 머리로 국감장에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 삭발한 채 등장했다. 신상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김 의원을 대신해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료공백, 의사 증원,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지역의대 필요성을 요구하며 그런(삭발) 것 같다”고 삭발 이유를 대신 설명했다. 김 의원 등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을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론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삭발을 마친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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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 넘어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3%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이 1.25%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도 지난해 10억 9,869만원, 올해 상반기 7억 2,6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억 2,088만원이 지급되었다. 그 다음으로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98조 1,212억원 중 약품비가 23.3%인 22조 8,968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15.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규모가 2017년 16조 2,098억원에서 지난해 22조 8,968억원으로 5년 새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하여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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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치매예방 효과 입증 못해 급여 축소된 콜린 제제, 처방 매년 증가

  [현대건강신문] 치매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치매 전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처방 받을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매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급여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남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d,f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청구량과 총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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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건보공단 국감 첫 질의부터 이사장 ‘강요’ 발언에 ‘삐걱’

  신동근 위원장 “여야 협의 위해 정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첫 질의 직후 정회가 발생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후를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점은 뇌졸중의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며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호흡기내과 출신 전문의인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일시적 허혈 상태와 (뇌졸중)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임상적으로 다른데, 저희 연구원 중 의사가 없다보니 개념을 잘못 잡았던 부분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거네요”라며 “개념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 이사장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고 이게 한 두 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은 정 이사장의 ‘강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부족한 대로 달라고 했으면 주면 되는 거고 이후에 더 보완하면 된다”며 “이것(강요 발언)은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포퓰리즘 내지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료 달라니까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라며 “두 번째는 ‘강요에 의해서 줬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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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의사 월급 169만원?...사무장병원 관련 의사의 수상한 월급

  [현대건강신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한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중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환수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월급을 적게 신고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의사나 약사는 우리 사회에 알려진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 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원 △치과의사는 1억 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에서는 일반 상식과 아주 다른 특이한 사례가 발견된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 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는 월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한편 월 94만원 보수를 받는 약사의 경우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 때문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58억 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건보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 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보수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건보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은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포위망에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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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