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4.7년, 조기진단 방안 마련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른 질환과 유사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선별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인산효소증 환아 보호자)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신생아 검사를 통과했지만, 정작 안저 검사는 받지 못해 중요한 진단 기회를 놓쳤습니다. 생후 30일 무렵 이상을 감지했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진단받아 시력을 보존하지 못했고, 치료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소아희귀난치성안과질환 환아 보호자)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원회에서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들이 진단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조기진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강화하며, 이에 따라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대상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 진단 지연 문제를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정민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구강검진을 활용한 조기진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김지영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등 전문가 및 보호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귀질환 환아의 생명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아이들이 확진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해지는 만큼 조기진단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항목에 저인산효소증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은 “진단이 늦어진다는 것은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며,“특히나 저인산효소증, 소아난치성안과질환, 척수성근위축증과 같이 치료제,외과 수술 등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진단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제라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66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단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확대(800여명)하여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하여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 총 34개 의료기관(비수도권 25개, 수도권 9개)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부모·형제 총 3인내외)를 추가 지원하여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진단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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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위원회 권고안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 효과적인 독감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옵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타 병원체에 비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고령자를 위한 고면역원성 유도 고용량 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표준용량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과 일관된 입원율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어르신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효과적인 노인 독감예방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준영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은 현실을 개선할 전략이 시급하다”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대상 성인백신을 보험급여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효과 평가를 위한 전향적인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손영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구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은 이제 2.0 의 차세대체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 상황과 다층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백신도입 도입체계 및 평가에 대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년 70-80만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의료대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고가의 효과적인 백신들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백신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 즉, 일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수용하는 대안에 앞서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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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류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범죄점검회의를 통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단속 확대와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국경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에 대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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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작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물리치료사 단체와 협의를 통한 소통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시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울러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인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제대로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물치협은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 안을 밀어붙이며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은 물론, 취업 중인 물리치사들이 실직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 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하여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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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평균 비용이 286만 5,000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 고려 3,2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본인집 84.2%, 친정 11.2%, 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 19.3%, 친정 3.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이 22.3일로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보다 본인집, 친정 등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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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는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85% 이상의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Trop-2만을 표적해 독성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인다. 트로델비는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30%)나 폐(40%)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유형의 5년 생존율은 30%인데 반해, 삼중음성 유방암은 12%에 불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아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제한돼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여 개인의 질병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이자 ‘우리두리구슬하나’ 환우회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는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끝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1월 29일, 6살 딸을 남겨두고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트로델비 급여화를 위한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어 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두 차례 트로델비 급여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청원은 55,4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청원에서는 50,9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분담안 제출과 함께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은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은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트로델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2월 6일 열리는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며 “또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트로델비 치료가 시급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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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실시간 정책 기사

• [속보] 복지부 조규홍 장관 “윤 대통령께 간호법 재의 요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에서 간호법안 재의 요구 이유를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 우려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 돼야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등을 꼽았다. ‘의사면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있냐’는 기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간호법안을 제외한 내용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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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정부·여당,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민주당·간호협회 “약속 어겨”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야당과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휴일인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간호법 문제도 마찬가지, 갈등 조정을 하기는커녕 민주당이 도리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간호법에 대치 국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이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또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직역 간 신뢰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끝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내일(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건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가 알려진 이후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간호사들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약속을 지키라 하자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간호사들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라며 이미 간호법을 제정한 것처럼 장담했지만 입을 싹 닫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14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겨냥한 내용도 있었다. 간협은 “의사들은 2020년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총궐기를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의료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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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기술 교류의 장 열린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우수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기술‧비즈니스 교류 및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충청북도(이하 충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바이오코리아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기업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가 이뤄지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국제 컨벤션으로 성장해왔다.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등의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신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6년부터 바이오 코리아 국제 컨벤션을 실질적인 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해마다 52개국 65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해 왔다. 이번 코리아 2023에서는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혁신 기술들을 공유하고 우수 기업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컨퍼런스, 인베스트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3일간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외 선도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코리아의 비즈니스 파트너링에는 일라이 릴리, 머크, 베링거인겔하임, 페링제약 등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현장에 참여하며, 국내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LG화학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가한다.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링의 경우, 460여 개 기업, 약 1,200여 건 이상의 미팅이 사전 체결되어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기간 동안 해외에 위치한 기업들과의 원활한 미팅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온라인 미팅을 운영한다. 차 원장은 또 “전시회에서는 미래 제약바이오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 과제인 위탁개발 생산 기업 등을 비롯해 첨단 재생 기업들이 참여한다”며 “호주, 캐나다, 독일 등 각 국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가관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다양한 유망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전시에는 전년에 비해 참가 기업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총 338개 사(해외기업 102개)가 참가해 각국의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전시는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존, 임상시험기관(CRO)존, 첨단재생의료관, 국가관 등 각 주제별 전시관을 운영한다.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존에서는 한미약품그룹, FUJI Film, Wuxi App Tec 등을, 임상시험기관(CRO)존에서는 세계 1, 2위를 앞다투는 랩코프(LapCorp)와 아이큐비아(IQVIA) 등 각 국가별로 제공되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혁신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큰 변화를 주면서 떠오르고 있는‘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과‘차세대 임상시험’을 비롯하여 백신, 재생의료, AI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가속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차세대 첨단 기술 주제들이 세션으로 진행된다. 차 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활발한 기술과 정보 교류를 함으로써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시장진출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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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바이오코리아 개막...“초연결시대, 혁신기술로 도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 도약’을 주제로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기업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가 이뤄지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동력산업”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활발한 기술과 정보 교류를 함으로써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시장진출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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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한의 난임치료 성공률 17%...“국가지원 사업화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과 전남에서 진행한 한의 난임치료 결과 17% 성공률을 보였다. 한의계는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도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난임 부부들이 접근하기 쉽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로 지원이 한정돼 있다. 한의 난임치료를 주관한 한의대 교수들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한의 난임치료를 진행한 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2022년 사업 결과, 부부신청자 57쌍, 1인 신청자 22명 등 총 136명 신청해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은 17%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양방의 제5판 부인과학 교과서에도 ‘침술은 진정, 자궁이완, 자궁혈류량을 증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배아 이식 전후에 25분간 통상적인 침술을 시행할 결과 대조군의 26%에 비해 43%로 임신율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한양방 병행치료를 고려하고, 난임 진단사업을 실시해 맞춤형 난임치료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도 서울시 한의 난임지원사업에 부부가 88명, 여성이 26명 참여해, 20명이 한의약 단독 치료 후 자연 임신에 성공했고, 2명은 치료 종류 후 체외수정 임신에 성공해 17.4의 임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49건이 지난해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30건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성과와 만족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해, 난임 부부를 위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예산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해 국가사업에 한의약 서비스와 한의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등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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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천만원 상향, 외래진료도 지원

  [현대건강신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외래진료의 경우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실제로,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낱타’의 경우 1회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경우 1회 8,500만원 등 고가 약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또,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로 포함된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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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사진] 복지부 장관 방문에 등 돌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앞 천막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항의하며 단식농성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농성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다. 4월말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연이어 방문한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나섰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안 재의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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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야당 정책위 부의장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여당 비례대표 받기 위한 정치투쟁 의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정조준한 발언이 나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 반대에 나서고 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간호법 원안 통과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간호법 반대에 ‘목숨걸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인정을 숙원 목표로 삼을 만큼 절박하게, 이 문제를 꾸준히 정부 측에 요구해 왔고,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반대 이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회에는 법정단체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을 요청했고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간호법에 담겨 있어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더구나 전문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 2년제 간호조무과 설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간호조무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또 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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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공공병원 없는 광주·울산 코로나19 때 큰 고통, 의료원 건립 중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큰 고통을 겪었다. 코로나19 환자들 수백 명이 타지역 의료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민들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들끓었던 이유이다” 공공병원이 없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와 울산에 지역 의료원을 설립하는 노력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 의료원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울산 의료원 역시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셈법”이라며 “정부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광주·울산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키라는 시민의 요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울산 외에도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병원은 시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한다”며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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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돌봄서비스 뿌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혁신계획안을 발표하며 위탁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혁신계획안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는 6월 임차가 만료되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내용과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 또한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민간지원사업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을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좋은 돌봄을 누렸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자구안이라는 이름의 공공돌봄 말살 계획과 공적돌봄 중단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서사원 황정일 원장은 자구안을 통해 이용자도 노동자도 반대하는 공적 돌봄 중단을 천명했다”며 “이 투쟁은 공공운수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천만 서울 시민이 공공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투쟁으로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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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