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4.7년, 조기진단 방안 마련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른 질환과 유사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선별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진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인산효소증 환아 보호자)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신생아 검사를 통과했지만, 정작 안저 검사는 받지 못해 중요한 진단 기회를 놓쳤습니다. 생후 30일 무렵 이상을 감지했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진단받아 시력을 보존하지 못했고, 치료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소아희귀난치성안과질환 환아 보호자)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원회에서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들이 진단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조기진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강화하며, 이에 따라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대상 희귀질환 조기진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 진단 지연 문제를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정민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구강검진을 활용한 조기진단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김지영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등 전문가 및 보호자들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귀질환 환아의 생명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아이들이 확진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해지는 만큼 조기진단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항목에 저인산효소증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정진향 사무총장은 “진단이 늦어진다는 것은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며,“특히나 저인산효소증, 소아난치성안과질환, 척수성근위축증과 같이 치료제,외과 수술 등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진단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제라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66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단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확대(800여명)하여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하여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 총 34개 의료기관(비수도권 25개, 수도권 9개)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부모·형제 총 3인내외)를 추가 지원하여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진단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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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 높이기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위원회 권고안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독감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 효과적인 독감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옵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타 병원체에 비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고령자를 위한 고면역원성 유도 고용량 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표준용량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과 일관된 입원율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어르신의 백신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효과적인 노인 독감예방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준영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은 현실을 개선할 전략이 시급하다”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대상 성인백신을 보험급여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효과 평가를 위한 전향적인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손영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구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은 이제 2.0 의 차세대체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 상황과 다층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백신도입 도입체계 및 평가에 대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년 70-80만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의료대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고가의 효과적인 백신들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백신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 즉, 일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수용하는 대안에 앞서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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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류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범죄점검회의를 통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단속 확대와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국경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에 대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결과,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패치제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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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물리치료사 단체들 “적정 수가 산정 및 도수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작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비급여 실손 보험 개편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물리치료사 단체와 협의를 통한 소통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시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울러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인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제대로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 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물치협은 "문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 안을 밀어붙이며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은 물론, 취업 중인 물리치사들이 실직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 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하여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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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산모 85%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평균 286만원 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평균 비용이 286만 5,000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책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연령 고려 3,2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본인집 84.2%, 친정 11.2%, 시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 19.3%, 친정 3.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이 22.3일로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장소별 기간으로 살펴보면 2021년보다 본인집, 친정 등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건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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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환연, 경각 위기 4기 유방암 환자 위해 ‘트로델비’ 급여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는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 지연으로 4기 유방암 환자들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트로델비는 최초의 Trop-2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세포표면항원 Trop-2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DNA 회전효소 억제 약물(TOP1 inhibitor payload) ‘SN-38’로 구성된다. 85% 이상의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Trop-2만을 표적해 독성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인다. 트로델비는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mTNB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다른 유방암 아형 대비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30%)나 폐(40%)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유형의 5년 생존율은 30%인데 반해, 삼중음성 유방암은 12%에 불과하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아 치료 옵션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제한돼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세 이하 젊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여 개인의 질병부담을 넘어 국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트로델비는 미국 FDA(2020년 4월 22일), 유럽 EMA(2021년 11월 2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2023년 5월 9일)에서 허가받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 결정 시 참조하는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는 1사이클(3주) 약값이 약 1,500~2,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며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이자 ‘우리두리구슬하나’ 환우회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는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끝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1월 29일, 6살 딸을 남겨두고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트로델비 급여화를 위한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어 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두 차례 트로델비 급여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청원은 55,4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청원에서는 50,958명의 동의를 얻었다. 트로델비는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분담안 제출과 함께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환연은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은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은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이 신속하게 트로델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2월 6일 열리는 2025년 제2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 트로델비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며 “또한,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트로델비 치료가 시급한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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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실시간 정책 기사

• 제약·의료기기 분야 2027년까지 연구개발 민관투자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을 위해 먼저 중·저소득국 대상 WHO인력양성허브 운영하고,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WHO, ADB 협력 교육을 통해 43개 중·저소득국 492명명을 교육했으며, 올해는 IDB, 게이츠 재단으로 확대된다. 또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헬스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전자검사, 인프라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2017년 125억달러로 전체산업 중 12위에 그쳤으나, 2021년 254억 달로 7위를 달성해 연평균 19.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수출도 지원한다. 민관투자로는 제약 분야 3.8조, 의료기기는 1.6조원 등 R&D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5천억 및 추가 펀드조성도 조성한다. 또, 수출을 위해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및 자국 보호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맞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과,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1월 중으로 ‘제약바이오계획’과 ‘의료기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과 희귀질환 등을 대비하고, 감염병대비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 먼저 필수백신 국산화를 위해 2029년까지 2,151억원, mRNA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 210억원,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2029년까지 464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의료안전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2027년까지 857억원,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88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한국형 ARPA-H)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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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시민노동단체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유행시 긴급돌봄 맡은 사회서비스원 없애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 오23운동본부 등 시민노동단체 관계자는 15일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돌봄 예산 삭감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노조 오대희 지부장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은 긴급 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아닌 일터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돌봄서비스 △공공돌봄 현장서 다양한 노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오 지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보장으로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늘(15일) 예산결산위원회 논의를 마무리 하고 내일(16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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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사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2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45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45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여야의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일몰 폐지를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고지원 한시 연장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칙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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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최악의 태아 기형 유발 약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드름 치료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임신부에겐 최악의 태아 기형 유발 약물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임산부약물정보센터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인재근, 한정애, 서영석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 여드름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효과만큼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의약품이다. 과다복용 시 극심한 건조 증상, 간 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산부약물정보센터 한정열 이사장(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중증여드름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의 오남용 사례를 지적하고, 임신부 복용 시 기형아 출산 위험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한 이사장은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여드름약으로 허가되었지만 단순 피질조절 등에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면서 연간 100만건에 육박하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신 중 1알만 복용하여도 기형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신부 복용 시 주로 뇌, 안면, 심장기형 그리고 지능저하를 38%나 일으키는 최악의 기형유발약물”이라며 “2022년에 출산아수는 25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각자에게 총알 같은 처방전을 무려 4개씩이나 나눠주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중 임신이 된 1,800명의 임신부가 등록 되어 있다. 이들 중 30%이상이 임신이 지속되지 못하고 유산되었으며, 이들 중 90%는 인공유산을 선택했다. 한 이사장은 “이 약물 하나로 인해 500건 이상이 유산되는 것이다. 유산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심신의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이소트레티노인에 의한 피해는 70-80년전 1만 2천건의 사지기형을 유발한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최악의 약화사고 보다 더 심한 것으로 국제적 전문가들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임신예방프로그램인 iPLEDGE(이소트레티노인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환자에게 숙지시키고, 여성의 경우에는 복용 기간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신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약사가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야만 약이 처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2019년 6월부터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임신부의 이소트레티노인의 노출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한 이사장은 “임신부가 이소트레티노인 노출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의사와 약사, 주변 사람들이 임신부들에게 이 약물이 기형유발 약물임을 알게 하고, 피임하게 하고, 처방 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3가지 권장사항을 의약사, 환자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소트레티노인의 처방량은 2017년 6개월 동안 2.5만 건, 비급여 처방이 17.3만 건으로 파악된 바 있다. 특히, 비급여 처방약인 이소트레티노인의 처방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소트레티노인 등 비급여 처방약물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방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존재한다”며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의료기관에서 전통적인 건강상 필요와는 조금 다른 니즈(needs,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 의료, 그 중에서도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의료가 어떤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례로서 이소트레티노인이 보여주는 셈”이라며 “통제 혹은 규제 되지 않는 의료의 어떤 기술이 어떻게 상업화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소트레티노인의 대사물질 반감기는 약 10시간으로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 시 한 달간은 임신을 피할 것을 권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이소트레티노인 노출로 상담을 요청하는 임신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소트레티노인의 경우 피부과 외에도 모든 과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고, 대부분 장기 복용하는 과정에서 임상의사도, 환자도 태아기형위험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 중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에 홍 교수는 “환자들이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도 처방전에 임신 검사를 통해 임신 하지 않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도 본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받을 시에는 반복적으로 임신확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에서 약을 조제 시에도 임신 중 태아기형 가능성, 유산 가능성, 태아 신경 독성 등을 통한 인지 기능장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승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과장은 이소트레티노인을 RMP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위험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그간 이소트레티노인의 위해성 개선을 위해 국내외 위해성 관리 및 부작용 현황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협의체를 통해 위해성관리 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이소트레티노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종전보다 위해성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종전 ‘임신예방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환자 동의서, 환자 전문가용 설명서 등을 가독성 있게 개선해 배포하고, 환자가 피임주의에 대한 내용을 복용 중에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충분한 주의 문구와 그림을 강조해 기재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환자와 전문가의 ‘임신예방 프로그램’ 참여와 안전 사용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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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의료 접근성 공평한가...코로나19로 건강권 차별 심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권을 차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특정 사회집단에게 집중되고 있는 의료차별 이슈를 의제화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개 인권사회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건강,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활동가는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전염병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경험은 '나 역시 언제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에서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며 "불건강이 의학적 치료, 개인의 생활양식 관리나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규범과 규제와 결부된 문제,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계속 존재해왔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치료받을 권리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박 간사는 "서울의 중증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메뉴얼에 작성된 '이동지원'이 작동되지 않아서 혼자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쓰러져 사망했다. 또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도 못하고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제도 처방받지 못하고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를 병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료적 모델의 한계로,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배제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24시간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홈리스행동 주장욱 집행위원은 노숙자들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가 정해놓은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주 집행위원은 "소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적 차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광범위한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확답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자체가 차별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구정희 팀장은 2019년 등록이주민의 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내국인과 다른 부과체계 및 급여 제한기간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팀장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적은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이른바 '얌체' 외국인이나 '먹튀' 외국인의 사례가 과장 보도되면서 내국인과 다른 부과체계 및 급여 제한기간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검증하지 않고 지역건보 재정의 적자만 부각되면서 소득에 비해 일률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차별적인 현실이 간과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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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야당·시민단체 “공공의대법 막는 국민의힘 규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대 관련 법 상정을 막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춘숙 위원장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어, 공공의대법,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공의대법 제정부터 정기국회 내에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를 회피, 지연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춘숙 위원장, 민주당 강훈식 간사,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지난 15일 연기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민의힘의 공공의대법 안건 상정 반대로 오늘(28일) 또 다시 파행됐다”고 지적하며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그 어떤 공공의료 확충도, 지역의료 격차도, 환자안전도 더 이상 진전은 불가능하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인력 부족을 경험한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 “코로나19 펜데믹이 우리 보건의료의 가장 취약점인 공공의료 부족과 의료 인력의 부족을 드러냈다”며 “국민의 힘은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의 국민적 요구를 인식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힘 내에도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음에도 정작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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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야당·시민단체 “국민의힘, 공공의대법 제정 나서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국민힘의은 사회적 논의가 한참 진행된 공공의대설치법을 두고 시기를 봐야하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와 의사단체가 논의 중단을 약속한 의정합의가 있다는 이유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복지위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처리 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의료 공백과 의사 부족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공공의대, 지역 의대 등과 관련해 11개 법안이 복지위와 교육위 등에 계류돼 있는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의원들이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 추진을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무면허 진료행위가 판을 치고 있고, 지역 병원에서는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고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도 “의사 수의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종합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원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활동가는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며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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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4년간 10만건...식약처, 전수 조사 나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4년간 10만건에 이르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열린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매년 7천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는 10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3,492,809정에 달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의사수는 △2018년 5~12월 5,545명 △2019년 8,001명 △2020년 7,706명 △2021년 7,568명, △2022년 6월 현재 5,595명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1,617건, 처방량은 1,496,716정이었다.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특히, 2021년 한해 동안 마약류 셀프처방 수량이 가장 많았던 의사들 중에는 26회에 걸쳐 1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이 의사가 실제 본인이 투약하고 있다면 하루 평균 54.3정씩 매일 투약한 셈이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 사례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사례 중에서 오남용 사례가 얼마나 숨어있을지 모른다”, “전체 셀프처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국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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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시 하루 20만명 발생 ‘근거 불충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20만 명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중앙방역대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 겨울 일일 최대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0만 명의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나쁘게 돌아가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20만 명 정도로 산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꼭 20만 명이 된다라는 것보다 대비를 위해 20만 명 정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겨울철 유행 전망과 향후 계획 밝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국무총리와 같은 최대 2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백 청장은 “최대 18만 명 발생, 정점 주간에 일평균이 13만 명이었던 지난 여름철 유행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신규 변이 유입이 높지는 않지만 신규 변이의 국내유입과 확산에 따라 재유행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의 화이자 2가 백신 3종을 중심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2가 백신은 기초접종을 완료하신 18세 이상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며, BA.4·5 기반 화이자 2가 백신도 다음 주 11월 1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백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만든 2가 백신은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확보되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이용자,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8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에서 약 75만 명이 코로나19 2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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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사진] 식약처장 “마약 중독자 재활 중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해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독자 재활 등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에 건강하고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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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