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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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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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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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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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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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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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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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싼 대상포진 백신....예방접종료 최대 15배 차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 위험이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5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30~4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차이가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가 신경절 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져 재활성화되어 신경통과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50대 이상의 중년이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나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발진과 통증은 완치되거나 호전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40%, 70세 이상에서는 50% 정도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한번 만성화되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증이 지속되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방 백신인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약 70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상포진 관련 환자는 ▴2020년 72.4만명, ▴2021년 72.5만명, ▴2022년 71.2만명, ▴2023년8월기준 51만명이 발생했다. 이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가 등장하고,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48만9572명, 2022년 53만5720명, 2023년 7월 60만7354명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종자 수는 이미 전년도 전체 접종자수를 뛰어넘었다. 연령대별 접종자 수의 경우 2023년 7월 기준 50대가 19만59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9만1403명, 70대 11만1396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에서는 5만5935명으로 집계돼 2022년 한해 80대 이상 접종자(3만2872명)의 170% 수준을 넘어섰다.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 2022년도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만6365명으로 전체 환자(70만3636명)의 43.5%에 달했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으로는 ‘조스터박스·스카이조스터·싱그릭스’가 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접종 비용은 ‘조스터박스’가 최고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최고 30만원에 이렀다. 50대 이상 항체생성률이 97.2%로 알려진 ‘싱그릭스’는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인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원에 달한다”며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가격도 문제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에 3가지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에 의료기관들이 스카이조스터주를 바탕으로 실시한 예방접종 평균가는 146,358원, 가장 저렴했던 곳은 4만원, 최대 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예방접종비 평균가는 145,803원, 최저 8만원, 최대 3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45,976원, 최저 가격은 8만원, 최대 가격은 3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조스타박스주 예방접종 평균가는 166,028원으로 가장 저렴했던 곳은 15,000원, 가장 비싼 곳은 23만원으로 확인됐다. ▴2022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65,471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9만원, 가장 비싼곳은 4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 165,462원, 최소7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비를 정하기도 하지만, 의약품 공급단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76,606원, 77,179원, 78,489원,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341,000원, 161,000원, 150,000원에 공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스타박스주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92,425원, 90,902원, 93,250원, 가장 비싸게 공급한 가격은 연도별로 170,000원, 160,000원, 180,000원이었다. 결국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제각각으로 공급단가를 정해 의료기관에 납품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값싸게 백신을 공급받고 환자에게는 고액의 예방접종비를 받아 큰 수익을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전국민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며 “그런데 의료기관마다 접종료는 천차만별, 아무리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들의 시급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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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수요·공급 분석 없어 인공조직 이식재 70% 폐기

  [현대건강신문]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 현행 인체조직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하였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었다. 먼저 최근 5년간 인체조직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늘어나는 인체조직 이식재 가공·사용에 따라 2019년 88만 8천원 대비 2022년 218만 4천원으로 처리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추어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하고 있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으로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가 전체 사유 중 최대 95%를 차지하며 공공조직 은행이 유효기간이 최대 5년인 인공조직 이식재를 정확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가공하여 폐기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뼈가 전체 이식재 폐기 중 50.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에는 뼈가 전체 인공조직 이식재 중 70.5%, 2021년에는 72%, 2023년에는 56.8%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근막이 35.6%. 피부가 35%, 뼈가 20%, 건이 4.4%, 심장판막이 2.7% 연골이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공공조직은행이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정확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가공하여 폐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인체조직을 기증한 분들과 유족들의 숭고한 정신이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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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의사 없고 환자 감소, 지방에 의대 신설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이 삭발한 머리로 국감장에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 삭발한 채 등장했다. 신상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김 의원을 대신해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료공백, 의사 증원,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지역의대 필요성을 요구하며 그런(삭발) 것 같다”고 삭발 이유를 대신 설명했다. 김 의원 등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을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론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삭발을 마친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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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 넘어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3%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이 1.25%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도 지난해 10억 9,869만원, 올해 상반기 7억 2,6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억 2,088만원이 지급되었다. 그 다음으로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98조 1,212억원 중 약품비가 23.3%인 22조 8,968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15.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규모가 2017년 16조 2,098억원에서 지난해 22조 8,968억원으로 5년 새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하여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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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치매예방 효과 입증 못해 급여 축소된 콜린 제제, 처방 매년 증가

  [현대건강신문] 치매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치매 전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처방 받을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매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급여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남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d,f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청구량과 총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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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건보공단 국감 첫 질의부터 이사장 ‘강요’ 발언에 ‘삐걱’

  신동근 위원장 “여야 협의 위해 정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첫 질의 직후 정회가 발생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후를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점은 뇌졸중의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며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호흡기내과 출신 전문의인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일시적 허혈 상태와 (뇌졸중)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임상적으로 다른데, 저희 연구원 중 의사가 없다보니 개념을 잘못 잡았던 부분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거네요”라며 “개념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 이사장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고 이게 한 두 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은 정 이사장의 ‘강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부족한 대로 달라고 했으면 주면 되는 거고 이후에 더 보완하면 된다”며 “이것(강요 발언)은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포퓰리즘 내지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료 달라니까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라며 “두 번째는 ‘강요에 의해서 줬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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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의사 월급 169만원?...사무장병원 관련 의사의 수상한 월급

  [현대건강신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한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중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환수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월급을 적게 신고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의사나 약사는 우리 사회에 알려진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 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원 △치과의사는 1억 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에서는 일반 상식과 아주 다른 특이한 사례가 발견된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 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는 월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한편 월 94만원 보수를 받는 약사의 경우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 때문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58억 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건보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 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보수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건보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은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포위망에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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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바이오헬스 체계적 지원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17일(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황승현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라면서, “11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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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호화집무실 1위 근로복지공단 256.9㎡

  [현대건강신문]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은 여전히 규정 이상을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56.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은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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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8천명...면허 취소 의료인 없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 해 8000여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고 있지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없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에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계속 셀프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가 11만2321명, 치과의사가 2만8015명 임을 감안할 때 약 11%로 의사 10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약류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 건수의 37.1%를 차지했다.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32.2%, 식욕억제제는 19.2% 등이었다. 특히,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 정을 셀프처방한 경우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루 평균 440정을 먹어야 하는 양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 등 3년간 61명에 불과했다. 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2022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5명 등 38명으로, 이 중 입건돼 법원에 송치된 경우는 15명으로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에 불과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 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10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인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가 진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을 판정하는 사람이 의사들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며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식약처와 복지부의 자료 공유가 안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의 처방 등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각각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자료 공유를 하지 않다보니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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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