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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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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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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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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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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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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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실시간 정책 기사

• 바이오코리아 개막...“초연결시대, 혁신기술로 도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 도약’을 주제로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기업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가 이뤄지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동력산업”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활발한 기술과 정보 교류를 함으로써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시장진출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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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한의 난임치료 성공률 17%...“국가지원 사업화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과 전남에서 진행한 한의 난임치료 결과 17% 성공률을 보였다. 한의계는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도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난임 부부들이 접근하기 쉽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로 지원이 한정돼 있다. 한의 난임치료를 주관한 한의대 교수들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한의 난임치료를 진행한 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2022년 사업 결과, 부부신청자 57쌍, 1인 신청자 22명 등 총 136명 신청해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은 17%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양방의 제5판 부인과학 교과서에도 ‘침술은 진정, 자궁이완, 자궁혈류량을 증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배아 이식 전후에 25분간 통상적인 침술을 시행할 결과 대조군의 26%에 비해 43%로 임신율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한양방 병행치료를 고려하고, 난임 진단사업을 실시해 맞춤형 난임치료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도 서울시 한의 난임지원사업에 부부가 88명, 여성이 26명 참여해, 20명이 한의약 단독 치료 후 자연 임신에 성공했고, 2명은 치료 종류 후 체외수정 임신에 성공해 17.4의 임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49건이 지난해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30건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성과와 만족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해, 난임 부부를 위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예산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해 국가사업에 한의약 서비스와 한의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등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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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천만원 상향, 외래진료도 지원

  [현대건강신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외래진료의 경우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실제로,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낱타’의 경우 1회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경우 1회 8,500만원 등 고가 약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또,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로 포함된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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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사진] 복지부 장관 방문에 등 돌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앞 천막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항의하며 단식농성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농성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다. 4월말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연이어 방문한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나섰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안 재의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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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야당 정책위 부의장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여당 비례대표 받기 위한 정치투쟁 의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정조준한 발언이 나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간호법 반대에 나서고 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간호법 원안 통과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간호법 반대에 ‘목숨걸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인정을 숙원 목표로 삼을 만큼 절박하게, 이 문제를 꾸준히 정부 측에 요구해 왔고,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반대 이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회에는 법정단체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을 요청했고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간호법에 담겨 있어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더구나 전문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 2년제 간호조무과 설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간호조무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또 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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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공공병원 없는 광주·울산 코로나19 때 큰 고통, 의료원 건립 중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큰 고통을 겪었다. 코로나19 환자들 수백 명이 타지역 의료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민들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들끓었던 이유이다” 공공병원이 없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와 울산에 지역 의료원을 설립하는 노력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 의료원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울산 의료원 역시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셈법”이라며 “정부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광주·울산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키라는 시민의 요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울산 외에도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병원은 시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한다”며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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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돌봄서비스 뿌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혁신계획안을 발표하며 위탁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혁신계획안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는 6월 임차가 만료되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내용과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 또한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민간지원사업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을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좋은 돌봄을 누렸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자구안이라는 이름의 공공돌봄 말살 계획과 공적돌봄 중단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서사원 황정일 원장은 자구안을 통해 이용자도 노동자도 반대하는 공적 돌봄 중단을 천명했다”며 “이 투쟁은 공공운수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천만 서울 시민이 공공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투쟁으로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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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위해 힘써온 대한약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하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하여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조치 근거도 마련됐다. 대한약사회(약사회)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 됨으로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 예산지원으로 44개 지자체에서 60개소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예산지원으로는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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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전문약사제도 본격 시행...기존 전문약사 취득자 응시자격 특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높은수준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전문약사제도가 본격시행된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도입 입법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기존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서 전문약사추진단으로 명칭을 민간전문약사의 국가 자격 취득 지원과 각종 교육체계 정비 및 신규 컨텐츠 개발 등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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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제약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 위해 메가펀드·인센티브 지원

  [현대건강신문=여헤숙 기자]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와 질병치료,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정체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월별 수출 실적 점검 및 일선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수출지원방안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달 공개된 '제4차 수출전략 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은 242억 달러로 저년 254억 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역대 두 번째 수출 규모를 달성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2020년 이후 7위를 유지하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평균증가율은 13.2%로 반도체 0.5%, 자도차 7.2%, 철강제품 3.1%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수출 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및 코로나19 백신 수출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항생제, 항암제 등 제네릭의약품의 수출 규모 증가 및 수출 지역 다변화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경쟁력 및 세계 1위 CMO 생산역량을 토대로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내 개발 신약의 잇따른 출시 및 수출 증가, 미국 FDA, 유럽 EMA 등 글로벌 인허가 획득 등으로 국산 신약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수한 국산 제네릭도 내수시장을 넘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기조 및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규제 강화, 코로나 안정세 등으로 수출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 진출 견인을 위해, 바이오의약품·혁신 신약 중심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수출 판로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 신약·바이오시밀러 등 수출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M&A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수요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의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은 대규모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세계 1위 생산능력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격차 유지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 중이다. 또, 롯데의 바이오 사업 진출 선언 등 주요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투자 확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 대응 및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있는 숙련된 전문 생산인력 양성에 나선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민고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신약 성공을 위해 스타트업, 중견기업, 연구소 , 병원 등 주요 주체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 지원을 통해 혁신 신약 수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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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