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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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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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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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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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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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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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실시간 정책 기사

• 액상형 전자담배...비소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 검출

  [현대건강신문]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고 알려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보고받은 ‘유사담배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사담배 제품에서 일반담배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하여, 중금속인 비소･크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지적한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마련 및 온라인 유통 유사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2년 12월 현재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 16개 유해성분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공인분석법 및 식약처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크롬, 니코틴 성분이 21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별로 살펴보면, 21개 제품 중 포름알데히드는 7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1.0~4.1μg/g)됐으며, 아세트알데히드는 12개 제품(검출범위 0.7~6.8μg/g), 비소는 4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0.031~0.071μg/g) 되는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검출된 제품의 유해성분의 함량은 해외 기준 또는 해외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식약처 실태조사 결과, 국민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유사담배에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2020년에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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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 가속화, 정부 개선책 실효성 관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의 모집정원 확보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또 하락한 것으로, 올 상반기 전체 확보율인 84%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 명도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모집정원을 다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고,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또,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에 나선다. 먼저,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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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도입...86.5% “필요해”

  [현대건강신문] 12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에 대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는 98.5%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자 대부분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의료기관/전문의료인(62.9%)’을 통해 알게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2개월 이하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도는 90.0%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80.0%가 접종했다고 응답하였고, 미접종 이유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서”라는 이유(30%)가 가장 많았다.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한 이유로는 ‘소아과 의사/간호사가 권유(32.5%)’, ‘감염후, 증상이 우려(27.5%)’ 순으로 응답하였고, 관련 정보는 주로 의료기관․의료인(39.4%)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방접종 장소로는 소아과(79.4%)가 가장 많았고 내과, 보건소에서 일부 접종했으며, 다니거나 진료 중인 병원(53.8%)이어서 선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접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62.4%)’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미접종자 부모 중 85.0%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관련 조사 결과, 인지도는 82.0%이며,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3%로 나타났다.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70.7%가 알고 있으며, 만 12세 여아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87.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경로는 병원․보건소 내 전단지 등을 통해 주로 인지(35.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청소년은 학교 홍보․알림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3.0%가 알고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정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 시기는 만12세 여아의 경우 11.88세였고, 만13~17세 여성청소년의 경우 13.23세였으며,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20.22세였다. 예방접종 장소로는 내과․소아과 등 의료기관(77.0%)이 많았고, 진료 중인 병원이거나 거리가 가까운 병원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4.2%로 비교적 높았으며, 만12세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올해 3월 처음 시행 예정인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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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한국판 선샤인액트,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6~7월 첫 실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불리는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가 6월~7월 두 달간 실시된다. 선샤인액트(Sunshine Act)란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도 이 법안에 착안해 케이 선샤인액트(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팬매업자 등이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 현황 등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업체별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 기간 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 △의료기관 등 정보를 심평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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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사진] 폭설에도 시민단체·노조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폭설이 내린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관련 일몰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은 꺼린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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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한 의료인 중 의사 ‘최다’

  [현대건강신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8건(18%)에 그쳤다. 의료법 제 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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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제도 도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처럼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 피해보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산화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해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와 필수 의료제품 안정공급으로 환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을 확충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수입 의존도 높고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에 2026년까지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첨단 바이오: 분류부터 허가·생산까지 맞춤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요건 및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세포주 분양-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 및 인허가 컨설팅 등 차세대 백신의 제품화를 전담 지원한다. 한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마약류 안전망을 예방ㆍ단속ㆍ재활까지 전주기로 강화한다.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으로 바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온전한 사회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재활 기반도 강화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정보 부처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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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제약·의료기기 분야 2027년까지 연구개발 민관투자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을 위해 먼저 중·저소득국 대상 WHO인력양성허브 운영하고,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WHO, ADB 협력 교육을 통해 43개 중·저소득국 492명명을 교육했으며, 올해는 IDB, 게이츠 재단으로 확대된다. 또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헬스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전자검사, 인프라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2017년 125억달러로 전체산업 중 12위에 그쳤으나, 2021년 254억 달로 7위를 달성해 연평균 19.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수출도 지원한다. 민관투자로는 제약 분야 3.8조, 의료기기는 1.6조원 등 R&D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5천억 및 추가 펀드조성도 조성한다. 또, 수출을 위해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및 자국 보호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맞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과,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1월 중으로 ‘제약바이오계획’과 ‘의료기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과 희귀질환 등을 대비하고, 감염병대비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 먼저 필수백신 국산화를 위해 2029년까지 2,151억원, mRNA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 210억원,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2029년까지 464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의료안전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2027년까지 857억원,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88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한국형 ARPA-H)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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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시민노동단체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유행시 긴급돌봄 맡은 사회서비스원 없애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 오23운동본부 등 시민노동단체 관계자는 15일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돌봄 예산 삭감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노조 오대희 지부장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은 긴급 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아닌 일터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돌봄서비스 △공공돌봄 현장서 다양한 노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오 지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보장으로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늘(15일) 예산결산위원회 논의를 마무리 하고 내일(16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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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사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2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45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45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여야의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일몰 폐지를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고지원 한시 연장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칙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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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