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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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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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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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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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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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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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실시간 정책 기사

• 판결 후에도 절반만 자녀 양육비 받아

  여성가족부,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 절실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전 배우자의 절반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10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절반정도인 55.9%(270명)만이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받지 못하는 경우는 35%(169명)로 나타났다.또한, 양육비를 받고 있는 27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해가 바뀌면서 부정기 지급(23.4%)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28.5%) 등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양육비를 부정기 지급받고 있거나 최근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61.4%)하거나 ’본인의 형편과 기분에 따라(30.7%)‘ 받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인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의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169명(35%)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양육비 이행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70.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46.2%)’가 가장 많았으며, ‘연락을 끊거나(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4.1%)’하는 순 이었다.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절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19.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사후 조치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59.2%)가 상당히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12.4%)‘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공식적인 이행확보 수단에 호소하는 경우는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판결금액은 30만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고 31～50만원이 31.5%, 20만원 이하도 11.8%나 되었으며, 판결금액에 대해 거의 3명중 2명꼴(67.3%)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양육비 이행청구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97.7%)이며,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가 51.6만원이 지출되고, 평균연령이 40대(51.8%)로 나타나, 미국·영국·독일 등 국가처럼 소득·자녀연령 등을 고려한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 대지급제도 도입도 고려돼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보다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 시 정부의 대지급 도입(21.3%),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기관이 필요(11.7%) 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전 배우자가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지급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지급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96.7%)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여성가족부는 “선진 국가처럼 양육비 미지급 시 여권정지, 면허취소, 전 배우자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며 “양육비 이행강제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이나 또는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외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가 운영하는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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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0

• 박희태 의장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야”

  박 의장, 핸드폰으로 직접 투표 참여...최종 선정 11월박희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 출신의 김재윤, 강창일, 김우남 의원을 접견하고,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 제주가 꼭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로 대진출하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핸드폰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또한, 김재윤 의원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회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박 의장은 “잘 추진되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의 권위 있는 비영리재단인 뉴7원더(The New 7 wonders)가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미래”라는 모토아래 전세계의 유적 및 자연경관지에 대한 고증,보전을 목적으로 세계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지를 전 세계인의 투표로 7곳을 선정한다. 현재 제주도는 최종 후보지 28개소에 선정된 상태이며 최종 선정지 발표는 올 11월이다. 세부투표 요령은 www.jejuN7W.com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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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0

• “뷰티산업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이미용,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미용기기 등 뷰티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서구을)은 8일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법’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뷰티산업은 2007년도 매출액이 헤어미용 3조 5387억원, 피부미용 4197억원, 네일 등 그 밖의 1002억원을 합쳐 약 4조 586억원에 달하고, 오는 2013년도 6조 8,852억원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트랜드에 부합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로 꼽히고 있다. 뷰티지원센터 설립 등 포괄적 진흥 방안 담겨특히 국내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잠재성장력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규모의 확대가 영세사업자 진입증가 등 양적확대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해외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며 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법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향제시가 요구돼 왔다. 이번 마련된 ‘뷰티산업진흥법’은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뷰티지원센터설립, 뷰티산업단지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재선의원은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뷰티산업에 대한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뷰티산업진흥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형성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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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9

•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 넘기나”

  의료단체-시민단체, 전문의약품 광고 반대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허용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들과 전문가들도 전문의약품 광고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오른쪽 사진)를 개최했다.‘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주승용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이 우선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올해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 허용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여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 "광고 규제는 국민 건강 우선 때문"우 정책실장은 또 “의료광고는 의약품 광고와 마찬가지로 의료의 불필요한 오남용, 이에 따른 의료비의 상승,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는 물론, 의료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규제가 훨씬 더 어려운 만큼 그 유해성이 훨씬 더 크다”고 밝히며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그는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 광고허용 특히 방송광고허용은 의약품의 불필요한 남용과 건강한 사람의 약물의존경향을 불러일으키며, 의료비 앙등과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불러올 뿐”이라며 “이는 의료광고도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는 최소한 현재 전문의약품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소비자 직접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재호 의협 의무전문위원도 “방송광고시장 확대 움직임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과의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이 위원은 또 “의료분야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만 볼 수 없어, 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희생될 수 없는 영역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처하여 의약시스템을 몰락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조장하여 국민 건강과 1차 의료를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도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또 전문약 광고 허용시 소비자는 체질이나 질병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의약품 처방을 요구해 의료진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료만 제출한 방통위에서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의료·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보험재정 악화 등 의견에 공감한다”며 “방통위 역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또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품목이 있다”며 “이런 일반의약품 성격의 품목에 대해 광고를 허용해 투명한 마케팅과 알권리를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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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8

•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도입해야”

  신상진 의원, ‘아동 성폭력범죄자 외과 치료 법률안’ 발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5년 사이 47%나 증가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085건으로 하루 3명꼴로 발생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31일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관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위 ‘거세’라는 외과적 치료방법이 형벌에 추가됨으로써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외과적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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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7

• 2011년 새해부터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쳐져 일괄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임신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고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항암제 넥사바정-양성자 치료도 급여 포함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된다.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징수 통합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일원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한다.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번에 받게 된다.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올 해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2011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74만원으로, 2010년 70만원에서 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2010년 375만명에서 2011년 387만명으로 12만명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근로빈곤층에 속하신 어르신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4,450명)까지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서비스 향상 위한 인증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경쟁 유발,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대응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미흡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알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로 지원 확대 3월부터 5세까지의 보육로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는 월 450만원 소득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의 1/4을 제외한뒤의 소득을 계산해 2010년 보다 많은 가구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차등 지원 작년까지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0세 이하인 영아는 20만원, 1세 이하는 15만원, 2세 이하는 10만원으로 나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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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3

• 연령-계층따라 맞춤형 복지...2011년 복지부 업무 보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까지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등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100만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출산진료비는 50%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7대 핵심 과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아동 위한 드림스타트 130개 지역으로 확대 복지부는 이를 위해서 보육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 수준을 인상한다. 아동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을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야간보호와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육성한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탈빈곤 희망 사다리 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재의 4만 2,000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서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 1만5천명으로 확대아울러 자활사업의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 등 필요한 정책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내년에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 탈수급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신흥시장을 집중 마케팅하고, 중증환자의 유치모델을 개발해서, 2015년까지 30만 명의 해외환자의 유치를 추진한다. 또 병원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인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자원부국과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민간컨소시엄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를 추진하고,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ODA, 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만성질환 의료서비스 강화한 선택의원제 도입 먼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의 조정을 추진한다. 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말로 종료되게 되어 있는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또한, 병원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여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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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3

• 첨단 평가기술 확보 추진

  신약개발의 오믹스기술 도입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난 신약의 승인심사에 활용할 오믹스 등의 첨단 평가기술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믹스 기술이란 약물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유전자, 단백질, 대사물질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고속 대량분석 기술이다. 이 기술은 주로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탐색 초기 단계에서 동물 또는 세포가 독성물질에 노출될 때 특정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독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검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중도 탈락의 주요인인 독성과 안전성 문제를 미연에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할 뿐 아니라 기존 비임상 독성시험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희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제약 선진국에서는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그램 강화와 오믹스 등의 첨단 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오믹스기술 이용한 신약개발 학술대회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대규모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연구사업을 진행하거나 유해물질의 인체안전성 예측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오믹스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독성유전체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미국 FDA와 MOU를 체결하여 당해분야 3개년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결과물로 확보된 자료들은 대규모 DB에 탑재하여 분석프로그램과 함께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이러한 국제 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신약개발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향 및 전략 설정을 위해 ‘오믹스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전략’이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1월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응용약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제약선진국과 국내의 주요 연구자를 초빙하여 오믹스기술의 개요, 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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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4

• 세포치료 분야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11일 국제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열려세포치료 분야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인다. '제4회 세포치료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의 주최로 오는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세포치료법은 기존의 약물치료법이나 외과적 시술의 한계를 넘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완전한 개념의 치료 의학으로서, 21세기 각광받는 재생의학의 주요 분야로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퇴행성질환의 수위를 차지하는 퇴행성관절염,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당뇨병은 고령인구의 증가 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앞으로도 발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들 질병에 적용될 세포치료법은 21세기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내과)는 “인간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세포치료 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국제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며 “금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분야의 첨단 연구 지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총 5년간 295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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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3

• 복지 장관 최고 숙제 '복지시스템'

  ▲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만 2년간의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을 마치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 소회를 밝힌 글에서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다고 밝혔다. 전재희 전 장관 '행복e음' 기대감 밝혀[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행복 e음으로 수혜가구 마다 맞춤 사례 관리를 해나가면 수혜자들은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2년간의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을 마치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 소회를 밝힌 글에서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지난 1월 그 동안 복지시스템의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를 해결하는 길을 열었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관리망 구축에 대해 세간의 지적이 많은 것을 의식한 듯 전 장관은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왜 했냐'는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지만 "'행복 e음'으로 수혜자들이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 해 1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e음'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한편 전 장관은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하며 들떠 있는 동안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하는데 참여한 분들은 엄청난 긴장과 중압감 속에 그 동안 밤을 지새우며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다"며 관리망 구축 참여자들에 대해 노고를 잊지 않았다.'행복 e음'은 전 장관이 재임시 '누수와 중복 없는 복지정책 추진'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 마련'을 목표로 만들어진 인프라로 그간 각 시군구에서 복지사업별로 따로 관리하던 120여개 복지급여 서비스를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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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