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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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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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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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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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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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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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실시간 정책 기사

• 오는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성분을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이 입법예고안에 따른 의무화 대상 성분은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과 붙이는 약이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2024년 4월까지 의무화 대상 성분을 처방할 때 자동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처방프로그램과 연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처방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의를 통해 연계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연계 기능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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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저출산 대책...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으로 인상

  2024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사업목록 및 담당부서 연락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가 최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일 올해에도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신규 지원 등 새로운 복지 사업도 늘려 나간다고 밝혔다.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포인트를 지원하는 ‘엄마아빠택시’ 전용 앱 통해 신청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유형과 특성, 일자리 시장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도 시작된다. 시는 올해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참여자로 선발되면 올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대책도 집중적으로 펼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와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1월 2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2,000원권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5,000원권 등 두 가지가 출시될 예정이다.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배달음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도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반포·뚝섬한강공원을 ‘다회용기 배달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 내 다회용기 반납함을 설치, 다회용품 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다양한 충전 방식도 도입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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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구제 부담금은 피해구제 급여의 재원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약업계가 전액 부담한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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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기관지천식약, 기침·가래약 등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 동절기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감기약 등 의약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증산 협조 요청 및 균등 분배, 국가비축분 공급, 약가 인상 등 일련의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 수급불안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의약품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하다는 11차 민관협의체(12.15) 논의 결과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처방 시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기관지천식약,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 현재 일선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의약품 처방 시, 의료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소아약은 제형 등 특수성으로 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만큼 약가 조정 등을 통해 생산 유인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공급망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적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 중이며 국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이를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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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한국판 ‘선샤인 액트’ 결과...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의료인 등에 8,087억 원 제공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K-선샤인 액트(K-Sunshine Act)’로 불리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선샤인 액트’라 불린다. 현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의약품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으로 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 등 전체 11,809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로,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 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 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규모로는 제출업체의 72.3%가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의료기기는 82.8% 수준이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의약품공급자의 52.8%, 의료기기의 1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비용할인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로는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총 8,087억원 제공했으며, 의약품 7,229억원, 의료기기 858억으로 임상시험이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또, 영업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57.4%), 수입업은 제품설명회(53.3%),도매업은 비용할인(66.9%)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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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식약처, 새해 예산 7,182억원 확정...최대 규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 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마약 근절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에 올해 대비 예비가 2.4배 확대된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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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복잡한 절차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시기 놓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 수는 많은 반면 질환 별 환자 수는 매우 적어서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5,000~8,000종으로 보고, 전체 인구의 약 6~8% 정도로 희귀질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별 질환으로는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별로 진단받은 전체 환자수는 대략 52만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된다. 하지만, 진단이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가 빈번, 실제로 전체 희귀질환의 약 95%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늘고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과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전심의 제도는 국내 고가 치료제 심사제도 중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고가 치료제 투여 전 환자의 급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고가의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의료계 입장에서 느끼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정규 사전 심의 회의 일정 등으로 치료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은 최초 심사는 물론 치료를 받는 중에도 언제 심사에 떨어져 치료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희귀질환의 종류는 많지만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200여개에 불과하고, 치료제가 있더라도 한 가정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며 “의료계 일선 현장의 목소리처럼 당장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에 선진국처럼 선 투약 후 심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희귀난치질환 치료 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아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급여가 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 수 밖에 없다.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제도에 막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 개선되어 국내 80만명의 희귀질환 환우와 200만 환우 가족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의 약제 사전심의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원용균 교수는 사전심사제도 심의 절차에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운영된 약제 사전심사제도결과를 후향적 분석해본 결과, 질환에 따라 최초와 유지심사에 있어서 심의 통과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며 “해당 제도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기여한 바는 분명하나, 향후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연한 운영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현장에서 본 사전심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대전을지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먼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치료제가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면서도 약을 사용하지 못해 환자를 잃는 경험을 할 때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신청 절차가 복잡함에도 의료진이 신청을 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공유는 환자들에게 더더욱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료기회는 보다 먼저 보장해주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한 약제임에도 적응증별로 현저히 차이나는 심사 통과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전심의제 제도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준비 중에 있어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 윤휘중 수석위원은 “사전 심사 승인 기준 자체는 요양 급여 기준에 맞추어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호주 사례 등을 함께 감안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승인율이 낮은 것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의료진이 급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기준에 맞는 케이스만 신청하면 승인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희귀질환을 진료했던 의료진 입장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사전심사제 신청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질병청이 진행하는 진단 지원사업을 보다 고도화해 사전 심사에 필요한 검사에도 적용하는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은 “희귀질환은 진료하는 의료진을 찾는 것부터 난제인데, 사전 심사제를 신청하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으로 사전심사 통과율이 낮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고가이라고는 하나 희귀질환 환자 수는 매우 적고, 재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환자를 중심에 놓고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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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사망자 4명 중 3명, ‘암·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원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만 명에 육박하고,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해 전체 사망자 4명 중 3명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순위가 높았다. 질병관리청 은 매년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6,930명으로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 했다. 이는 2020년 244,719명에서 2021년 252,993명, 지난해 276,93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이었다.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명/인구 10만명)이 증가한 질환은 당뇨병이 9.4명, 신경계통의 질환 15.1명, 순환계통질환 56.0명, 호흡계통질환 30.9명이며, 암은 80.9명으로 감소했다. 만성질환 중에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3.71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9.0%였으며, 뇌혈관질환으로 6.8%, 당뇨병으로 3.0%, 고혈압성질환으로 2.1% 사망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83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하였다. 진료비는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2조 7천억 원으로 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고 암, 소화기계질환 등의 진료비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3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0조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최근 년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만 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코로나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신체활동은 정체 상황이다. 2021년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3%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3.4%로 지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50% 미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가적 보건관리 역량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집중되어 만성질환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개발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에 발간하는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만성질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만성질환 유병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감시사업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만성질환 진단검사 표준화 교육·홍보 및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기존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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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결정 연장...약평위 “추가 검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 결정이 연장됐다. 당초 인공눈물의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기준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추가 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을 받은 것은 제약사들이 이의신청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였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 즉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인성 질환에 처방하는 인공눈물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투약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급여 기준이 바뀌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은 1박스 당 최대 2만 3,000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피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의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이 내렸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가 유지된다. 또,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관증후군 등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등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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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힘 서정숙 의원 “초저출산, 나 혼자 산다·불륜·사생아 드라마 탓”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그 이유가 나 혼자 산다, 불륜 등의 탓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인구위기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예능·드라마 방송에 돌린 것이다. 서 의원은 “11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4분기에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역대 최저치를 다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 및 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작년 6만 4천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7천 명이나 줄어들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 4,784건보다 12.3%나 감소했다. 서 의원은 “합계출산율 0.7은 1년 전보다 0.1명이 줄어든 역대 최저치로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체부와 함께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의 출산 가능 연령에게 ‘자녀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49%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2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부모 급여, 돌봄 서비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열심히 또 성의 있게 내놓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 잡기식 일부 정치인들과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서 의원은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많이 개발하셔서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방송사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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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