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에 공공병원 생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청구인 대표인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가 배석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해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삽입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합의하며, 조례안은 수정된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염원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날 회의가)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위원들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를 ‘이윤보다 생명을, 모두를 돌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권역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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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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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폐기물에서 성장동력으로...출연연 기술 융합 교차경제 시대 열어

  [현대건강신문]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산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과 식품연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 이하 김치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이하 생명연) 4곳이 힘을 모아 융합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고 본격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한 단계 발전시킨 교차경제(Cross Economy)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교차경제는 여러 산업이 협력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차경제는 서로 이질적인 산업·분야·기술 간의 융합과 경계 초월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로,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존 자원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식품연 이영경·최재웅 박사 연구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연구’ ▲김치연 양정은 박사 연구팀의 ‘김치산업 등 식품산업 부산물 활용 연구’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의 ‘한약재 가공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연구’ ▲생명연 박지영 박사 연구팀의 ‘농산물 가공 부산물의 활용 기술 연구’로 구성된다. 해당 융합형 사업의 대표기관인 식품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국내 식품산업과 환경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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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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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올 상반기 중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가 우대를 시행한다. 또, 상시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과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 구축한다. 또한, 혁신신약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신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유예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행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하여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 건정심은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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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이 집중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복지부는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한다.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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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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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적을수록 병원 못가

  여성 경우 소득간 격차 뚜렷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득과 나이가 낮을수록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율이 올라가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밝혔다.병의원, 치과 모두 남성의 경우 소득간 미치료율이 17.5~19.8%의 범위에 분포한 반면 여성의 경우 19.1~30% 범위에 분포해 소득간 격차가 뚜렸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 문턱을 높게 느껴 병세를 키우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서울대병원 등 빅4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소득별로 구분한 결과 상위 10% 해당 환자가 전체의 28.9%(5만7천여명), 그 아래 등급 10% 해당 환자가 17.8%(3만5천여명)을 차지해 상위 20%가 전체의 46.7%인 절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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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5

• 소득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저소득층 비만율 높고 영양 불균형 심화...65세 이상 저소득층 영양소 섭취 적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득의 양극화가 건강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과체중?비만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로 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 10년전에는 고소득층 비만율 높아2008년 소득수준을 상·중상·중하·하 등 4단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 '상'의 과체중·비만율은 29.7%였으나, 중상 30.5%, 중하 31.7%, 하 32.8%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년 전인 1998년에는 고소득층의 과체중·비만율이 저소득층 보다 더 높았던 것이 10년만에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이에 대해 원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비만관리를 잘 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일수록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은 높은 반면, 영양 섭취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어린이 열량 섭취 낮아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인체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열량 섭취에 있어서 '최상' 소득계층은 권장섭취량 대비 96.4%를 섭취했으나, 소득계층 '하'층은 85.5%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 섭취가 낮을 경우 신체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전반적으로 운동부족 등을 가져와 신체발육을 저해한다.또 성장에 필수적인 뼈를 만드는 칼슘과 철의 섭취에 있어서도, '최상' 계층은 권장섭취량 대비 97.7%(칼슘), 81.9%(철)을 섭취한 반면, '하'계층은 각각 77.9%, 60.1%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칼슘 경우 최상층 하층 섭취량 차이 18%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칼슘, 비타민A?B 등의 영양소 섭취에 있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의 경우 '최상'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8.2%p 차이가 났으며, 비타민A는 21.9%p, 리보플라빈은 18.5%p 차이가 나는 등 각 영양소 섭취에 있어 20%p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비정규직 평일 낮 건강검진 '그림의 떡'"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사업의 참여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율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8～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 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도 높다"며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이어 "평상시 건강관리 소홀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비용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원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들에 대한 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간?공휴일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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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5

• 선택진료비 1조원 육박...2015년엔 2조 예상

  상위 20개 병원서 선택진료 수입액 54% 차지건강보험적용이 전혀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선택진료비가 1조원에 육박해 지금 같은 증가 추세면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백병상 이상 병원의 2009년 선택진료비가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곽 의원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를 적용해 2013년에는 1조5천억,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조사대상 86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54.6%를 차지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절반을 넘었다.선택진료비가 많은 병원은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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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5

• 허울뿐인 보건복지예산 확대

  '최대' 발표 이후 예산 불용액 나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건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3일 국감 출발을 알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전체 규모는 33조5천억으로 사상최대”라고 밝혔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95%가 경직성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진 장관은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운 5년 평균에 비해 조금 줄었다”며 “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축소" 주장 나와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국정감사에 맞춰 MB정부와 지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발표한 2008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6% MB 정부의 2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77%, 참여정부 기간 동안 물가 2.98% 인상 MB정부 동안 3.43% 인상, 소득불평등 지수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전 정부에 비해 0.19% 떨어졌다.‘친서민 정부’라고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실제 책정된 복지예산을 수백억원씩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한 경우도 있었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73억원 전용, 173억원 불용. 주거급여 예산 147억 불용. 장애수당 473억 불용 또는 전용.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빈공층 발굴과 홍보로 해마다 수백, 수천억원씩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하면서도 ‘친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유독 MB 정부만 ‘친서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비 깍아 복지예산 절감연간 1,100억원 예산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비가 4억5천만원밖에 안돼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입소문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이 급증하자 신규 서비스 신청을 중단시킨 사례로 있었다. 결국 지원사업 부족 예산은 장애수당에서 사용하지 않은 140억원을 전용해 충당했다.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정부 모른체현재 월 수령액이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두배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MB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MB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평균 1만3천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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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5

• 2010 바이오 코리아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국제행사인 2010 바이오코리아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바이오코리아 개막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 이시종 충북 지사(왼쪽 두 번째),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맨 오른쪽)이 테잎 커팅을 하고 있다. 테잎 커팅을 마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올 해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아다 요나스 와이즈만과학연구소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아다 요나스 교수는 세포 내 소기관인 단백질의 합성, 유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리보솜의 3차원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이스라엘 여성 최초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203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지만 국가인프라는 2012년까지 우선 만들어질 예정이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에 참여한 외국업체 관계자들이 활발한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산업단 장경원 단장은 "네번째를 맞는 바이오코리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며 "몇 년 전부터 출품했던 스코틀랜드 업체들은 다양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 올해에는 호주, 러시아 바이어까지 전시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들어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내세워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청'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를 펼쳤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출품한 음성을 이용한 체질 진단 장치를 체험해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5가지 진단장비와 한의사의 문진 과정을 거치면 정확한 체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린 둘째날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는 항체치료였다. 항체 치료 컨퍼런스장에는 임시 좌석을 만들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료용 항체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체 생물의약품의3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사는 2010년 치료용 항체 시장을 8백억 달러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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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2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후 본격 행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진 장관이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진수희 신임 장관은 취임식 이후에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31일 노인생활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첫번째 친서민정책의 행보를 시작했다. 진수희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 노인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취임인사를 드린 후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향후 노인정책방향에 의견을 들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체험을 위해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국수집 '잔치하는 날'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듣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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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1

• 장애인 홀로서기 위한 정책 필요...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

  2010 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이 일산 킨텍스에서 ‘시니어&장애인 엑스포’와 함께 26일 열렸다.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과 산업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에 설치된 지역사회내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손쉽게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서비스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조기구관련 산업화가 발전해 복지산업 수출까지 이어져 국가의 부를 확대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첨단산업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열악한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보조기구 산업에서도 수입품에 의존하는 등 후진국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니어&장애인엑스포를 찾은 윤석용 의원(오른쪽) 등 장애단체 관계자들이 전동휠체어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럽, 미국의 보조공학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조공학센터의 발전상황을 국내에 알리는 동시에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500여 명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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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6

• "알코올상담센터 폐지 반대"

  ▲ 백원우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흡수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밝혀지자 세계 흐름과 역행하며 알코올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발표한 자리에서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4년이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정신보건센터와의 흡수통합을 전제로한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지원 예산항목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과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대응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반사회적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승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 회장은 "알코올상담과 정신보건은 사업 대상이 매우 이질적이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정책은 약물남용, 도박중독 등의 중독질환자 관리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의 두 축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중독질환 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현재 알코올 중독은 보건복지가족부, 도박중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마약은 식약청, 인터넷 중독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통일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분산된 각종 중독에 대한 일원화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한편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원들은 4일 오후 국회앞에서 정부의 통합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파랑새 플랜 원안대로 실행 △알코올 상담센터 폐지기도 포기 △주세에 정신건강증진기금 부과해 알코올 문제 대처방안 수립 △분산된 중독 사업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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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