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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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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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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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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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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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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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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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2세 남아도 HPV 국가예방접종...9가 백신 전환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4가 백신에 머물러 있어 9가 백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PV는 200종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 약 3만 6,000개의 암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PV 백신은 현재까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대표되면서 여성들이 주된 접종 대상이었으나, 최근 HPV 관련 남성의 암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HPV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기존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늘리고,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있는 현행 정책이 한계가 있다며, 9가 백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남희, 박희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HPV 백신 접종의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미국에서는 이미 4가 HPV 예방접종 백신이 판매조차 중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4가 백신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차원에서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성의 HPV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호주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78%에 이르고, 영국은 만 9세에 1회 접종을 시작한 비율이 남녀 평균 60~70%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HPV 예방률은 한 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배상락 교수(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생 후반기에 나타나는 HPV 관련 악성 종양에 대해 남성도 예방이 필요하다”며, “현행 HPV 백신 정책에는 남성 건강권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경진 교수(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는 “전 세계 자궁경부암의 약 90%가 9가지 HPV 유형에 의해 발생한다”며, “따라서 한국에서도 최대 예방 효과를 위해 남녀 모두에게 9가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9가 백신은 기존 4가 HPV 백신과 동일한 유형에 국내 여성에서 호발하는 5가지 HPV 유형을 추가한 것으로 남성의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는 HPV 유형의 90%를 포함한다. 이세영 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HPV 52형과 58형은 4가 백신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9가 백신으로 전환해야만 HPV 관련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국내 대규모 연구(대한의학회지, 6만여 명 대상)에 따르면, HPV 감염 여성 중 16형(25.6%) 다음으로 52형(25.2%)과 58형(11.5%) 감염이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성 자궁경부암과 전암성 병변의 고위험 아형 유병률 역시 16형 다음으로 52형과 58형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16·18형이 주를 이루지만, 동아시아·한국에서는 52·58형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아형을 포함한 백신이 실제 암 예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 논문과 임상적 분석의 결론이다. 즉,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36.7%는 기존 4가 백신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서도 조인성 교수(중앙대 소아청소년과), 이승주 교수(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수연 서울대 연구교수, 이혜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HPV 국가예방접종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제기하며, 고품질 백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기준, 2011년생 여아의 HPV 1차 접종 완료율은 79.2%였던 반면, 동갑 남아의 접종률은 0.2%에 불과해 약 40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과 OECD 29개국은 이미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물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보다 2년 늦게 HPV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올해 9월부터 중학교 2학년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기로 하며 한국을 앞서갔다. 임동훈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조선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은 “정부의 예산 증액과 남아 접종 포함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4가 백신에 머무는 현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한국은 HPV 52형과 58형의 유병률이 높아 9가 백신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녀 모두에게 9가 백신을 지원하고 접종 연령을 확대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PV(인유두종바이러스)는 주로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부 아형은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음경암 등 다양한 암과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한다. 현재 HPV 백신 접종으로 관련 암 및 질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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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단체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에서 민간 영리 플랫폼의 참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가 될 수 있다”며 “영리 플랫폼의 진입은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오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4건이 상정돼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팬데믹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의료에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영리 플랫폼 허용이 가져올 위험으로 △과잉진료와 상업적 진료 구조 고착화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영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체계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현재 원격진료 수가가 대면진료 대비 130%로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결국 환자 부담과 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도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뒤 의료 상업성이 확대되고 공적 보험체계가 흔들렸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안으로 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설립·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적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듯 원격의료에서도 영리 플랫폼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며 “여당은 영리 플랫폼 진입을 명확히 차단해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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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당정대 보건복지 분야 첫 회의...정은경 장관 “전공의 1만명 회복, 안정화까지 시간 걸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박주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보건복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자 연간 1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영역”이라며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기업과 필수 영역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하며, 지난 정부의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돌봄 역시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더 부지런히 일할수록 국민 삶은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오른쪽 사진)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과 대통령실에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설명드리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1만 명 규모를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위해 당·정·대 협력과 지자체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아동수당 확대 입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라며 “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 하에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필수 의료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 부담 완화,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주요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복지부는 국민 뜻을 구체적 정책으로 설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수석실도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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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산업 지원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예산안을 발표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논평을 통해 “발표와 달리 실제 예산 배분은 기업 지원에 편중돼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왔다. 하지만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14.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서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되는 반면, 국가 책임은 더 줄어들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을 경험했음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산은 전무했고, 지원 예산도 10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시니어 의사 채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시니어 의사를 모집했지만 올해 신청자는 1명도 없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산부인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반면 의료 산업화 예산은 크게 늘었다. 내년도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 증가분 4,943억 원 가운데 4,166억 원이 AI·바이오헬스·제약산업 등 기업 지원에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의료AI 산업 838억 원 △AI 의료제품 상용화 200억 원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1,374억 원 △제약산업 지원 1,017억 원 △글로벌 진출 지원 342억 원 △화장품 산업 투자 39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과도 불확실한 AI 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지역 의료 공백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의료 데이터 개방과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은 예산 우선순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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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있어도 '그림의 떡'...비싸 신약 포기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GVHD)' 환자 74%는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지만, 절반이 훌쩍 넘는 환자들이 비급여 부담에 신약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혈액암 생존, 그 이후를 말하다 -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같은 혈액암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다. 하지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약 50%에서는 합병증인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이 발생한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전신에 걸쳐 다발적으로 숙주 반응이 나타나는 중증 질환이다. 전신을 뒤덮는 붉은 발진과 가려움증 같은 피부 숙주 반응,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 숙주 반응, 안구 건조 및 광선 공포증 등의 안구 숙주 반응뿐만 아니라 폐와 간에서도 숙주 반응이 나타나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다. 일상생활, 정신 건강, 사회·경제 활동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환자의 삶의 질 또한 현저히 저하시킨다. 특히,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혈액암 환자의 암 재발을 제외한 비재발 사망률에서 37.8%를 차지하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 있어 치료의 중요성이 크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과 높은 사망 위험을 동반하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곽대훈 서울성모병원 교수도 “새로운 신약이 나왔음에도 급여 등재가 되지 않아 국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한국혈액암협회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경험한 환자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4명 중 3명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응답했으며, 상당수는 신약이 있음에도 비급여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요 원질환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42.2%), 림프종(31.2%), 골수형성이상증후군(12.6%) 등이었으며, 연령은 2040대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식 후 발생한 GVHD 유형은 만성 72.4%, 급성 27.6%였고, GVHD 지속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경우도 20.9%에 달했다. 설문에 참여한 환자의 74%는 GVHD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5점)’는 44%, ‘심각하다(4점)’는 30%에 달했다. 환자들이 호소한 주요 증상은 △눈(건조·시야 흐림 등 75.5%) △피부(건조·발진 등 63.8%) △구강(궤양·미각 이상 등 62.2%) △피로감(48%) △폐(호흡곤란 등 4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 통증(82.1%) △정서적 고통(77.6%) △경제적 부담(67.4%) △일상생활 제약(65.3%)을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는 “1·2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있음에도 높은 약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혈액암협회 박정숙 국장은 “환자 설문조사 결과 약 60%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의 삶이 더 힘들다고 답변했다”며 “혈액암 산정특례 기간 5년 경과 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5%에서 30%로 증가하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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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포화상태’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늘린다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착공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공사를 1년여 만에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로 증설로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는 11기에서 15기로 늘어 하루 화장 가능 수요가 59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더하면 서울 시내에선 하루 평균 207건(현재 181건)의 화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2년, 4일장은 기본에 6일장을 치르거나 수시간 떨어진 지방까지 원정가는 일명 ‘화장대란’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서울시는 화장장 증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화장장은 매번 주민들의 반대로 실행이 무산되는 대표적인 서울시 난제 중 하나였는데, 이에 서울추모공원 건립시 미리 확보해 둔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장로 증설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서울추모공원은 화장로 증설에 맞춰 화장 후 수골실 이동에 ‘자율주행로봇(AMR)을 도입해 수골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 5대 만으로도 현재 이용 중인 자동유골 운반차 7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수골실 이동시 매립된 선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동유골운반차(AGV)를 사용 중이나 자율주행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AI 기술로 주변 환경을 반영해 경로를 설정·이동해 화장장 내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준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립승화원 구형 화장로 23기 교체가 완료되면 관내 하루 화장 가능 수량이 최대 249건까지 가능해지면서 2040년 예상 화장 수요인 하루 평균 227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 화장로가 증설되는 ‘서울추모공원’은 대표적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기대시설로 탈바꿈 시킨 도시공간 혁신모델로도 손꼽히고 있다. 우선 기존 화장장들의 일률적인 건물 외관과 차별화해 청계산 자락 약 17만㎡ 중 12만㎡에 달하는 부지를 헌화의 의미를 담은 꽃으로 형상화했다, 화장장 지붕을 3장의 꽃잎으로 표현하고 화장장과 연결된 추모공간을 줄기와 이파리로 표현해 완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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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소비자단체 만난 식약처장 “합리적 안전관리 정책 마련”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식의약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처장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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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증질환 범위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의 빠른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이해영)는 3일 의생명구원 윤덕병홀에서 ‘심뇌혈관질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내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심장학회, 대한 뇌졸중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11개 유관학회가 참여했다.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빠른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극복을 위해선 전국 어디서나 이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다. 이날 포럼에서 이중엽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연구분과장(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은 ‘정책연구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환자실 인력 양성과 △환자중심의 중화자실 모델 개발, △심근경색증 환자 특례 1년 이상 연장 필요 △응급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총리산하 독립기구 신설 △건강증진기금의 심뇌 배분 증가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의료인력 추계 및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중엽 연구분과장은 심뇌센터 운영관련 제언으로 심혈관 분야에서는 △심장 질환을 포함해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체계 명시 및 중앙심뇌센터 중심 가산체계 확립 △서울지역 권역센터 4개소 추가 및 지역센터 60개소 이상 지정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뇌혈관 분야에서는 △민간병원의 활용 및 공공성 제고 방안 검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 역할, 방향성 논의 △출혈성 뇌졸중 레지스트리 운영 예산 마련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참석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대표들은 심혈관질환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예산 부족'과 '체계 미비'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대한심장학회 최진오 정책위원(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은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률 2위 질환임에도 암, 말기 신장, 응급, 외상 질환에 비해 보장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며 "중즘 심부전, 난치성 부정맥, 중증 판막질환, 난치성 폐고혈압 질환 등이 산특례, 전문 질환군에서 배제되어 사망시까지 별다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의 건강보험 부담 증가에 대한 전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장기화라는 구조적 환경변화로 건강보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심장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다"며 "기존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는 급성기 혈관질환 중심이라 제대로된 중증, 난치성 심장질환의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심장질환을 실질적으로 관리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분당차병원 신경외과)는 14개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인력과 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국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 수술하고 시술하는 게 MRI 한 번 찍는 것보다 못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우울한 일이다”며 “앞으로 국가 지원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또 병원 간 이송에 119를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돼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강현재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근경색증의 경우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질환인데 단순히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 빨리 의료기관에 보내는 것만 하고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치료 기관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는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는 결국 최종 치료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치료 기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재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로드맵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범부처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책 방향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에 있어서 공정한 보상 체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쪽에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다. 지금 새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은 “이번 포럼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점을 파악하고, 유관 기관 및 학회의 정책·연구 수요를 청취하는 자리”라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필수의료 체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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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물리치료사협회, 새 정부에 바란다..."통합돌봄 선택 아닌 필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강복지정책이 실현되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반영하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새 정부에 바라는 입장문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역량을 통합돌봄 모델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치협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는 현실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만성질환,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고령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강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리치료사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기능 회복과 유지, 재활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인 만큼, 통합돌봄 모델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재활 및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춘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운동처방, 기능평가, 낙상 예방, 자세 및 동작 교정 등 다양한 예방적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력을 일선 보건소, 학교, 산업현장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하여 국민 건강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가 보건복지 관련 위원회, 정책 자문기구, 지역보건 기획단 등에 물리치료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도전 앞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과 회복 중심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건강동반자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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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건약, 이재명 정부에 새로운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5일 논평을 통해 대전환의 분기점에 의약품 정책도 ‘의약품접근권’ 관점에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높아지는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민주당은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원, 자급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국산원료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을 위한 공공위탁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가 부족한 지역병원에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의료수가를 더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결국 수익성에 기반하지 않는 공공 기반의 의약품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신약의 고가화를 해소할 정책 마련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약은 “한국은 전체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3.6%(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14.2%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한국의 높은 약제비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남용 △비싼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 그리고 최근 이뤄진 △신약의 초고가화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지난 정책제안을 통해 △경제성평가생략제도 개선 △독점권 남용을 막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건약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필요하다.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도 최근 개정된 영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하고, 기업들이 값싸고 질좋은 의약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한 생산시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충분한 과학적 검증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줄기세포를 팔게 만든 첨단재생바이오법이나 별도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들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은 사라졌고, 기자들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2019년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최근 보도된 ‘리박스쿨’의 사례처럼 극우 보수진영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여전히 낙인화 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마치 불법처럼 숨어서 받는 상황이다.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과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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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