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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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건보공단, 지원 기관 지정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담당할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자리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제도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돌봄 필요 대상자 선제적 발굴,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정식에서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미션과 목표,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빅데이터 기반 돌봄 대상자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각화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퇴원환자 등 지역사회 복귀 이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공단과 지자체, 복지·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택의료 확충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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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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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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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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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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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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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실시간 정책 기사

  • 허울뿐인 보건복지예산 확대
    '최대' 발표 이후 예산 불용액 나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건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3일 국감 출발을 알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전체 규모는 33조5천억으로 사상최대”라고 밝혔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95%가 경직성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진 장관은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운 5년 평균에 비해 조금 줄었다”며 “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축소" 주장 나와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국정감사에 맞춰 MB정부와 지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발표한 2008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6% MB 정부의 2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77%, 참여정부 기간 동안 물가 2.98% 인상 MB정부 동안 3.43% 인상, 소득불평등 지수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전 정부에 비해 0.19% 떨어졌다.‘친서민 정부’라고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실제 책정된 복지예산을 수백억원씩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한 경우도 있었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73억원 전용, 173억원 불용. 주거급여 예산 147억 불용. 장애수당 473억 불용 또는 전용.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빈공층 발굴과 홍보로 해마다 수백, 수천억원씩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하면서도 ‘친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유독 MB 정부만 ‘친서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비 깍아 복지예산 절감연간 1,100억원 예산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비가 4억5천만원밖에 안돼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입소문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이 급증하자 신규 서비스 신청을 중단시킨 사례로 있었다. 결국 지원사업 부족 예산은 장애수당에서 사용하지 않은 140억원을 전용해 충당했다.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정부 모른체현재 월 수령액이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두배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MB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MB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평균 1만3천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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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5
  • 2010 바이오 코리아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국제행사인 2010 바이오코리아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바이오코리아 개막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 이시종 충북 지사(왼쪽 두 번째),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맨 오른쪽)이 테잎 커팅을 하고 있다. 테잎 커팅을 마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올 해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아다 요나스 와이즈만과학연구소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아다 요나스 교수는 세포 내 소기관인 단백질의 합성, 유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리보솜의 3차원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이스라엘 여성 최초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203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지만 국가인프라는 2012년까지 우선 만들어질 예정이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에 참여한 외국업체 관계자들이 활발한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산업단 장경원 단장은 "네번째를 맞는 바이오코리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며 "몇 년 전부터 출품했던 스코틀랜드 업체들은 다양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 올해에는 호주, 러시아 바이어까지 전시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들어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내세워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청'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를 펼쳤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출품한 음성을 이용한 체질 진단 장치를 체험해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5가지 진단장비와 한의사의 문진 과정을 거치면 정확한 체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린 둘째날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는 항체치료였다. 항체 치료 컨퍼런스장에는 임시 좌석을 만들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료용 항체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체 생물의약품의3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사는 2010년 치료용 항체 시장을 8백억 달러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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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2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후 본격 행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진 장관이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진수희 신임 장관은 취임식 이후에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31일 노인생활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첫번째 친서민정책의 행보를 시작했다. 진수희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 노인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취임인사를 드린 후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향후 노인정책방향에 의견을 들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체험을 위해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국수집 '잔치하는 날'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듣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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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1
  • 장애인 홀로서기 위한 정책 필요...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
    2010 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이 일산 킨텍스에서 ‘시니어&장애인 엑스포’와 함께 26일 열렸다.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과 산업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에 설치된 지역사회내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손쉽게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서비스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조기구관련 산업화가 발전해 복지산업 수출까지 이어져 국가의 부를 확대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첨단산업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열악한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보조기구 산업에서도 수입품에 의존하는 등 후진국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니어&장애인엑스포를 찾은 윤석용 의원(오른쪽) 등 장애단체 관계자들이 전동휠체어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럽, 미국의 보조공학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조공학센터의 발전상황을 국내에 알리는 동시에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500여 명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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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6
  • "알코올상담센터 폐지 반대"
    ▲ 백원우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흡수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밝혀지자 세계 흐름과 역행하며 알코올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발표한 자리에서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4년이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정신보건센터와의 흡수통합을 전제로한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지원 예산항목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과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대응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반사회적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승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 회장은 "알코올상담과 정신보건은 사업 대상이 매우 이질적이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정책은 약물남용, 도박중독 등의 중독질환자 관리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의 두 축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중독질환 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현재 알코올 중독은 보건복지가족부, 도박중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마약은 식약청, 인터넷 중독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통일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분산된 각종 중독에 대한 일원화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한편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원들은 4일 오후 국회앞에서 정부의 통합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파랑새 플랜 원안대로 실행 △알코올 상담센터 폐지기도 포기 △주세에 정신건강증진기금 부과해 알코올 문제 대처방안 수립 △분산된 중독 사업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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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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