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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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급한 원격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평가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환자 단체들은 기업 중심 의료 진출을 막고, 공공 플랫폼 기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전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공개·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선행 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기업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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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태호·전종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형식적 확장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축소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확장 재정’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8년까지 경제부문 재량지출은 18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조 원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낮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지출의 실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가 사회복지(+19.7조 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연금(+8.6조 원)과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에 집중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돌봄·장기요양 등 생활밀착형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모두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 예산은 빠져 있다”며 “복지정책이 여전히 민간시장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외 항목은 3,000억 원대 증액에 그쳤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국가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보육 예산은 9.2% 증가했으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중심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긴축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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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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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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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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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실시간 정책 기사

• 복지와 산업의 만남...고령친화산업 전시회 열려

  민주당 저출산고령화특별위 29일부터 양일간 국회의원회관서 전시회 열어초고령화 시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아온 고령친화산업 용품 전시회가 관련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함께 열린다. 이번 전시회와 토론회는 민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가 주최하고, 특위 산하 고령화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은수)와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시니어&장애인 엑스포(SENDEX) 사무국'이 전시회를, 고령화대책분과위와 (사)미래포럼(이사장 박영숙), 실버산업전문가포럼(회장 강병익)이 토론회를 각각 공동 주관한다. 전시회는 29일(화)부터 30일까지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리며, 29일 9시 30분에 개막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다음 날인 30일 2시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내로라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전시회와 토론회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 김영춘 최고위원, 김재윤·우제창·주승용·오제세·박은수·최영희·전혜숙·조영택·이찬열 의원 등 10명의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또,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등 특위 소속 외부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1988년 평화민주당 총재권한대행과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영숙 (사)미래포럼 이사장과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강병익 회장, KINTEX 박범훈 상임이사 등의 내·외빈도 참석해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에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프림포(주), (주)오픈텔레콤, (주)케어맥스코리아 등 고령친화용품 산업계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참여해 최첨단 고령친화용품부터 신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자리에서 경기도재활센터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재활공학서비스의 제공과 전문 연구, 교육, 산업화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여러 IT기술을 접목시킨 보조기기를, (주)오픈텔레콤은 근전도를 이용한 전동휠체어 조작 기술을, (주)케어맥스코리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급여품목을, 프림포(주)는 각종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업체로써 재활 및 치매예방에 쓰이는 여러 기능성게임을 선보인다. 토론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개념과 방향 ▲고령친화산업 R&D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등의 주제발표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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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6

• 홈리스 시설수용시 '인권 보호' 한계

  곽정숙 의원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기존의 홈리스정책은 시설 수용․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랑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노숙인에 대한 사업은 지방정부로 분리되어 같은 상황에 놓인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비체계적․비효율적으로 수행되었다.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부랑인 복지와 노숙인 복지 모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이미 발생한 홈리스에 대한 대응만 할 뿐 예방책은 구축하지 못하고,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곽정숙 의원은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정책 외에도 잠재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인구가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 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으로써 홈리스의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취지를 설명했다.'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기갑·홍희덕·권영길·이정희·박은수·이미경·원희목·임영호·백원우·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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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4

• "약사법 개정안 서두를 필요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국회 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2월 25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위 동영상 발언자 왼쪽 두번째)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 인상으로 민생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악화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과 국내 제약회사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교수는 “한미 FTA 졸속 추가협상의 결과인 실효성 없는 ‘3년유예’를 추인하는 셈”이라며 “결국 한 EU간 불평등 협정이라는 심각한 외교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우리가 약사법 개정안을 급하게 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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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석 선장 사례로 본 중증외상센터 문제점 살펴볼 예정

  중증외상센터 문제점 및 발전방안 토론회...25일 국회서 열려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사례로 살펴본 중증외상센터 문제점 및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0일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구출작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었다.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서 의료진이 급파되어 현지수술과, 에어엠뷸런스로 국내 이송, 국내 집중치료가 이어져 현재 석해균 선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최고수준의 외상센터가 없어 전문치료나 인력양성 등이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사의 경우 전국에 3~5명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외상센터 지원을 통해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증외상센터의 문제점과 선진국사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발제는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오만에 직접 가서 현지수술과 이송, 국내치료까지 전담한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직접 발제를 한다. 좌장은 국내 최초의 외상외과의사이고 연세의료원 원장을 역임한 한국외상학회 명예회장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지훈상 교수가 진행을 한다. 토론자로는 유인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태균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노길상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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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독일 간 간호사 어떻게 됐을까

  이애주 의원 '파독간호 평가사업 보고대회' 오는 31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파독간호 평가사업 최종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애주 의원실은 "이번 행사는 파독간호사들의 역사학적, 인류학적, 사회학적, 간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관여해야하는 당위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행사의 사회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맡고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는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은영 경상대 간호학과 교수, 김동옥 대전대 간호학과 교수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김태우 한국파독광부총연합회장과 황보수자 전 파독간호사가 맡았다. 이번 최종보고대회는 대규모 전문직업인 인력 수출의 중심에 있었던 파독간호사들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헌신을 돌이켜보고 반세기만에 이를 재평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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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곽정숙 의원 "한미FTA 이행 위한 '약사법 개정' 시기상조"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우리 제약산업과 약값 인상으로 민생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특히 정부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함께 제출한 ‘규제영향 분석서’에는 제약산업이나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곽정숙 의원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21일 국회 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2월 25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 결국 국민피해 우려이 개정안에는 한-미 FTA 체결당시 국내 의약품시장 피해와 약가 불안정 등의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에 대한 특허허가연계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허허가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네릭(복제약)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네릭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약가 상승과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해영 교수 "국내 제약사들 역차별 당하는 셈"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위 사진 왼쪽 두번째)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 인상으로 민생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악화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과 국내 제약회사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교수는 “한미 FTA 졸속 추가협상의 결과인 실효성 없는 ‘3년유예’를 추인하는 셈”이라며 “결국 한 EU간 불평등 협정이라는 심각한 외교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우리가 약사법 개정안을 급하게 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곽정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의약분야를 포함한 국내 피해를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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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홈리스 복지법 제정 공청회...22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위 사진)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후원으로 '홈리스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낙연 의원은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 늘어난다. 노숙인과 부랑인뿐만이 아니다. 쪽방․만화방․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도 지원체계도 미흡하다. 이들을 도울 근거법과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홈리스 복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공청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공청회는 김수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 외에도 이선구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사장, 임은경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총장, 현시웅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정유미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와 양종수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과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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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인협, 에티오피아 보건서비스 향상에 힘써

  인협 황상익 이사 현지 방문해 협력 방안 논의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 이하 인구협회) 황상익 이사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는 '에티오피아 취약계층 청소년 에이즈 예방 및 성건강 증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6부터 12까지 에티오피아 자문방문을 실시했다. 황상익 이사는 "현지 정부관계자 및 현지 사업수행기관인 에티오피아 가족계획협회(FGAE)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지역인 오로미아 주 소도시를 방문해 사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의 결과물을 토대로 인구협회는 3월에 에티오피아 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하며, 성건강 클럽운영 지원, 성 페스티벌 개최, 생식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에이즈 감염인 대상 관리, 치료, 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청소년 성건강 증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구협회 윤영옥 국제협력팀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청소년 생식보건 서비스 접근성 증대, 대상지역 새로운 HIV 유병율 약 30%감소, 에이즈 감염인의 심리적·사회적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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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7

• 대형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커져

  정부가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높인다는 발표에 대해 시민환자단체들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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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7

• 도전! 아가사랑 퀴즈 이벤트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 이하 인구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공익포탈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3월 10일부터 한 달간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퀴즈는 아가사랑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메뉴 및 콘텐츠와 정부출산지원시책,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관련된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된다. 퀴즈 참여는 아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총20명을 추첨하여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아가사랑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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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