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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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당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민단체 “제대로 된 평가부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당정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성급한 원격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평가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성급하게 원격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환자 단체들은 기업 중심 의료 진출을 막고, 공공 플랫폼 기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전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공개·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선행 평가 없이 진행될 경우, 기업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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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복지 예산 늘었다지만 내용 뜯어보니 부족”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여파가 내년 예산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태호·전종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형식적 확장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축소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확장 재정’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8년까지 경제부문 재량지출은 18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조 원 수준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낮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복지 지출의 실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가 사회복지(+19.7조 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연금(+8.6조 원)과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에 집중돼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돌봄·장기요양 등 생활밀착형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모두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 예산은 빠져 있다”며 “복지정책이 여전히 민간시장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외 항목은 3,000억 원대 증액에 그쳤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국가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보육 예산은 9.2% 증가했으나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중심의 확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복지·보건의료·돌봄 영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긴축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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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수면제·비만치료제 등 불법 처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소재 A병원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A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인천 소재 A병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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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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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이태원 참사 3년, 재난 대응 인력 10명 중 1명만 치료 연계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피해자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그중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이중 18건(8.9%)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건 중 47건(15.1%)이 치료로 연계됐다.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에서 6.5%로 증가, 자살위험군은 4.9%에서 5.2%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제4조제7항 신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심리치료·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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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실시간 정책 기사

• "복지부 건강보험 올리는 방법으로 문제 덮고가"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조2천994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고 올 1월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3일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위 동영상 발표자)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고 갔다"며 "이 시점에서 복지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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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복지장관 "전 국민 대상 무상 복지 불가능"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무상 복지 불가능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장관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의 당론인 '무상 복지'를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30조의 추가 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같은 발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복지부 관계자들도 30조에 대한 근거를 모르고 있는데 진 장관이 주장한 30조를 추산한 출처도 의문”이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진수희 장관(위 동영상)은 발언할 시간을 요청하며 "장관으로 170여석을 가진 정당에 설명하기 위해 간 자리"라며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 불렀어도 갔을 것"이라고 한나라당 의총 발언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진 장관은 "빈곤층 등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복지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무상복지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전국민 무상 복지 불가 발언을 확인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오후 시간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국회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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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복지장관 "전 국민 대상 무상복지 불가능"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무상 복지 불가능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장관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의 당론인 '무상 복지'를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30조의 추가 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같은 발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복지부 관계자들도 30조에 대한 근거를 모르고 있는데 진 장관이 주장한 30조를 추산한 출처도 의문”이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발언할 시간을 요청하며 "장관으로 170여석을 가진 정당에 설명하기 위해 간 자리"라며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 불렀어도 갔을 것"이라고 한나라당 의총 발언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진 장관은 "빈곤층 등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복지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무상복지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전국민 무상 복지 불가 발언을 확인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오후 시간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국회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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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복지부, 안일한 소송준비로 100억원 날려

  고시 내린 사무관, 상대 변호 법률사로 자리 옮겨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소송대응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복지부에서 이 소송을 담당했던 사무관이 소송당사자인 노바티스의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 법률사로 자리를 확인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복지부장관이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3일 “이 소송은 약값 절감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급여조정을 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08년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2009년 9월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그러나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여 '글리벡' 약가는 고시이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약제급여조정위원회 권위도 실추...유사 소송 반복될 것이 소송의 패소로 정부는 '글리벡' 약가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절감 기회를 놓쳤다.실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억원(773억원 14%), 2010년에는 124억원(890억원 14%)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문제는 글리벡 관련 고시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을 준비한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 측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최 의원은 “만약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 약가가 원상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가인하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도 실추된다”며, “특히 법원이 위원회의 '글리벡' 가격인하 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권위 실추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유사한 송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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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MB정부 보육 지원 대상 갈수록 축소"

  주승용 의원 "MB정부 보육 정책 체감도 낮아"MB정부는 보육정책을 발표할때마다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28일 민주당과 워킹맘,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미팅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MB정부의 보육정책이 저출산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B정부는 대선공약때 '2012년까지 모든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세웠지만 2009년 5월에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소득하위 80%까지 전액지원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선별적 보육지원으로 중상층 이상은 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어서 보육지원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다"며 "보육지원이 절실한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보육료 지원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배제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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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 항생제 관리 잘해야 다제내성균 예방

  의료진 인식 변화-정부 지원책 절실 지난해 일본에서 집단사망으로 문제시됐던 다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제내성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다제내성균은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긴급 지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등 의료여건이 미비한 실정이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영구 연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다제내성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항생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염 환자 관리 위한 의료진 인식 부족그는 또 “정부가 항생제 관리료, 감염내과 협진료 등을 현실화하고, 항생제 관리를 의료기관 인증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송 교수는 “의료기관은 낮은 의료비용수가에서 비용이 보전되지 앟는 감염관리에 적극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감염관리전문인력에 대한 수가보전과 1회용 물품 비용 보전, 격리병실비용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다제내성균 국가대응대책’에 대해 발표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관련감염 감시 및 적절한 교육훈련, 지침개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양 센터장은 의료감염관리의 문제점으로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병원이 부담해야하고, 감염관리에 필요한 설비․물품이 부족하다”며 “또 항균제 내성균의 증가로 환자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협조와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항생제 사용 관한 올바른 인식 우선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해 ▲조사, 감시체계 운영 및 분야별 지침개발, ▲감염관리 전문화를 위한 의료인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제내성균실험실 진단역량 강화, ▲의료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강화, ▲의료관련감염관리 전담조직신설 등의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양 센터장은 전했다.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다제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계 내부에서 항생제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병원내 감염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병원과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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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 국회보건의료포럼 3년 연속 우수 연구단체 수상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위 사진 발표자, 연구책임의원 이정선)이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연구단체(국회사무처 의정연구원 선정)로 선정되었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국민의 건강복지 실현, 보건의료산업발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결성되었다. 원희목 대표의원과 이정선 연구책임의원 그리고 13명의 정회원 및 15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여야를 막론한 총 30명의 포럼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 3월 29일 '낙태, 이대로는 안된다'란 주제로 3차년도 포럼활동을 시작하였다. 4월 27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6월 9일 '필수예방접종 및 대유행대비 백신 자급능력 확충방안' 토론회 개최, 11월 24일 '생명나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건강보험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저출산 대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 등 3건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입법현황에 있어서도 대표발의 법안 49건 및 일반발의 법안 73건으로 매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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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5

• 건강정보 아이디어 공모...포상금 240만원

  심평원, '건강정보 아이디어 공모'...3월 11일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콘텐츠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건강정보 또는 일반 국민이 건강과 관련하여 평소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아이디어 공모기간은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1, 2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제안한 아이디어의 적합성․창의성․실행가능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10개의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당선된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등 총 2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심평원 이윤상 부장은 “선정된 우수아이디어는 자체 계획을 통해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용 앱 등 다양한 뉴미디어로 개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아이디어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 참가 신청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02-705-98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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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3

•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체계를 문제점 살펴"

  최경희 의원실 25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지난해 일본에서 집단사망으로 문제시됐던 일명 슈퍼박테리아-아시네트박터균과 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즈-1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NDM-1 CRE)의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다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이 다제내성균을 법정감염병으로 긴급 지정해 신속하게 조치했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며 미비한 현 의료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에 진행하는 토론회를 통해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체계를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정통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송영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이 발제한다. 이외에도 이진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정두련 대한감염학회 기획이사(삼성의료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권준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항생제내성균 예방을 위한 국민수칙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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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2

• 글루코사민, 태반주사 이후 연구주제 뭘 정할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월 31일까지 연구 주제 제안 받아 공공연구기관 최초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주제를 결정해 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2011년 제 3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주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과제로 확정되며 보건의료기술의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월)부터 3월 31일(목)까지 진행되는 연구주제 수요조사는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일반인 주제와 전문가 주제로 구분돼 진행된다. 이는 다양한 경로로 연구주제를 제안받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적 의제를 도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의미가 있다. 접수된 연구주제는 질환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연구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파급력과 중요도,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 최종 채택되며 채택된 연구주제는 과제화 과정을 거쳐 201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공식 연구로 수행된다. 연구주제 제안은 관련 홈페이지(http://topic.neca.re.kr),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eca.re.kr)에서 연구주제제안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이메일(topic@neca.re.kr),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차 및 2차 수요조사를 통해 약 450여개의 주제가 제안되었으며, 이 중 25개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11개의 주제가 올해 과제화되어 수행된다. 이중 글루코사민 제제가 골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태반주사가 피부미용이나 피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 등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컸던 대표적인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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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