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치협 “비급여 의료 서비스 ‘관리급여’ 전환 정책, 깊은 우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물치료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부 학회 의견만 수렴하며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이러한 일방적 추진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관리급여 조절은 다수 물리치료사의 일자리 박탈과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직결되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단지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치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정부가 강제하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급여 수가 인하로 치료 가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물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으며, 본인 부담률이 무려 90~95%까지 치솟아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 행위 통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켜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병원 운영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 공급이 줄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치협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현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며 의료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소병원과 청년 물리치료사들의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며 국민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근골격계 질환의 필수적인 치료법이며 이를 단순 과잉 진료로 치부하며 규제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물리치료의 조기 집중 개입은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나아가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가치 기반 치료로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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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임상고혈압학회 "검체검사 개편, 제2의 의료대란 불러올수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그동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인 위탁기관에 지급해왔다. 위탁기관은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해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지금 내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상황이 만이 안좋다. 특히 검사수가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들도 지금 불안함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보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상고혈압학회에서는 검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반대하는 일반 회원들과 환자, 국민들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상고혈압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서울산부인과)은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개원가에 위수탁문제가 큰 이슈인데 복지부에서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행 된 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보상이 될 것이냐가 문제다. 협상안이 무엇인지, 명문화되어서 담보를 받아야 한다"며 "명문화된 협상안이 없다면 부도 날 어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 때에도 내과 의사들의 청진기가 초음파라고 했는데, 초음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이 검체검사"라며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가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가 인하되면 병원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검체검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은 검체수가 개편이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 의료대란이 올 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김 명예회장은 "2천명 의대 정원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번 검체수가 개편안은) 개원가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의협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의협 내부에 설득력 있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의료계 전체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혁 회장은 “의협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합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의협의 지침이나 방침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명운동 목표는 의협을 통해 건정심 위원들 설득하고, 복지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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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의협 "국민 70% 의사 처방약 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계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선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위원장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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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선천선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2024년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유전체 전체를 분석 방법으로 구조적인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범위를 검출·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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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쿠팡 기사 사망...택배노조 “새벽노동 과로 구조 인정하고 사과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쿠팡 제주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노조는 “쿠팡이 스스로 내세운 ‘7일 연속 로그인 제한’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3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故) 오승용 기사는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타인 아이디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실제로 해당 아이디로 7일 이상 근무했다고 직접 답했다. 대리점 근태기록에도 김 모 기사 휴무일에 오 씨가 김 모 기사 아이디로 근무한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노조는 “결국 오 씨는 8일 연속 야간 배송을 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과로 방지 시스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해당 대리점의 두 달 치 근태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발표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류작업(통소분)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료 기사들은 “쿠팡 제주1캠프에서 분류작업을 기사들이 떠맡는 일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택배사가 분류를 책임지기로 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1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오 씨는 이미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 근무로 주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아버지 장례 직후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새벽배송에 투입됐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망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쿠팡의 구조적 과로 시스템이 만든 참사”라고 강조했다. 유족과 노조는 쿠팡에 △과로 구조 인정 및 공식 사과 △타인 아이디 사용과 휴무제 무력화 책임 인정 △실질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소비자·사회단체 집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어떻게든 일하다 죽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쿠팡 로켓배송의 전 과정에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담회에서 쿠팡 CFS 물류센터 노동자 정성용 씨는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7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것이 새벽배송”이라며, 물류센터에서는 새벽 1시가 세 번째 마감이고, 11시 59분에 들어온 주문을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선센터 오후조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하지만, 마감 때문에 식사 시간이 오후 8시로 배치되어 식사 후 6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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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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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실시간 정책 기사

• 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횟수로 산정

  병․팩 단위 약제, 조제료도 방문횟수로 변경 앞으로 약국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하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할 경우 만성질환자들처럼 한 번에 처방을 받더라도 처방일수(조제일수)만 많으면 의약품관리료가 높아지던 것이 줄어들게 돼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의약품관리료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한다.예를 들면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 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으로 늘어나 한꺼번에 장기간의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제일수별 산정, 장기 처방 환자 부담 커 이번에 건정심에 상정된 안으로는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방안과,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600원)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약사회가 제시한 안으로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자는 대안도 있다.1일분 수가로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재원이 1,773억원이 절감되고, 3일분 수가를 적용할 경우 1,378억원, 약사회 안으로 할 경우 250억원 정도를 절감하게 된다.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복약지도료와 관련해서도 복약지도의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 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약지도료와 관련해서는 ‘식후 30분에 드세요’ 한 마디에 730원이라며,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복약지도에도 무조건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는 것은 재정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영상수가 인하 관련 소송, 복지부 엄정히 대응할 것 건정심은 이달 중 제도소위를 열어 방문당 수가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다시 논의한 후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관련해 병원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경과도 보고됐다.영상검사수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6차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CT, MRI 등의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이 지난달 28일 효력정지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복지부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수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가인상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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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1

• 인터넷 중독 전문 치료체계 마련

  국립공주병원 '인터넷 중독 클리닉' 문 열어국립병원 첫 5주 입원 집중치료 프로그램 마련국립공주병원(원장 이영렬)은 11일 부설 뇌기능연구소의 정량적 뇌파검사 및 치료기를 활용한 인터넷 중독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중독 클리닉’을 문 열었다.병원측은 “최근 점점 늘어나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치료대상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을 통해 만성적인 중독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인터넷 중독을 개인 의지만의 문제가 아닌 뇌기능의 장애로 접근한 인터넷 중독 클리닉은 선별검사지 및 행동심리검사 외에 대상자의 뇌파검사(128채널) 결과를 통한 전두엽 부위의 기능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경두개자기자극술(TMS), 뉴로피드백 등의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국립공주병원 이영렬 원장은 “현재 인터넷 중독 치료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치료기관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국립공주병원이 실시하는 전문 클리닉을 통해 지역내 주요 타겟 계층인 청소년 치료대상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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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1

• 정부, 헬스 산업 글로벌진출 전폭 지원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은 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이수원 특허청장, 이희성 식약청 차장, 이한철 코트라 부사장, 박동수 수출입은행 수석 부행장,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및 기업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T(헬스)산업 글로벌진출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5개(지경부, 복지부, 중기청, 특허청, 식약청) 정부기관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HT(헬스)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상호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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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 의료비 급상승...보건의료제도 변화 모색

  가파른 국민의료비 증가로 2020년 경에는 GDP의 8%에서 최대 11.2%(256조)를 의료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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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 "서울공항에 여객기 유치해야"

  ▲ ‘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공동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7일 성남 시민회관에서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실의 주최로 열렸다. 서울공항 민군공동 활용방안 토론회세계적으로 항공물류산업의 선제적 연구와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공동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7일 성남 시민회관에서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실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시민들의 항공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임 만큼 서울공항을 민군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송병흠 한국항공대 교수는 “공항 접근 시간 비용의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남시 항공운송관련 업체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벤쿠버 국제공항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4.2조원에 고용창출효과 2만6천명에 이른 경험이 있으며 미국 LA 공항의 경우에도 132조원에 고용창출 효과 93만2천개 직종이 생겨났으며 온타리오와 롱비치 공항은 지역 총생산(GRP)의 20%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엘토로 군공항을 민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환기 교수(경상대 항공학)는 서울공항 민군 공동활용을 찬성을 전제로 향후 발생될 소음문제,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 김병종 학장은 “서울 공항 활용 방안은 아직 성숙한 현안이 아니다. 재정투자와 예비타당성 문제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 공항 활용으로 성남시 뿐만아니라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시민들도 공항 세력권으로 혜택을 보는 만큼 무엇보다 공동대응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군 항공작전과 박형건 중령은 “현재 공군 등이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민간항공여객기와 항공물류단지 유치 사업들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시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 해냈다. 따라서 성남의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이 핵심인 서울공항의 민군 공동활용에 대해서도 충분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병종 학장은 “성남시 관계자의 불참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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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 쏠림 심각

  인센티브 지급액, 종합병원 이상이 96.3% 달해 ▲ 최영희 의원. 일부 의약품이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을 정해진 (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분석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에 해당하는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욱 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기관 당 평균 2억7,78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천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기관, 5,200만원)에 불과해 의약품 구매력에 따른 인센티브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자료로 대형병원에 유리한 약가제도라는 점은 입증된 셈.합법적 리베이트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도매상 관계자들은 ‘쌍벌죄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변형된 형태의 저가납품이 늘고 있고, 일종의 선물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 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 5개월 지났지만 의료기관 참여율 낮아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 구매력이 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병원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대조를 이뤘다.상급종합병원은 44개 의료기관 중 55%인 2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274개 의료기관 중 47%인 1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대형병원은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은 26.8%(2,372개 기관 중 636개 기관), 의원은 5.2%(3만9,819개 기관 중 2,054개 기관), 약국은 5.1%(2만295개 기관 중 1,040개 기관)에 불과했다.최 의원은 “도입 초기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의약품 구매력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원,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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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의약계 이권 위한 이전투구, 소비자 없어

  ‘국민건강을 위해서’란 대의명분으로 갖은 진통을 겪으며 시작된 의약분업이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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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유해 작업환경업체에 측정기관 직접 방문

  ▲ 산업재해관련 단체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분석 종합평가 방식 도입 앞으로 작업환경측정 분석 정도관리에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정도관리 인정이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기관 소속 분석자 개인 모두에 대해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측정기관이 작업환경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측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의 사전 준비작업이 끝나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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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언어치료사 민간자격, 국가자격제도로 전환 법안 발의

  ▲ 정하균 의원은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하균 의원,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된 이후,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의사소통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대부분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간 자격 수준이 서로 달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치료 중 우선적으로 언어치료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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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3

• 한국인 유전자‧인체 정보 분양

  질병관리본부, 유전체 정보 및 자원 분양 포털 오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일부터 '유전체센터 정보/자원 분양 포털(http://biomi.cdc.go.kr)'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과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을 통해 생산된 한국인 고유의 역학자료, 유전체 정보, 그리고 인체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자원을 국내 연구진에게 연구용으로 분양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연구자에게 분양된 정보는 당뇨병, 고지혈증을 포함한 만성질환과 암, 유방암, 위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 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체 연구에 활용되고 있어, 한국인 맞춤의료 연구와 개인 유전체 연구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 포털의 오픈으로 더욱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개설되는 이 포털에서는 분양대상 정보에 대한 조건별 검색기능이 탑재되어, 분양신청 전에 연구자가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분양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을 두고 유전체 연구 및 임상역학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는 이 포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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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