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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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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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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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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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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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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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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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담기구 ‘사회복지청’ 신설 논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은 19일 국회 헌정기념과 대회실에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춘식 의원, 복지전달체계 문제 개선 위해 전담부서 신설 필요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고, 재정 토입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으며, 이는 전달체계에 기인 문제라는 진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던 지적이다.이 때문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복지전달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있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채 문제점만 반복적으로 거론되어 오고 있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은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실에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이춘식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도 역대 최고인 86조원이 편성되었고, 복지부는 물론 각 정부부처에서 쏟아내는 복지정책과 사업이 무려 3백여개에 이른다”며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시비스 중복과 과잉, 재정누수 현상, 사각지대 발생, 통합적 지원체계 미흡 등 복지체감도를 저하시키는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체감도 높이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해야 이 의원은 이에 “복지수요와 복지정책의 증가로 복지행정만을 전담할 전문화된 전담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의 분산된 복지기능과 업무, 예산, 인력을 사회복지청(가칭)으로 통폐합시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복지업무 수행이라는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구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혜규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공공부문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직적 전달체계에 집중되었다”며 “하지만 일괄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강 연구위원은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행정, 다종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의 포괄적인 서비스 욕구 파악, 통합적이고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이 균형적으로 수행될 전달체계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혜규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공공부문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직적 전달체계에 집중돼 일괄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지역적 특성 반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재논의 필요 이를 위해 강 연구위원은 “시도 보건사회국의 업무 중 보건, 노동관계 업무조직을 제외한 사회국 관련 사회과, 복지과, 부녀청소년과의 업무와 조직을 분리시켜 새로운 ‘사회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 연구위원이 제안한 사회복지청은 생활보호사업과 같은 중앙정부의 사업에 관한 것은 복지부의 직속 기관으로서 기능하게 하고, 지방비가 재원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통제․감독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하며, 청장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기타 모든 직원의 인사권은 지자체 장이 갖게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송준헌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중앙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엇보다 그 정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송 과장은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핵심 고민의 하나는 ‘지역복지’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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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9

• 서태평양지역 29개국 ‘예방접종 주간 ’ 공동선포

  복지부,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슬로건 제정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국가와 함께 어린이 감염병 예방과 예방접종률 향상을 목표로 4월 마지막 한 주일 (4.24~30일)을 ‘예방접종 주간(Vaccination Week)’으로 공동 선포할 예정이다.‘예방접종 주간’은 세계보건기구의 주도 하에 2002년 아메리카지역 (PAHO)에서 처음 제정된 이래 유럽지역(EURO) 2005년, 중동지역(EMRO)은 2010년부터 운영되어 온 행사로, 지역 국가들이 함께 예방접종 사업의 성과를 되새기고, 감염병 퇴치 협력을 위한 전 세계적 캠페인으로 확산돼 왔다.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WPRO)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며 지역 29개 국가가 이번 ‘예방접종 주간’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예방접종 주간’ 슬로건을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Vaccination for tomorrow)'으로 정하고 4월25일 ‘예방접종 주간 ’선포를 시작으로 범국민적 인식제고에 나선다. 또 유치원, 초․중학생 등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과학회)와 협력하여 접종 누락 확인과 추가 예방접종 독려 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 4월 셋째주(4.11일~) 전국 보육시설과 각급(유치, 초, 중) 학교를 통해 ‘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였고,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아동의 과거 접종기록을 확인해 누락된 접종이 있을 경우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 이용 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전국 5,378개소)을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접종 비용 중 백신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주간에 앞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4월 둘째 주부터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순회 예방접종 캠페인 및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시작했고(4~11월까지, 총 77회), 스마트폰 앱 출시, 슬로건 공모전(4.25일 마감), 예방접종 사이버 홍보관 개관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는 현대의학이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호자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예방접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진 장관은 “앞으로 매년 4월 ‘예방접종 주간’ 운영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정부와 보호자 그리고 관련기관의 역량을 한 데 모아 폴리오(소아마비) 근절(1984), 홍역퇴치 선언(2006) 등과 같은 감염병 관리 성공사례를 재창출 해 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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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8

• "재해·재난 심화되며 국가간 공조 더욱 필요"

  ▲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는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 총 24개국, IPU(국제의회연맹)를 초청하여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의제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5월 18일부터 열리는 G20 국회의장회의에 국민 관심 부탁‘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권오을)는 12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는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 총 24개국, 국제의회연맹(IPU)를 초청하여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의제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G20 국가의 입법부 수장들이 모이는 본 회의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회 차원의 국제공조 강화와 대응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기자간담회는 권오을 준비위원장의 인사말과 오명호 총괄기획팀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G20 국회의장회의 소개, 서울 회의의 개최 배경 및 의의, 서울 회의의 개요 등이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권오을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제적 재해·재난과 분열 사태가 심화되면서 국가 간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전 세계가 이번 회의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종태 국회 대변인, 신중돈 홍보기획관, 김수흥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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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6

• ‘희망리본 프로젝트’로 다시 태어난다.

  저소득층 자활위한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제공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서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자활 현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희망리본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 사례관리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양육․간병․사회적응 등),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제공한다.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 현재 7개 시․도(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전북)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성과주의 예산방식을 도입하여 취업률, 취․창업 유지율, 탈수급률 등 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2010년도 희망리본 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결과,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자가 30일 이상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에 취․창업한 비율은 전체의 48.6%(2월말 현재)로 나타났다.저소득층의 취․창업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10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의 최종 취․창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2009년 시범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은 31.8%로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행기관은 축적된 경험으로 참여자의 취․창업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복지부는 이와 같은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급하여 자활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된다”며, “자활사업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많은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인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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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4

•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해 최선"

  메디컬코리아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 밝혀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메디컬로라아-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컨퍼런스가 열린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 정부,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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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4

• 소아전용 응급실 구축지원, 4개 의료기관 선정

  복지부, 2011년도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 구축 사업’ 지원 보건복지부는 11일 2011년도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 구축 사업’ 지원 대상기관으1로 4개 병원(이대목동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관동대명지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사업에 응모한 7개 병원별로 소아전용 응급실의 필요성(소아환자 수, 응급실 과밀화 등)과 추진 계획(인력운영 및 시설개선 계획,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4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사업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각각 응급의료기금 지원액 10억원과 지원액 이상의 자부담 금액을 투자하여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올해 5월 중 소아전용 응급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소아전용 응급실은 응급실 환경 개선을 위한 차세대 응급실 모델 개발 사업으로서, 성인 진료구역과 구분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예진실, 격리실, 관찰병상, 수유실 등 전용 시설을 갖추고 소아용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내시경 장비 등을 구비하게 되며,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아 친화적인 환경에서 전문의 진료를 제공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중증도 분류에 따른 빠른 진료를 통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시키며, 성인 진료구역과의 구분을 통해 감염예방 효과는 물론, 성인환자의 응급 치료장면 노출에 따른 소아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기존 성인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2010년에도 소아전용 응급실 2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2012년에도 4개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소아전용 응급실을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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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2

• 부적합 식품 회수안하는 식품업체

  업체 자각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율 0%식품 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 식품 업체들의 회수실적이 전체 해당 제품113개 중 17%가 넘는 20개 제품의 회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회수를 하지 못한 제품들과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를 보면,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족발보쌈소스(10kg),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 대장균군 부적합 오징어젓무침,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된 미니케익, 쇳가루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대장균 초과 식혜 등이 포함돼 있다. 회수하지 못한 제품들은 전량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낙연 의원은 “회수하지 못한 식품들 중에는 인체에 위해한 것들이 포함돼있어 회수율 제고의 필요성이 크다.”며“식품업체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 먹을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행히 식약청은 회수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 후 회수율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겠으나, 그에 앞서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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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2

• DUR, 요양기관 91% 참여

  ▲ 작년 11월 심평원에서 열린 DUR 시연회. 심평원은 4월 7일 현재 전체 대상기관의 91%가 DUR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병협과 공감대 형성 및 상호 적극 협조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와 자체개발 요양기관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적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DUR 확산 현황과 DUR 시스템을 자체개발 하고있는 요양기관의 DUR적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DUR조기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김계숙 DUR관리실장은 "4월 7일 현재 전체 대상기관 6만5,665곳 중 5만9,729곳에서 DUR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요양기관의 91%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병원급의 경우 1,517 개 병원(68.7%), 종합병원의 경우 81개 기관(25.6%)에서 DUR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점검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자체개발 요양기관의 DUR확산을 위해 심평원은 요양기관별 전산 환경 등의 현황조사를 이미 실시하였고, 앞으로 병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적용사례를 근거한 표준지침 제공 등 DUR적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DUR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현재 DUR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에 대한 적용사례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요양기관의 경우 상용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들과 달리 대한병원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 DUR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DU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인력이 있는 병원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중소병원의 경우 전산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감안, 자체적으로 DUR 실태조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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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1

• "국민에겐 필요한 건 무상의료"

  진보신당 등 정당,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날 맞아 기자회견7일 오전 11시 보건의 날을 맞이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함께해요 무상의료!”란 주제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린다.약 2백여명의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며,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참여연대 등 10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야3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동시에 5월 28일을 ‘무상의료 시민의 날‘로 선포해,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행사를 각계각층에 제안할 예정이다. 5월 28일 행사에는 무상의료 실현에 동의하는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걷기대회‘와 ’시민문화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적 염원인 무상의료 실현을 ‘의료비 폭등’, ‘저질의료’ 등으로 딱지매기며 온갖 악선전을 일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시간을 갖는다. 게다가 무상의료 실현은 외면한 채 오히려 병원비 폭등을 불러 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법안 4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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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6

• 장애인 참정권 보장 법률 논의

  곽정숙 의원 "개정될 경우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인 개선"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지난 2008년 7월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이다.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여성후보자에 대해서는 50%이상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여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점,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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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