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건보공단, 지원 기관 지정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담당할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자리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제도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돌봄 필요 대상자 선제적 발굴,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정식에서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미션과 목표,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빅데이터 기반 돌봄 대상자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각화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퇴원환자 등 지역사회 복귀 이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공단과 지자체, 복지·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택의료 확충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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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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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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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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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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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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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실시간 정책 기사

• 보건의료시스템 지속가능성 주제로 심포지엄

  OECD-심평원 주최로 5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5월 13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OECD-심평원 주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OECD가 주최하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위 베반(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보건의료전문가와 심사평가원 및 국내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여 해당 주제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심포지엄은 OECD 국가와 한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의 질 향상 전략들을 비교하고 지속가능한 지불제도시스템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과제를 비교․논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4월 4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선착순으로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연구조정실 연구기획통계부(2182-25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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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30

• 결핵환자, 의료비 본인부담 낮아진다

  4월 1일부터 치료중단 방지하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5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이며,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중 1/2을 경감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5만2천여 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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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9

• 복지와 산업의 만남...고령친화산업 전시회 열려

  민주당 저출산고령화특별위 29일부터 양일간 국회의원회관서 전시회 열어초고령화 시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아온 고령친화산업 용품 전시회가 관련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함께 열린다. 이번 전시회와 토론회는 민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가 주최하고, 특위 산하 고령화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은수)와 킨텍스(대표이사 한준우) '시니어&장애인 엑스포(SENDEX) 사무국'이 전시회를, 고령화대책분과위와 (사)미래포럼(이사장 박영숙), 실버산업전문가포럼(회장 강병익)이 토론회를 각각 공동 주관한다. 전시회는 29일(화)부터 30일까지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리며, 29일 9시 30분에 개막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다음 날인 30일 2시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내로라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전시회와 토론회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 김영춘 최고위원, 김재윤·우제창·주승용·오제세·박은수·최영희·전혜숙·조영택·이찬열 의원 등 10명의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또,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등 특위 소속 외부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1988년 평화민주당 총재권한대행과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영숙 (사)미래포럼 이사장과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강병익 회장, KINTEX 박범훈 상임이사 등의 내·외빈도 참석해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에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프림포(주), (주)오픈텔레콤, (주)케어맥스코리아 등 고령친화용품 산업계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참여해 최첨단 고령친화용품부터 신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자리에서 경기도재활센터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재활공학서비스의 제공과 전문 연구, 교육, 산업화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여러 IT기술을 접목시킨 보조기기를, (주)오픈텔레콤은 근전도를 이용한 전동휠체어 조작 기술을, (주)케어맥스코리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급여품목을, 프림포(주)는 각종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업체로써 재활 및 치매예방에 쓰이는 여러 기능성게임을 선보인다. 토론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개념과 방향 ▲고령친화산업 R&D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등의 주제발표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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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6

• 홈리스 시설수용시 '인권 보호' 한계

  곽정숙 의원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기존의 홈리스정책은 시설 수용․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랑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노숙인에 대한 사업은 지방정부로 분리되어 같은 상황에 놓인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비체계적․비효율적으로 수행되었다.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부랑인 복지와 노숙인 복지 모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이미 발생한 홈리스에 대한 대응만 할 뿐 예방책은 구축하지 못하고,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곽정숙 의원은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정책 외에도 잠재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인구가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 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으로써 홈리스의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취지를 설명했다.'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기갑·홍희덕·권영길·이정희·박은수·이미경·원희목·임영호·백원우·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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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4

• "약사법 개정안 서두를 필요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국회 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2월 25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위 동영상 발언자 왼쪽 두번째)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 인상으로 민생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악화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과 국내 제약회사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교수는 “한미 FTA 졸속 추가협상의 결과인 실효성 없는 ‘3년유예’를 추인하는 셈”이라며 “결국 한 EU간 불평등 협정이라는 심각한 외교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우리가 약사법 개정안을 급하게 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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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석 선장 사례로 본 중증외상센터 문제점 살펴볼 예정

  중증외상센터 문제점 및 발전방안 토론회...25일 국회서 열려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사례로 살펴본 중증외상센터 문제점 및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0일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구출작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었다.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서 의료진이 급파되어 현지수술과, 에어엠뷸런스로 국내 이송, 국내 집중치료가 이어져 현재 석해균 선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최고수준의 외상센터가 없어 전문치료나 인력양성 등이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사의 경우 전국에 3~5명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외상센터 지원을 통해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증외상센터의 문제점과 선진국사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발제는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오만에 직접 가서 현지수술과 이송, 국내치료까지 전담한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직접 발제를 한다. 좌장은 국내 최초의 외상외과의사이고 연세의료원 원장을 역임한 한국외상학회 명예회장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지훈상 교수가 진행을 한다. 토론자로는 유인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태균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노길상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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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독일 간 간호사 어떻게 됐을까

  이애주 의원 '파독간호 평가사업 보고대회' 오는 31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파독간호 평가사업 최종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애주 의원실은 "이번 행사는 파독간호사들의 역사학적, 인류학적, 사회학적, 간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관여해야하는 당위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행사의 사회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맡고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는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은영 경상대 간호학과 교수, 김동옥 대전대 간호학과 교수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김태우 한국파독광부총연합회장과 황보수자 전 파독간호사가 맡았다. 이번 최종보고대회는 대규모 전문직업인 인력 수출의 중심에 있었던 파독간호사들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헌신을 돌이켜보고 반세기만에 이를 재평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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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곽정숙 의원 "한미FTA 이행 위한 '약사법 개정' 시기상조"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우리 제약산업과 약값 인상으로 민생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특히 정부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함께 제출한 ‘규제영향 분석서’에는 제약산업이나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곽정숙 의원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21일 국회 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2월 25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 결국 국민피해 우려이 개정안에는 한-미 FTA 체결당시 국내 의약품시장 피해와 약가 불안정 등의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에 대한 특허허가연계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허허가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네릭(복제약)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네릭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약가 상승과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해영 교수 "국내 제약사들 역차별 당하는 셈"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위 사진 왼쪽 두번째)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 인상으로 민생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악화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과 국내 제약회사는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교수는 “한미 FTA 졸속 추가협상의 결과인 실효성 없는 ‘3년유예’를 추인하는 셈”이라며 “결국 한 EU간 불평등 협정이라는 심각한 외교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우리가 약사법 개정안을 급하게 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곽정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의약분야를 포함한 국내 피해를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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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홈리스 복지법 제정 공청회...22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위 사진)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후원으로 '홈리스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낙연 의원은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 늘어난다. 노숙인과 부랑인뿐만이 아니다. 쪽방․만화방․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도 지원체계도 미흡하다. 이들을 도울 근거법과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홈리스 복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공청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공청회는 김수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 외에도 이선구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사장, 임은경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총장, 현시웅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정유미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와 양종수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과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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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 인협, 에티오피아 보건서비스 향상에 힘써

  인협 황상익 이사 현지 방문해 협력 방안 논의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 이하 인구협회) 황상익 이사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는 '에티오피아 취약계층 청소년 에이즈 예방 및 성건강 증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6부터 12까지 에티오피아 자문방문을 실시했다. 황상익 이사는 "현지 정부관계자 및 현지 사업수행기관인 에티오피아 가족계획협회(FGAE)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지역인 오로미아 주 소도시를 방문해 사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의 결과물을 토대로 인구협회는 3월에 에티오피아 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하며, 성건강 클럽운영 지원, 성 페스티벌 개최, 생식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에이즈 감염인 대상 관리, 치료, 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청소년 성건강 증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구협회 윤영옥 국제협력팀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청소년 생식보건 서비스 접근성 증대, 대상지역 새로운 HIV 유병율 약 30%감소, 에이즈 감염인의 심리적·사회적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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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