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운전' 처벌 강화...약 복용 후 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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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식약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채용 공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그 동안 심사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올해 1차로 198명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규제 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확충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면서도 좋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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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격리·강박, 치료 아니다” W진병원 사망사건 첫 재판 앞두고 책임자 처벌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경기도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6개 연대단체와 기관이 함께했으며, 이후 재판 방청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격리와 강박, 과도한 약물 투여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진료는 없었고, 비아냥과 방치만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폐업이 책임 면죄부 될 수 없다”…재판부에 CCTV·녹취 확인 요청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서 발견된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CCTV 영상과 당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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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새해는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건강보험 약가 부여 전 글로벌 제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료기기의 재수입 시 진단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급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정부･의료단체･제약업계 등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하여 필수의약품 위탁생산기간 단축과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개발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급화 지원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공급관리를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안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의약품 유통･공급･사용 등 유관기관의 수급 데이터를 연계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위험 예측모델’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제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의료제품 수급 협력체를 운영하고 정부 주도로 의료제품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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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하라” 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노동·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조속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구조는 환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는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연맹, 건강소비자연대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백혜련 김윤 서영석 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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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 두고 의료계 vs 환자단체 대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 치료 횟수, 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도 1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국민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기만적인 수치로 '명목상 급여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투입 없는 가격 통제이자 국민에게 진료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급여 치료로 69%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을 방치한 채 비급여 치료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을 초래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초기 보존적 치료의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의 고위험 고비용의 수술 시장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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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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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제 4년제로 일원화 바람직"

  3,4학년으로 이원화된 간호학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정영희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간호교육기관은 173개로 이중 4년제는 102곳, 3년제는 71곳으로 나눠져 있다. 1년이란 수연 기한의 차이를 빼면 교육과정이 비슷하고 면허시험, 졸업 후 진로도 같다. 하지만 많은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간호사들은 급여, 승진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1년 과정의 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1년 과정의 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제도 도입 첫 해인 2008년 8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희 의원은 "의대에 이어 약대도 6년제로 전환된 만큼 사실상 대다수 간호사들이 4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국내 5대 대형병원 최고 간호사 직함이 예전의 간호부장에서 최근 간호부원장, 간호본부장으로 바뀌는 등 간호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증대된 만큼 학제 일원화의 적기"라고 공청회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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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복지부 건강보험 올리는 방법으로 문제 덮고가"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조2천994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고 올 1월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3일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위 동영상 발표자)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고 갔다"며 "이 시점에서 복지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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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복지장관 "전 국민 대상 무상 복지 불가능"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무상 복지 불가능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장관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의 당론인 '무상 복지'를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30조의 추가 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같은 발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복지부 관계자들도 30조에 대한 근거를 모르고 있는데 진 장관이 주장한 30조를 추산한 출처도 의문”이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진수희 장관(위 동영상)은 발언할 시간을 요청하며 "장관으로 170여석을 가진 정당에 설명하기 위해 간 자리"라며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 불렀어도 갔을 것"이라고 한나라당 의총 발언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진 장관은 "빈곤층 등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복지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무상복지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전국민 무상 복지 불가 발언을 확인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오후 시간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국회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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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복지장관 "전 국민 대상 무상복지 불가능"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무상 복지 불가능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장관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의 당론인 '무상 복지'를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30조의 추가 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같은 발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복지부 관계자들도 30조에 대한 근거를 모르고 있는데 진 장관이 주장한 30조를 추산한 출처도 의문”이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발언할 시간을 요청하며 "장관으로 170여석을 가진 정당에 설명하기 위해 간 자리"라며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 불렀어도 갔을 것"이라고 한나라당 의총 발언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진 장관은 "빈곤층 등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복지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무상복지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전국민 무상 복지 불가 발언을 확인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오후 시간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국회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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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복지부, 안일한 소송준비로 100억원 날려

  고시 내린 사무관, 상대 변호 법률사로 자리 옮겨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소송대응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복지부에서 이 소송을 담당했던 사무관이 소송당사자인 노바티스의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 법률사로 자리를 확인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복지부장관이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3일 “이 소송은 약값 절감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급여조정을 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08년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2009년 9월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그러나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여 '글리벡' 약가는 고시이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약제급여조정위원회 권위도 실추...유사 소송 반복될 것이 소송의 패소로 정부는 '글리벡' 약가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절감 기회를 놓쳤다.실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억원(773억원 14%), 2010년에는 124억원(890억원 14%)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문제는 글리벡 관련 고시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을 준비한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 측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최 의원은 “만약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 약가가 원상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가인하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도 실추된다”며, “특히 법원이 위원회의 '글리벡' 가격인하 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권위 실추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유사한 송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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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MB정부 보육 지원 대상 갈수록 축소"

  주승용 의원 "MB정부 보육 정책 체감도 낮아"MB정부는 보육정책을 발표할때마다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28일 민주당과 워킹맘,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미팅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MB정부의 보육정책이 저출산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B정부는 대선공약때 '2012년까지 모든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세웠지만 2009년 5월에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소득하위 80%까지 전액지원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선별적 보육지원으로 중상층 이상은 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어서 보육지원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다"며 "보육지원이 절실한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보육료 지원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배제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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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 항생제 관리 잘해야 다제내성균 예방

  의료진 인식 변화-정부 지원책 절실 지난해 일본에서 집단사망으로 문제시됐던 다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제내성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다제내성균은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긴급 지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등 의료여건이 미비한 실정이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영구 연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다제내성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항생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염 환자 관리 위한 의료진 인식 부족그는 또 “정부가 항생제 관리료, 감염내과 협진료 등을 현실화하고, 항생제 관리를 의료기관 인증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송 교수는 “의료기관은 낮은 의료비용수가에서 비용이 보전되지 앟는 감염관리에 적극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감염관리전문인력에 대한 수가보전과 1회용 물품 비용 보전, 격리병실비용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다제내성균 국가대응대책’에 대해 발표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관련감염 감시 및 적절한 교육훈련, 지침개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양 센터장은 의료감염관리의 문제점으로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병원이 부담해야하고, 감염관리에 필요한 설비․물품이 부족하다”며 “또 항균제 내성균의 증가로 환자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협조와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항생제 사용 관한 올바른 인식 우선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해 ▲조사, 감시체계 운영 및 분야별 지침개발, ▲감염관리 전문화를 위한 의료인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제내성균실험실 진단역량 강화, ▲의료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강화, ▲의료관련감염관리 전담조직신설 등의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양 센터장은 전했다.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다제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계 내부에서 항생제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병원내 감염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병원과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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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 국회보건의료포럼 3년 연속 우수 연구단체 수상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위 사진 발표자, 연구책임의원 이정선)이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연구단체(국회사무처 의정연구원 선정)로 선정되었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국민의 건강복지 실현, 보건의료산업발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결성되었다. 원희목 대표의원과 이정선 연구책임의원 그리고 13명의 정회원 및 15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여야를 막론한 총 30명의 포럼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 3월 29일 '낙태, 이대로는 안된다'란 주제로 3차년도 포럼활동을 시작하였다. 4월 27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6월 9일 '필수예방접종 및 대유행대비 백신 자급능력 확충방안' 토론회 개최, 11월 24일 '생명나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건강보험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저출산 대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 등 3건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입법현황에 있어서도 대표발의 법안 49건 및 일반발의 법안 73건으로 매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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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5

• 건강정보 아이디어 공모...포상금 240만원

  심평원, '건강정보 아이디어 공모'...3월 11일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콘텐츠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건강정보 또는 일반 국민이 건강과 관련하여 평소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아이디어 공모기간은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1, 2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제안한 아이디어의 적합성․창의성․실행가능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10개의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당선된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등 총 2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심평원 이윤상 부장은 “선정된 우수아이디어는 자체 계획을 통해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용 앱 등 다양한 뉴미디어로 개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아이디어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 참가 신청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02-705-98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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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3

•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체계를 문제점 살펴"

  최경희 의원실 25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지난해 일본에서 집단사망으로 문제시됐던 일명 슈퍼박테리아-아시네트박터균과 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즈-1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NDM-1 CRE)의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다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이 다제내성균을 법정감염병으로 긴급 지정해 신속하게 조치했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며 미비한 현 의료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에 진행하는 토론회를 통해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체계를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정통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송영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이 발제한다. 이외에도 이진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정두련 대한감염학회 기획이사(삼성의료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권준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항생제내성균 예방을 위한 국민수칙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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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