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마다 천차만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 미리 확인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환절기에 폐렴 예방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폐렴 증상이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에 따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원인 중 3위(인구 10만 명당 57.5명)를 차지하며, 10년 전(2013년, 21.4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위험한 질병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선 일부 대상자에게는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영유아에 대해서 PVC13(프리베나13)과 PVC15(박스뉴반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23가 다당질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면서, 최근 40~50대 중장년층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비급여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도 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21.8%로, 전년대비 1.4배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발병률은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 환자의 11.2%, 전년 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전 세대에서 폐렴 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약제 종류에 따라 평균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은 단백결합백신(PCV)인 프리베나13주, 신플로릭스 프리필드시린지와 다당질백신(PPSV)인 프로디악스-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등이 있다. 조사결과 단백결합백신(PCV)이 다당질백신(PPSV)보다 평균 가격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 방문 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약제 종류 및 지역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만큼 폐렴 예방접종을 앞둔 국민들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지난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약제로 지정된 ‘박스뉴반스프리필드시린지(PCV15)’를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으로 확대·적용하고, 올해 8월 전국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급여전략실 김상지 실장은“소비자가 관심 있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항목 발굴과 공개정보 확대는 물론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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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GSK, 골수섬유조증 치료제 ‘옴짜라’ 암질심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옴짜라(모멜로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GSK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모멜로티닙)'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옴짜라는 지난 해 9월,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의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옴짜라는 JAK1, JAK2 뿐만 아니라 ACVR1(액티빈 A 수용체 1형)까지 차단하는 차별화된 3중 기전을 기반으로 작용하는 치료 옵션이다. 골수섬유증 치료에서 JAK1과 JAK2의 억제는 환자의 전신 증상 개선과 비장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ACVR1의 억제는 헵시딘(hepcidin) 발현 감소를 유도하여 빈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이넥스의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림프종 치료제 '레가다겔(클로르메틴염산염)'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한국MSD의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종양의 치료에 사용되는 '웰리렉(벨주티판)'은 심의결과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번 암질심에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얀센의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와 HK이노엔 등의 '캄토프(이리노테칸)'에 대한 식도암 허가초과요법,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엔허투의 경우 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라는 단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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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심평원 “PFIC 치료제 ‘빌베이’ 급여 적정성 평가 진행 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이하 PFIC) 치료제 '빌베이'의 급여기준에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심평원)이 아직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인 빌베이는 지난해 8월 23일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빌베이는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고홍 교수는 지난 14일 코리아헬스로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심평원 급여기준소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PFIC 질환에서 빌베이가 메울 수 있는 미충족 의료 수요 영역에 대해 약 1시간 30분을 설명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았다고 밝혔다. 특히 빌베이 국내 허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고 교수는 "국내 허가는 소양증이 있는 생후 3개월 이상 PFIC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유럽에서는 소양증과 관계없이 허가돼 PFIC 진단만 되면 쓸 수 있다"며 "다른 것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빌베이 급여 지속 기준이 간손상이나 소양증 중 한 가지만 개선돼도 쓸 수 있게 설정돼야 어렵게 얻은 치료 기회를 쉽게 잃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한다"며 "이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9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빌베이캡슐’의 급여 인정 범위 논의시 해당 교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해당 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아니므로 의결 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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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한국화이자, ATTR-CM 치료제 ‘빈다맥스’ 3월부터 급여 적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주성분:타파미디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빈다맥스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의결했다. 빈다맥스는 2020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률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의 감소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며,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의 유일한 치료제다. ATTR-CM(Transthyretin Amyloid Cardiomyopathy)은 혈액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운반하는 단백질인 트랜스티레틴(TTR)이 불안정해지며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심장 근육에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희귀질환이다. 특히 퇴행성 희귀질환인 ATTR-CM은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생존기간 중앙값이 약 2~3.5년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복지부는 “빈다맥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빈다맥스을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ATTR-CM 환자가 빈다맥스를 사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3,650만 원이었으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보인부담률 10% 적용 시 약 365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백혈병,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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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업무보고 ‘디지털 대전환’ 추진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5년 연두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이용구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 관할 지사장, 현장 직원들이 참여해 △지난해 지역본부 운영에 대한 핵심 성과 분석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공유 △올해 서울강원지역본부의 운영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이용구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2025년도 지역본부 운영목표로 ‘기본에 충실한 지역본부 역할 수행’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역본부 역할 재정비로 조직역량 강화 △디지털대전환 및 업무개선으로 직원·국민편의 향상 △수입확충 및 지출관리로 재정안정화 기여 △급여품질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지역 건강수명 향상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등 5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본부장은 “올해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부과·징수 등 각 분야별 ‘2025 업무개선추진반’을 운영하여 업무효율화 개선과제 심의 및 현장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업무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건보공단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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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 제공 서비스 시작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25년 2월 10일부터 비정형데이터인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이하 의료영상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오픈한다. 비정형데이터는 △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일정한 규격이나 정해진 형태가 없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 심사평가원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의료영상 진료판독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3년간 의료영상 데이터 구축 및 안전한 실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제공될 의료영상 데이터는 MRI, CT, X-ray 등 의료영상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로 △뇌동맥류 △척추측만 △무릎슬관절염 등 9개 질환 총 25개 원본·학습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되어 안전하게 제공된다.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신청 후,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정재흥 빅데이터실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의료영상 분석 및 AI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위해 비정형 의료영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신사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성과창출과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영상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 > 서비스소개 >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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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실시간 보험 기사

•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두고 시민단체 “물가 폭등 중에 보험료 인상 말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29일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6.9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추가 인상돼 처음으로 7%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돼 온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물가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건강보험료 인상은 ‘수원 세 모녀’ 같은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 가구의 한숨을 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료 폭탄 맞기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려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OECD 평균이지만 기업 부담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회보험료 부담 체계의 문제로 기업 부담 비율이 적어, 이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국고 지원 비율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고 지원율을 대폭 올리고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는 29일 건정심 회의를 한 시간 앞둔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들은 단체는 △정부 과소지원금 32조 지급 △기업 부담 확대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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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CCB계열 '아젤니디핀' 성분 고혈압 치료제 10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

  [현대건강신문] 아젤니디핀 성분의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10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인트로바이오파마, 휴온스,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5개사의 아젤니디핀 성분 8mg(밀리그램), 16mg 1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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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사진] 어린이들, 키자니아서 건강보험 체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키자니아 서울에 체험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아우르는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서 직업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2개의 체험관을 동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가지 시설에서 좀 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흥미로운 체험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카드뉴스를 직접 기획·제작하여 자체 SNS에 업로드하는 체험을 통해 공단의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문가’로 활동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험시설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간략한 학습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그 혜택을 경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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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코로나19 때 힘 발휘한 건강보험, 계속 살려야”

  현정희 공공서비스조합 위원장 “건강보험 법조항 일몰 예정인데, 정부 속수무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민단체들이 올 해 말 효력이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기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올해 말, 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조항이 일몰됨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큰 역할을 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검사치료비, 예방접종비와 심지어는 보건의료인력에 지원되는 감염관리수당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조항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법조항이 일몰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스페인의 민간병원 국유화 △전력 회사를 국유화하기 시작한 프랑스 △고유가 대응 위한 9유로 정액권 정책 도입한 독일을 예로 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필수사회서비스를 공영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치솟는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고지원의 근거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고지원 일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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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사진] 보이지 않는 손길, 건강보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과 함께 ‘든든한 평생 친구’ 캠페인(위 사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광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숨은 노력을 표현하기 위해 광고판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가려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광고는 한쪽 각도에서만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멀리서 보면 광고의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 일부는 또 다른 각도에서만 보여 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각도에서 보면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다. 숨겨져 있는 광고판에서는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단 임직원 등이 국민을 향해 달려 나가는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다. 역설적이게도 ‘숨겨진 광고’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제도의 역할을 ‘더 잘 보여 지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함께 기획한 광고 전문가 이제석씨는 “작은 질병 하나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의료진 분들이 계시고, 제도적으로 의료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는 분들도 계신다” 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생 동안 케어해주는 제도는 세계 어디를 봐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작업에 즐겁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대비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하시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 ‘평생 국민의 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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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민단체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병원비백만원연대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 공제 기준 더 높여야” “윤석열 정부, 형평성 개선할 3단계 개편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이뤄진 병원비백만원연대(병원비연대)는 2단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불공평이 지속돼, 3단계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비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정지은 것으로, 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그 사이 부동산의 폭등이 발생해, 재산 공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병원비연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병원비연대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기준은 폐지 △재산공제액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연 백만원으로 묶는 ‘백만원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돼야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가입자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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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현안 논의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안수민 서울강원본부장 “국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위해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본부 세미나실에서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체는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서울권역 6개 의약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감염병 확산 방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제증명 비대면발급 확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 부채 공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2022년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발제 후 참석자들과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수민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관계자들과도 꾸준히 협조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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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수가협상 결렬 후 의협 회장 “더 드릴 말 없다”, 공단 급여이사 “균형점 찾기 위해 최선”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 이사 “보험료 인상 우려, 합리적 규형점 찾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센터에서 수가 협상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동석 의협 수가 협상 단장은 “(건보공단에) 최근 임금과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가 큰 가운데 건보공단은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지만 의원, 한의원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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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사진]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회의 열려...‘밴딩 규모 결정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수가계약’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7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전체 밴딩 규모와 협상 순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공급자단체 협상단은 회의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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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여전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금감원 병의원 방문 현장점검

  국토부·금감원 “충분한 진료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장기입원 근절돼야” [현대건강신문]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 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010년에 처음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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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