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병원약사회, 제28대 신임 집행부 구성...정경주 회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 앞으로 2025~2026년 2년간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 회무를 이끌어 갈 한국병원약사회 제28대 임원진이 꾸려졌다. 병원약사회는 지역이나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활한 의사교환과 협력을 통한 회무의 안정성 및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방병원에서 고루 조화를 이룬 집행부를 구성했다. 또한, 전문약사제도, 병원약사 수가 개선 등 회무를 연속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27대 집행부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절반 이상의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새로운 도약과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집행부를 구성, 총 16개 상임위원회를 확정하였다. 정경주 회장을 보좌할 수석부회장으로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황보영 약제팀장이 선임되었다. 황보영 신임 수석부회장은 2013년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재무이사, 홍보·표준화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며 10년 이상 회무에 참여해왔다. 특히 오랫동안 홍보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안으로는 회원들과 소통하고, 대외적으로는 병원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외에도 회무를 연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27대 집행부에서 상임이사로 활약한 임원들이 대거 부회장으로 승격되었는데, 전문약사운영단 최경숙 부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전문약사운영단장을 맡으며 부회장으로, 이정선 총무이사(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와 백진희 병원약학교육연구원 교육이사(서울대학교병원), 서인영 편집이사(국립암센터), 이재현 국제교류이사(삼성서울병원), 윤정이 환자안전·질향상이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가 부회장으로 승격되었고, 27대 집행부에서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신설하며 부센터장으로 활동하였던 윤정이 부회장은 센터장을 맡게 되었다. 27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역임했던 한혜원 부회장과 안효초 부회장은 28대 집행부에서도 연임하되 일부 업무 조정되었고, 2025~2026 신임 지부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장혜영 광주·전남지부장은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지부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총 16개로 그중 교육1, 보험, 학술, 그리고 홍보위원회만 직전 상임이사가 그대로 연임하고, 총무, 대외협력, 법제위원회는 이전 집행부의 상임이사가 보직 변경되어 새로운 위원회를 맡게 되었으며, 기획, 교육2, 국제교류, 약무정보, 재무, 중소·요양병원, 편집, 표준화,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까지 9개 위원회 모두 신규 임원을 발탁했다. 기존의 회무경력을 쌓았던 상임이사가 부회장으로 승격하여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임이사의 경우 절반 이상의 인재를 대거 발탁하거나 보직 변경하여 보다 새롭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대 집행부에서는 ‘환자중심 전문약료’를 실현할 수 있는 ‘신뢰받는 병원약사’를 목표로 ▲병원약사 평생 직업을 위한 현실적인 수가 마련과 인력 기준 정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사업 수행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 마련을 중심으로 회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3년차를 맞이한 국가전문약사제도가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회원들이 전문약사로 인정받고 병원약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임 집행부는 오는 1월 4일(토) 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28대 집행부의 중점추진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이어 1월 중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관에 의거, 부회장 및 상임이사, 지부장 등 임원은 2월 말 개최 예정인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 상정되어 승인을 득함으로써 임원 선임이 확정된다. 정경주 신임 회장은 “이번 28대 집행부는 열정과 패기를 지닌 새로운 인재와 다년간 꾸준하게 회무에 참여해온 베테랑이 모여 그동안 준비해온 약제수가 및 인력기준 개선 등 사업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는 한편, 병원약사의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5~2026년 2년간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하 재단) 회무를 이끌어 갈 재단 제9대 임원진이 꾸려졌다. 재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이 맡게 되며, 제28대 정경주 회장(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제9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 부이사장 겸 원장은 8대 집행부 민명숙 원장(삼성서울병원)이 연임하며, 신임 부원장 겸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은 7대 집행부 민미나 연구위원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임명되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5개 위원회는 총무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홍보·발간위원회로 구성된다. 기획위원장은 8대 집행부에 이어 민경아 이사(삼성서울병원)가, 연구위원장은 류성길 이사(서울아산병원)가 연임해 전반적인 회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신규 임원으로는 김수현 이사(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가 총무위원장에, 안성심 이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가 교육위원장에 발탁되었고, 홍보·발간위원장은 7대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최혜정(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전 이사가 재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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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사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삭감 규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이하 송파센터)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동으로 △우리도 경기동료지원쉼터 △송파동료지원쉼터 △한국동료지원쉼터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와 공동주최하여 지난 5일 서울 정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중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예산을 20% 삭감하기로 결정해, 센터 인원이 감축되고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등 사업운영이 어려워질 위기에 놓여 있다. 송파센터 신석철 센터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안정된 직장 및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생긴 뒤로 국내 동료지원센터 등이 출범하며 동료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서울시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예산을 낭비하고 존재 의미가 없어 예산을 삭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고 일하고 살아가는 터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신 센터장은 “서울시는 예산 삭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 당사자들도 엄연한 서울시 시민이고 당연히 정부에서는 우리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고 살 길마저 막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예산복원을 위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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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사진] 발달장애인 특별한 그림 전시 ‘동행’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공원에서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보라매공원, 동행을 그리다’를 지난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5일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보라매공원, 동행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이전과는 달리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특별한 시각으로 △연필로 그리기 △생활용품을 활용하여 찍어내기 △지판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술심리치료사의 지도하에 공원의 사람, 나무, 시설물 등을 표현해본 작품 29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보라매공원 연지연못과 느티나무 광장 일대에서 전시되며, 보라매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색다른 시선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그림을 통해 보라매공원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길 바란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원을 가꾸고 꾸미고 표현하는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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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장애인, 정신건강 위험 수위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0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암인 ‘악성신생물’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인들의 고의적 자해가 다른 연령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대~40대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건강법'에 따라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24년 8월 기준 5,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4만 2,000명 중 0.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 만큼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재활치료, 심리상담 등 진료 외 헙력체계 등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 사업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며 “사업 홍보와 함께 사업 운영에서 미흡한 점 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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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사진] 뇌병변장애인 10km 마라톤 도전

  [현대건강신문] 뇌병변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팀을 이뤄 오는 11월에 10km 이하 마라톤 완주에 도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지난 4개월간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1만 2천명 시민의 마음을 모은 기부런(RUN)을 계기로 LG전자,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의 마라톤 도전을 위한 프레임러닝(Frame Running) 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프레임러닝 훈련 프로그램은 장애인 재활체육 사회적 기업 ‘좋은운동장’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프레임러닝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인생 처음으로 걷고 뛰며 숨이 턱까지 차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저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함으로써 장애를 이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훈련 의지를 밝혔다. 훈련에 참가한 박미리 씨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이동 제약이 있지만 프레임 기구를 이용해 달리는 느낌을 느끼고, 전동휠체어의 도움 없이 먼 거리를 스스로 이동해 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매주 발전하여 완주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가치 있는 달리기 ‘기부런’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뜻깊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행·매력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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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사진] 서울시청으로 간 발달장애인들 “활동지원 예산 삭감 분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후문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들이 청사 후문을 봉쇄하며 청사 출입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연좌 농성에 참여한 한 부모는 “(활동지원) 예산을 깎으면 장애인들은 어쩌라는 말이냐”며 분노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제정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장애인 탈시설조례’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탈시설 용어를 삭제한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지원정책에 대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좌 농성에 참여한 부모들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장애인 탈시설조례’를 폐지가 오 시장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서울시의 탈시설조례 폐지 강행을 규탄하며 탈시설 담론의 논의와 조례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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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실시간 장애 기사

• [사진] 국회 앞 막은 장애인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면담 요청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 8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합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차도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19년 예산 반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2019년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31년 만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2019년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은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연증가분+10원 짜리 예산’으로 장애인을 철저하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차량이 나오는 출구 앞 도로에서 쇠사슬을 목에 두르고 ‘옥쇄 투쟁’을 하며 아직 만나지 못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3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사다리와 쇠사슬을 매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등 각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면담을 통해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설명하고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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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4

• 국민은행 등 5대 은행, 장애인 고용도 ‘돈으로 해결’

  올해 의무고용률 2.90% 1/3 수준...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593억원 납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년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장애인고용률이 1%도 채 되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장 높은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6%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 2019년에는 3.1%로 늘어나게된다. 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5억원에서 2018년 상반기에 147.7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9억원에 달한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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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 중증장애인 일자리 ‘베이커리 카페’ 건보공단에 들어서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1일 본부사옥에서 국내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이 빵을 만들고 판매하는 ‘아이 갓 에브리띵(I got everything) 베이커리 카페’ 제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인 ‘I got everything’은 빵과 음료를 사고 파는 사회적 나눔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베이커리 카페는 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인 카페를 새롭게 재구성, 베이커리사업으로 차별화하여 국내에 첫 매장을 건보공단에 열게 되었다. 개소식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신재섭 원주시의회 의장, 김정희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성수일KBS 원주방송국장, 김세용 MBC 원주 문화방송 사장, 이이표 G1 강원민방 영서본부장, 김영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기준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 이사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과 함께 수변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본부사옥 1층 내 공간 54.6평을 무상으로 제공, 중증장애인 4명이 직접 빵과 음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양질의 일터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최우선 경영방침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임을 소개하면서 “그간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모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왔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상생 발전을 함께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직원 채용 확대 등 기회균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김영대 관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중증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건보공단에 감사하다”고 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선순환 기회로 우리 사회 전체가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앞장서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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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코레일 전체 역사 중 휠체어 전동리프트 설치 67% 불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레일 전체 역사 중 3분의 1 이상에 휠체어 전동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조속한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코레일의 전체 여객취급 역사 중 휠체어 전동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6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전동리프트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승하차를 위해 역사 플랫폼과 열차 사이에 연결되는 설비장치다. 코레일은 평창 패럴림픽을 대비하여 최근 경강선 KTX 주요역 8곳에 신형 휠체어 전동리프트 23대를 배치하는 등 관련 장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휠체어 전동리프트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전국 81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설치역 중 분천역, 용문역, 오산역 등은 연간 승하차인원이 20만명에 달하며, 20개에 달하는 역사들은 연간 승하차인원이 5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이용 수요로 휠체어 전동리프트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휠체어 전동리프트가 기 설치된 역사 중 다수는 미설치역보다도 오히려 연간 승하차인원이 적어, 휠체어 전동리프트 설치의 기준이 모호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지역에 따라 차별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동권이 제한 돼서는 안된다”며 “철도공사는 교통약자들의 교통권익을 위해 조속한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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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6

• “폭염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 제공해야” 인권위 권고

  윤소하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것이 원칙”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으로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10일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2급 뇌병변장애인 김선심 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김 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야간에 외부자의 침입 및 화재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취침하였다가 다음날 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주치의는 큰 병원에 입원하라는 권유와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씨는 현재 한 달에 복지부 401시간, 서울시 197시간 등 모두 598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최중증·독거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720시간이 필요하나 122시간이 부족하여, 일주일 중 3일은 야간에 혼자 지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1년 본격 시행 이후 전신마비 와상 장애인,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 변경이 요구되는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지거나 화재 등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은 ‘내가 죽어야 24시간이 보장되나’라고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오른쪽 사진)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것이 원칙으로,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24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최악의 폭염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인권위의 권고대로 당장 긴급구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에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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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 [사진] 발달장애인 합창대회서 전통 가락 맞춰 율동까지

  ▲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미시지부의 다온합창단 소속 합창단원들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전통 가락에 맞춰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미시지부의 다온합창단 소속 합창단원들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전통 가락에 맞춰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다온합창단이 공연을 끝내자 객석의 청중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 이날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는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학교에서 10개 팀이 출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준비하면서 이룬 하모니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고 연습하며 애쓴 참가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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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영상] 발달장애인들이 부른 ‘아름다운 나라’에 ‘울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학교에서 10개 팀이 출전했다. 기자의 눈에 띈 출전팀은 대회가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에그리나합창단이었다. 이들은 2곡을 합창했는데 두 번째 곡이 ‘아름다운 나라’였다. 이 곡의 마지막 가사는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로 끝났다. 합창단의 노래를 듣는 중에 발달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생각났다. 엄마들은 발달장애아 지원의 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했다. 수 십 일을 진행한 농성에도 정부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엄마들은 삭발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삭발하는 엄마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우리나라 장애인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자 서울 모 지자체 주민들은 공청회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공청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발달장애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설립을 호소했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학교 설립은 요원한 숙제로 남았다. 합창을 부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는 가사를 노래로 부르고 있으니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눈물보가 터졌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위해 눈물겨운 삭발 투쟁과 무릎 꿇기를 불사하는 엄마를 둔 이들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 발달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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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장애인 활동 지원사 휴게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왼쪽 사진)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지침을 현장에 전달했지만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활동보조위원장)은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30분, 1시간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보장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이용권 존중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회장 “복지부가 현장으로 배포한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으며, 실제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 외에 실제 휴게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총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례업종 폐지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수준인 현실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에 전달된 ‘세부지원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과 장애인의 이용권과 선택권 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독일의 경우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이 단축될 경우 다른 ‘시간‘으로 보상하게끔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역시 이런 제도를 응용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정기간 휴게시간을 모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등 업무 형태에 따른 다양성이 법에 담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가 차등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의 과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개선 △사회서비스 재가노동자에 맞게 휴게관련 법령 정비 △복지부 약속 문서 전달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하여 △가사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의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4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약 6만 천 명, 활동지원사 약 6만 4천명, 제공기관 96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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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 장애인 단체 지하철서, 장애인리프트 추락사 사과 요청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14일 오전 신길역에 모여 서울시청역까지 한 정거장씩 1개문으로 1렬로 타고 내리면서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다. 사진은 한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한 서울시 책임 인정해야” [현대건강신문] 2017년 10월 20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5호선 환승장에서 한경덕 씨가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중 계단 밑으로 추락하여 98일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14일 오전 신길역에 모여 서울시청역까지 한 정거장씩 1개문으로 1렬로 타고 내리면서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다. 이들은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해야 한다”며 “2015년 발표된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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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 학대받은 장애인 즉각적인 응급조치 법적 근거 마련

  권미혁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회복지원→사후모니터링→사례종결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는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입법조사처에서 권미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 할 경우 최초로 접촉한 기관에서 절반 이상이 거부를 하여 응급보호 조치가 지체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학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의원을 포함하여 원혜영, 김상희,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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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