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10명 중 8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 쓰고 싶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8명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을 쓰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대표 명성옥)가 공동주최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참여 또는 비참여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임상시험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87명(환자 229명, 보호자 158명)으로, 참여자 중 암 환자·보호자군이 136명,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07명, 기타 질환 환자·보호자군아 144명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참여하고 싶다/122명(32%),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193명(50%)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 387명 중 315명(82%)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가 1위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166명 △신약개발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127명 △임상시험 정보를 직접 듣거나 경험해보고 싶어서/117명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진 이유로는 △새로운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져서 △임상시험의 안전성 윤리성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느껴서 등을 꼽았다. 반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임상시험이 '실험' 처럼 느껴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 임상 치료 효과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순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상시험이 '실험'이 아닌 '치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참여 의향 82%라는 수치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환자들의 치료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 체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와 의료진, 제약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시험에 대한 자유 의견’에 대한 응답에는 △임상시험에 참여 제안을 의료진에게 받으면 환자나 환자가족은 주로 인터넷에 검색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아서 걱정됨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자율의사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음 △임상시험 참여가 신약 나오는 것에 이바지하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와 의료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임상시험 정보와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했으면 좋겠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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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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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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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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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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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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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실시간 NGO 기사

• "메르스 사태 재발 막으려면 주치의제 도입해야"

  ▲ 23일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강의장에서 열린 '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오른쪽 뒷 모습)가 발표를 하고 있다. 메르스극복국민연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위한 세미나 개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동네의원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면에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이 있다는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몇몇 서울 대형병원에서 메르스 방역망이 뚫리면서 전국적인 감염자 확산이 본격화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온 국민들이 '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며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서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세미나'를 주관한 메르스극복국민연대 김동현 사무총장(한림대 의대 교수)는 "메르스는 감염병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주치의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정자 역할을 위해서 1차의료 전문의는 다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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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4

• 세월호 막말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시체장사’, ‘거지근성’등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SNS에 퍼나르다 크게 물의를 빚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비례대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6일 성명을 통해 일부 부적절한 보건의료인사들이 정계진출을 선언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건약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시체장사’, ‘거지근성’등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SNS에 퍼나르다 크게 물의를 빚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비례대표 신청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지니지 못한 인사가 약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된다는 것은 전체 약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더 이상 약사사회를 욕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김순례를 더 이상 약사회의 집행부로 받아들여서도 안되고, 약사들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직자의 정계진출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약은 “김승희 처장은 대한민국 식품과 의약품 안전 책임자가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인사”라며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직전 책임자였던 정승 전 식약처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식약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정권에 줄을 대고 입신양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의 감투에 불과한 자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건약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막중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정치 철새들의 자리가 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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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6

• [부고] 정문호 인백팜 대표이사 부사장 장모상

  [현대건강신문] 최애식씨 별세, 주종휘(오드랩 대표이사)·종흥(현대삼호중공업 상무)·미령(동북중학교 교사)·설령씨 모친상, 김태욱(금선인쇄포장 대표)·정문호(인백팜 대표이사)씨 장모상 = 7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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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8

• 27일 의사-환자 모두 행복한 진료실 위한 토크쇼 개최

  ▲ 서울시는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27일(토) 오후 3시부터 시민·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현장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 소통하는 제6회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장 유남영) 사업의 일환으로 27일(토) 오후 3시부터 신논현역 카페 무라노에서 시민·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현장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 소통하는 제6회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마토'는 '토크로 마주하는 환자권리 토크'의 줄임말로 시민·환자와 의료인이 의료현장의 이야기와 꼭 알아야할 보건의료 관련 정보·제도·법령을 토크 형태로 재미있게 공부하고,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지켜야할 의무도 함께 이야기하는 소통·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토마토'에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행복한 진료실'이라는 주제로 의사와 환자의 대화방법과 같이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행복한 진료실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 명의 초대 게스트가 전문패널로 참가하고 △알쏭달쏭 OX퀴즈 △스케치북 의견판 등을 통해 객석 참석자들과도 소통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혜진 제너럴닥터 의료생활협동조합의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전문가 패널로, 서울시민·대학생 40여명은 객석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마토’를 개최하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환자·의료인·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고충을 청취하고,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13년 7월 24일 출범하였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토마토’ 이외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고충·불편·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전화상담하는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1899-9350)도 운영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자권리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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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6

• 보건의료노조, 23일 상록리조트서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는 2016년 인력확충을 통한 '올바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평가 인증제 개선,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노동개악 저지, 2대 행정지침 분쇄, 의료민영화 저지 등 핵심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후 1시부터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진행한 뒤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6년 사업계획과 투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전국 170개 병원에서 조합원 4만7천명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중앙 및 지역본부 간부 등 2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7대 지도부 2년차인 2016년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제 아래 2대 핵심사업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개혁 대안 마련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와 인력확충 산별 임단협교섭 4대 산별투쟁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투쟁 △총선투쟁 △노사관계 바로세우기 투쟁 △조직강화와 조직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응한 보건의료노조 투쟁 활동과 내용을 정리한 '2015년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대응 백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1박2일동안 지구환경살리기의 일환으로 1회용 종이컵줄이기를 위해 '개인컵 이용하기'를 하며 행사장 내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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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3

• 청주시노인전문병원노조 분회장 분신 시도

  ▲ 2일 오전 청주시노인전문병원노동조합 권옥자 분회장이 청주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현대건강신문] 2일 오전 청주시노인전문병원노동조합 권옥자 분회장이 청주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권옥자 분회장은 "청주시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정상화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71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2일 현재 권 분회장은 28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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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3

• 보건노조 "서비스법 통과시키려는 야합 중단해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지나해 12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서비스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하기로 여야대표가 합의했지만 공염불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69만개의 일자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창출할 것이 아니라 OECD국가의 1/2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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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 [포토]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

  ▲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이 있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국민행동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취임식을 진행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는 국민연금 노조가 문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과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중이다. 야당,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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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포토] 영하에도 위안부 협상 철폐 시위...'춥지만 따뜻하다'

  ▲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철폐'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현대건강신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철폐'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추운 날씨임에도 1인시위를 펼치는 학생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따뜻한 음료를 전해주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다. 1인시위를 펼치는 학생 옆에 시민들이 주고간 음료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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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포토] 아듀 2015년...'위안부 협상 폐기 촉구' 노숙 농성

  ▲ 위안부 한일 협상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31일 저녁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위안부 한일 협상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31일 저녁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다음주 6일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협상안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보건단체들도 이번 협상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 합의는 한국 정부가 돈을 받고 민족의 자존감과 역사의 정의를 팔아치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라며 "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일본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음에도 정부는 '어렵게 회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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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