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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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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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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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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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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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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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실시간 NGO 기사

• 최현정 아나운서 "환자샤우팅카페 진행하며 얻은 것 많아"

  ▲ 최현정 씨는 지난 2012년 6월 27일부터 시작된 '환자샤우팅카페'의 진행자로 처음 환자단체연합회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까지 꾸준한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함께 해 오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홍보대사로 활동 [현대건강신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방송인 최현정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최현정 씨는 지난 2012년 6월 27일부터 시작된 '환자샤우팅카페'의 진행자로 처음 환자단체연합회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까지 꾸준한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함께 해 오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환자들을 위한 각종 공익행사 진행 및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어플리케이션 목소리 재능기부 등 환자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최현정 씨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깜짝 헌정영상’을 통해 전달했고, 위촉패를 수여해 환자단체연합회의 정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최현정 씨는 깜짝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제가 한 봉사보다 얻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내빈을 향해 “앞으로 ‘저희’ 환자단체연합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며 홍보대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향후 최현정 홍보대사는 환자들의 의료민원 소통공간 ‘환자샤우팅카페’ MC, 서울시립병원에서 진행되는 환자권리교실-토마토 MC,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락(樂)&약(藥)캠페인 홍보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민국에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질병·이념·국경을 넘어선 환자복지·권리운동을 전개하는 환자단체 연대체로서 2010년 2월 4일 창립되어 현재 7개 환자단체 4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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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9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불매운동 전개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소비자단체의 홈플러스 불매운동은 2015년 2월 9일(월) 오후 2시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필두로 10개 소비자단체의 회원들이 2월 17일까지 전국 지점에서 지속적인 불매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불매운동은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응 태도를 규탄한다”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단결된 행동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시장을 만들도록 10개 소비자단체는 향후 홈플러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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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7

•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 12일째 국회서 릴레이 시위

  ▲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서 시작된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3주간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서 시작된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3주간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사례의 의료사고 피해자과 가족들은 시위 초기, 사용된 피켓조차 직접 손으로 제작하여 만든 피켓을 사용하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담은 피켓 제작, 12일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릴레이 시위를 기획한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뜻을 함께하며 의료사고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간담회와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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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4

• [포토] 진료 거부하는 병의원..."치료 받고 싶어요"

  ▲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시작한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4일 오후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성형에 치중하고 기본적인 상처 치료를 거부하는 병의원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시작한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4일 오후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성형에 치중하고 기본적인 상처 치료를 거부하는 병의원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행순 활동가는 "의료상업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성형외과에서의 미용성형 선호로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진료 거부는 엄연히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고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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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4

• 약가규제완화,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약가제도 개정안 설명회가 열린 서울 서초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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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 아름다운가게, 홀몸 어르신 위한 나눔보따리 12년째 개최

  6,000여 명 자원활동가들 홀몸 어르신댁 방문해 생필품 전달 [현대건강신문] 공익문화창출형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가 설을 앞두고 오는 7일 홀몸 어르신 댁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나눔보따리는 설 전에 쌀과 비누, 치약, 설탕, 라면, 세제, 이불 등 각종 생필품을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 댁에 방문해 전달해주는 아름다운가게의 대표 나눔 행사다. 이번에 보따리를 전달할 자원활동가는 사전에 신청을 받았으며, 물품과 기금을 후원한 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단체와 동호회, 개인 등 총 6,000여 명이 배달 봉사에 나선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아 나눔보따리 행사는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청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여 세대에 나눔보따리가 전달된다. 특히 서울은 7일 오전 9시부터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인근에서 자원활동가 900여 명과 스탭 10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나눔보따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카라의 박규리가 참석해 현장 패킹과 나눔보따리 배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재능기부로 이상호 KBS 아나운서가 행사 사회를, 영화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이 영상 촬영을 돕는다. 나눔보따리 행사는 2004년 ‘지상최대 벼룩시장’ 수익금으로 1,000개 나눔보따리를 전달한 이래 올해까지 전국 규모로 이어져 왔다. 지난 11년간 함께 한 자원활동가는 3만5,000여 명, 전달된 보따리 수는 3만7,810개로 약 26억 원 상당이다. 한편 행사에 앞서 지난 1월 31일에는 아름다운가게 전 간사와 자원활동가들이 용답동 되살림터에 모여 나눔보따리 패킹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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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2

• 국경없는의사회, 폐렴구균 백신 가격 인하 촉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경없는의사회는 20일 백신 가격 관련 보고서 ‘올바른 백신 The Right Shot’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화이자에 개발도상국의 폐렴구균 백신 가격을 아동 1명 접종당 미화 5달러까지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백신 보고서 발표는 다음주 개최될 주요 백신 후원국 회의와 시기를 맞췄는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재정조달 약정회의가 오는 27일 베를린에서 열려, 여러 후원국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국가에서 아동 1인당 백신가는 2001년보다 68배나 더 높아졌으며, 많은 나라들가 매년 100만 명의 아동 사망 원인인 폐렴구균 예방에 필요한 고가의 백신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정책분석 국장 로히트 말파니(Rohit Malpani)는 “아동 한 명당 백신가는 10년 전에 비해 68배나 비싸졌다”며 “소수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기부자들과 개발도상국에 백신 값을 과하게 청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말파니 국장은 “이들은 이미 부유한 나라에서 백신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 들였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의 후원국들은 향후 5년간 빈곤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75억불을 추가적으로 더 내라는 요청을 받을 텐데, 그 예산 중 3분의 1은 값비싼 폐렴구균 백신 하나를 위해 쓰일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GSK와 화이자가 백신 접종을 받는 아동이 많아지도록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백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 중 하나인 국경없는의사회의 이번 보고서는 백신 업계에 만연된 비밀주의와 백신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충격적일 정도로 부족한 현실을 폭로한다. 높은 백신 가격 때문에 국가의 보건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제약사와의 협상용 정보 부족, 제약업계의 고의적 가격 은폐, 독점 시장 구조, 동일 제품에 대해 시장마다 판이하게 다른 판매 가격을 꼽을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정책 자문관 케이트 엘더는 “세계백신면역연합의 후원국가들은 제약 회사들이 세계백신면역연합과 이들의 지원국에 더 나은 가격에 백신을 제공하도록 제약 회사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생명을 구하는 아동용 백신이 빈곤국가에서 거대한 돈벌이용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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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0

• [포토] 홈리스행동 "안산 행려자 죽음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시 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신씨는 3일 오전 5시,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에 사망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반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은 14일 오후 청와대앞인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의료와 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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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포토]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거부, 복지부 책임져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시 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신씨는 3일 오전 5시,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에 사망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반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은 14일 오후 청와대앞인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의료와 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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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포토] 7기 보건노조 출범 "의료민영화 막을 것"

  ▲ 7기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13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3년 일정을 시작했다. ▲ 7기 보건노조 최권중 수석부위원장(왼쪽)과 유지현 위원장(오른쪽)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7기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13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3년 일정을 시작했다. 보건노조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유지현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벼랑끝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보건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는 '그래,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산별노조'라는 슬로건으로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공급체계 바로 세우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반짝평가가 아닌 실효성있는 의료기관평가 정착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2015년 7대 보건의료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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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