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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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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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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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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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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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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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실시간 NGO 기사

• [건강포토] 상병수당제 발표한 임준 교수 “의료비만 보장, 건강 악화시켜”

  ▲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24일 서울 신촌 현대벤처빌에서 열린 환자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길병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질병 치료시 소득이 없어 환자들은 조기에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비만 보장하는 제도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24일 서울 신촌 현대벤처빌에서 열린 환자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길병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질병 치료시 소득이 없어 환자들은 조기에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의료비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병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리가 있지만 이 문제 모두를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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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4

• [건강포토] 영하 한파에도 꺼지지 않은 13차 촛불집회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현대건강신문]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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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1

• [건강포토] ‘한파·열정’ 교차한 13차 촛불집회 ‘설 지나고 만나요’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의료인들은 이 날도 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촛불 시민들을 도왔다.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현대건강신문]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퇴진행동은 이 날 광화문광장을 찾은 촛불 인원은 15만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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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1

• 건보공단, 한국유나이티트제약 대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결정했다. 지난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5년이 지나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달 21일 건보공단에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과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는 원료합성 약가우대 적용 의약품은 없으나 정부는 여전히 효과나 경제성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산업 활성화 명분으로 건강보험 약가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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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세월호 1000일 앞두고 열린 촛불 집회서 조문 행렬 이어져

  ▲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추모관을 찾았다. ▲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추모관을 찾았다. ▲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 날은 세월호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려 참가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건강신문]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 날은 세월호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려 참가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9명이 참석해 지난 소회를 밝히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무대 위에 오른 생존 학생들은 21살의 나이였지만 자기 소개를 할 때에는 모두 2학년 O반 OOO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생존 학생은 “그 당시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며 “그 당시 해경에서 구하러 온다고 해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뎌지지 않고 생생하다”며 “지금도 (참사로 숨진) 친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글을 남기도 핸드폰에 문자도 남기고 전화를 한다”고 말해 유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 “마지막으로 먼저간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힌 이 학생은 “언젠가 우리들이 만나는 날 우리를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대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연을 위해 무대 위에 오른 가수 이상은씨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라는 노랫말이 들어간 ‘언젠가는’을 불러 촛불 집회장 곳곳에서 울음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다”며 “이 촛불이 또 다시 커질까 두려운데 앞으로 함께 해주실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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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 촛불집회서 이상은-세월호 생존자와 똑같이 “언젠가 그 모습대로 만나자”

  ▲7일 저녁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9명이 참석해 지난 소회를 밝히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 7일 열린 촛불집회를 마친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다”며 “이 촛불이 또 다시 커질까 두려운데 앞으로 함께 해주실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 세월호 1000일 맞아 유가족들과 포옹 [현대건강신문]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1000일 맞아 유가족들을 만나 포옹하며 서로의 슬픔을 위로했다.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 날은 세월호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려 참가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9명이 참석해 지난 소회를 밝히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무대 위에 오른 생존 학생들은 21살의 나이였지만 자기 소개를 할 때에는 모두 2학년 O반 OOO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생존 학생은 “그 당시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며 “그 당시 해경에서 구하러 온다고 해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뎌지지 않고 생생하다”며 “지금도 (참사로 숨진) 친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글을 남기도 핸드폰에 문자도 남기고 전화를 한다”고 말해 유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 “마지막으로 먼저간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힌 이 학생은 “언젠가 우리들이 만나는 날 우리를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대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연을 위해 무대 위에 오른 가수 이상은씨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라는 노랫말이 들어간 ‘언젠가는’을 불러 촛불 집회장 곳곳에서 울음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다”며 “이 촛불이 또 다시 커질까 두려운데 앞으로 함께 해주실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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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7

• 탄핵 앞 둔 국회 앞서 한 간호사의 외침

  ▲ 장대비가 내려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 8일 저녁 국회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린 시국대토론회에서 자유발언자로 나선 60대 간호사는 “촛불 집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구나”라는 소감을 밝히며 “비 오고 추운 날에도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적이고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 사회자 김제동 “독일서 애쓴 간호사 광부들에게 박수 보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반평생 유럽에서 보내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 대한 비평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촛불 집회를 다니며 생각이 달라졌다” 장대비가 내려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 8일 저녁 국회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린 시국대토론회에서 자유발언자로 나선 60대 간호사는 “촛불 집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구나”라는 소감을 밝히며 “비 오고 추운 날에도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적이고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살았다고 밝힌 이 간호사는 외국에서 살면서 국내 정치 소식을 물을까봐 고개를 숙이며 질문을 피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외국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비가 내려도 모이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를 본 방송인 김제동씨는 “독일에서 해외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들은 많은 고생을 하셨다”며 “특히 이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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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9

• [건강포토] 보건노조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참석하며 “박근혜 하야해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최근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등 사상초유의 국정논단으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초유의 국가적 부정부패, 권력사유화, 비리사건에 대한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적 대열에 함께 동참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개최하는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가자 2016년 민중총궐기’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행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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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2

• [건강포토] 보건노조 민중총궐기 앞두고 ‘박근혜 하야, 의료민영화법 폐기’ 시국선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최근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등 사상초유의 국정논단으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최근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등 사상초유의 국정논단으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초유의 국가적 부정부패, 권력사유화, 비리사건에 대한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적 대열에 함께 동참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개최하는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가자 2016년 민중총궐기’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행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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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2

• 12일 민중 총궐기서 의료인들 20개 이동 진료소 운영

  ▲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20개의 이동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오는 12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민중총궐기에서 20여개의 이동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의협 진료소 본부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의사-의대생으로 구성된 20개의 이동진료소는 집회 참가자 대열과 함께 청와대로 이동하며 진료활동을 할 예정이다. 인의협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최대 1백만명의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이므로 응급환자 발생이나 경찰의 폭력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초기 조치와 객관적인 현장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진료소 운영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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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