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10명 중 8명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 쓰고 싶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8명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신약을 쓰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리슨투페이션츠(대표 명성옥)가 공동주최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참여 또는 비참여의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임상시험 참여의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87명(환자 229명, 보호자 158명)으로, 참여자 중 암 환자·보호자군이 136명,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보호자군이 107명, 기타 질환 환자·보호자군아 144명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참여하고 싶다/122명(32%),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193명(50%)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 387명 중 315명(82%)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가 1위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현재 치료의 효과 부족 또는 부작용으로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고 싶어서/166명 △신약개발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127명 △임상시험 정보를 직접 듣거나 경험해보고 싶어서/117명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진 이유로는 △새로운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져서 △임상시험의 안전성 윤리성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느껴서 등을 꼽았다. 반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임상시험이 '실험' 처럼 느껴져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 임상 치료 효과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순으로 그 이유를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상시험이 '실험'이 아닌 '치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참여 의향 82%라는 수치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환자들의 치료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 체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와 의료진, 제약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시험에 대한 자유 의견’에 대한 응답에는 △임상시험에 참여 제안을 의료진에게 받으면 환자나 환자가족은 주로 인터넷에 검색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아서 걱정됨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자율의사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음 △임상시험 참여가 신약 나오는 것에 이바지하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험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와 의료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임상시험 정보와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했으면 좋겠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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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안전상비약 '13년째 제자리걸음'...국민 90% 품목 확대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제도는 1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2022년 타이레놀 2종 생산이 중단되면서 취급 품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차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한 2차 인식조사로 202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보다 명료하게 이재명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차 조사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2년전 62.1%에서 올해 85.4%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산 중단으로 편의점 내 공급 우려가 존재하는 품목 2종의 교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대부분(94.7%)이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셈이다. 특히 13년째 동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을 장기간 고정해 국민의 선택권과 품목 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복지부 주도로 품목의 정기적 재검토와 교체, 제품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13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이 최소 120 종에서 많게는 30만 종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소아용 전용약에 대한 높은 수요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소아 응급상황 대응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증상별 진통제와 감기약 확대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답자의 39.7%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20개 이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편의성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전제가 ‘안전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판단을 통한 안전한 안전상비약 이용 역량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사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품목’을,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조건으로 꼽아, 품목 확대의 전제는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비자의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일반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본 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약사회에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국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쳐 엄격히 선별된 품목에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은 과도하고 모순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국민 수준에 걸맞은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민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필요한 응급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동의하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구매 경험은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심야시간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해서’(68.8%)’ 등을 이유로 2023년 71.5%에서 2025년 8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으로 긴급하고 일상적인 약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답해 제도 도입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정책제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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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속출...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6월 40대 A씨는 다이어트 한약 6개월분을 590만원에 구입했다.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다수의 부작용 사례를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60대 여성 B씨는 모 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다.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 30대 여성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 환을 처방 받았다.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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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발족...희귀질환 인식 제고

  [현대건강신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는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환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회장 김현주)의 공식 발족했다. 저인산효소증(Hypophosphatasia)은 근육대사와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효소인 알칼라인포스파테이스(alkalin phosphatase)의 감소로 인해 뼈의 재생 및 무기질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희귀질환이다. 병적골절, 성장장애, 조기유치 탈락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희귀질환특성상 진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체계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의 발족은 정보 공유와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기진단 촉진, 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환우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운영 ▲환자 간 정서적지지 기반 형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당국·제약사·의료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치료접근성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활동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4일 열린 발족식 행사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의 축사와 연합회의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저인산효소증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환 강연이 마련됐다. 평소 한정된 진료 시간과 제한된 질환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환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진단 초기 환자들을 위한 필수 안내 사항 ▲장기 환자의 예후 관리 및 치아 증상 대응 ▲식이·운동 지침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 김현주 회장은 “희귀질환인 저인산효소증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환우회의 발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환우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기반이 되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치료 방향 모색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질환이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환우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환 정보의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강정민 교수는 “저인산효소증은 치아 탈락 등으로 소아치과에서 최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진단이 쉽지 않다”며 “소아치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우회 발족을 계기로 의료계의 질환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적 정책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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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회의원 만난 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마련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에서는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을 검토할 것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를 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달라”며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의대생 복귀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가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대립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며 의대생 복귀 선언이 의대생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무조건적인 환영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과정에 임할 것과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교육, 공공성,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하루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논의 전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나 대립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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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고인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바가지 상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장례식장이 끼워팔기를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네 유골함 써라, 자기네 버스 써라, 수의도 자기네꺼만 쓰라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여 거절하더니, 결국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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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실시간 NGO 기사

• 고도 우울증 시달리는 쌍용차 노동자

  인의협 등 “더 이상의 죽음, 방치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 쌍용자동차 차원공장에서 희망퇴직한 한 노동자가 자신의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틀 전인 26일에는 쌍용차 무급휴직 조합원인 또 다른 노동자가 평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의 아내도 남편의 구조조정 충격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구조조정으로 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이 극단의 선택을 맞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관사의 7~8배 높아 5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위 사진).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3.74배 높았다. 또한 대표적인 스트레스 질병인 심근경색 사망률은 평균치보다 18.3배나 높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52.5%이었고, 50.0%는 지금 당장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상을 보였다. 이런 수치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이 가장 높은 기관사들의 평균치보다 7~8배 높은 수치다.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의 이창근 기획실장은 “회사로부터 가해진 해고압박과 파업과정에서의 정부의 물리적 탄압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로 남은 것”이라며 “특히 해고와 무급휴직으로 겪게 된 경제적 위기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까지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위기, 노동자 가족의 정신까지 황폐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 소장은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들의 정신질환 유병율과 사망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임 소장은 “수많은 국외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증세가 심하고, 자살경향이 높고, 치료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조속한 일자리 알선,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쌍용자동차 사측은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킨다는 노사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를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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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

  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 열어"국내 의료체계 파괴하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한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체계의 파괴를 일으키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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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해야"

  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전국 운동' 선포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위해 경실련이 전국운동을 선포한 가운데 80여개에 이르는 시민단체들도 조만만 이에 동참한다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려면 처방이 필요 없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벌인다고 선언했다.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일반약까지 약국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약임에도 약값이 3배 이상 격차가 나는 등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며 “그럼에도 부작요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섭 속초경실련 사무국장은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 문제가 심야시간,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별 약국수 비율의 편차가 극심해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더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소화제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타 지역에 있는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사무국장은 또 “심야 응급약국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국 2만개 약국 가운데 0.3%인 58곳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경북과 강원의 경우는 아예 설치되지 않는 등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김태현 중앙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가정의 약 90%가 상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며 “이는 이미 소비자들이 약사의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도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사에 의한 약국의 판매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국민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권 다툼의 문제로 변질해서는 안되며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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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6

• "상비약 약국외 판매해야"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23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에서 열고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안 설명을 한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위 동영상 발언자)는 "약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만으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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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3

•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약값 인상 반대"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형병원의 외래이용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이 발표가 나오자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율곡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장종호 범국본 정책위원(위 동영상 발언자)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규제를 풀어 대형병원 쏠림이 가중되었다"고 정부의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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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8

• 12살 화상 소녀 위한 '따뜻한' 콘서트

  10일 뮤지컬 갈라쇼, 마술쇼 열려...화상 소년 치료비 지원화제로 인해 아빠와 남동생을 잃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12살 소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전열기구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13층에서 잠을 자던 네 가족을 덮쳤다. 아내와 딸을 피신시키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든 아버지는 연기에 질식해 아들과 함께 사망했다. 구조된 딸 아연(12)양은 얼굴과 팔 등의 상반신에 2~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술을 위한 치료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사회복지NGO 함께하는 사랑밭(www.wit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치료비 모금운동을 펼치자, 그 사연을 전해들은 외환은행과 네모비전에서 후원하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콘서트’를 열어 아연 양의 치료비를 지원하려 한다.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펼쳐질 본 공연은 전 국립오페라 합창단 멤버의 아름다운 노래와 뮤지컬 갈라쇼, 마술사 김현준의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다. 콘서트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닌 참석한 분들의 후원을 모으는 자리로, 모인 후원금은 외환은행의 ‘아름다운 점심’ 캠페인으로 모은 성금과 함께 아연 양의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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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5

• 베트남-라오스 안면기형아동 무료 수술

  글로벌케어, 2개국에 수술팀 파견"베트남·라오스 안면기형아동에게 예쁜얼굴 찾아주러 갑니다” 메디컬 NGO 글로벌케어(이사장 김병수, www.globalcare.or.kr)는 오는 6일 라오스와 베트남으로 안면기형아동 수술팀을 파견한다. 수술팀은 3월 6일∼13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립병원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소아과병원으로 약 1주일간 파견되어 안면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약 110명에게 무료수술을 통하여 '예쁜' 얼굴을 찾아주고 돌아올 예정이다. 구순구개열 등의 안면기형을 가진 아동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놀림, 편견으로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가난의 되물림, 사회의 차별로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 예쁜 얼굴을 찾아줄 뿐 아니라 웃음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수술사업이 올 해 14회 째를 맞고 있다. 수술팀은 박명철 팀장(아주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을 중심으로 경북대의대 등 8개 대학과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병원의 성형외과, 마취과, 치과, 소아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3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수술사업을 위해 외환은행 나눔재단, 한미약품,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에티콘사업부, 현대자동차 동남아지점에서 수술용품 및 의약품,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케어는 국내외 긴급구호 및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지원 등의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 국제의료구호기관으로 지구촌 곳곳의 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시 전문적인 긴급의료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무료이동진료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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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5

• "세계 약국" 없애는 인도-EU FTA 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신문로1가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유럽연합)간 FTA를 중단할 것과 한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한-EU FTA도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권미란 HIV인권연대 나누리 간사는 "인도-EU간 FTA가 체결되면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위 동영상).한편 인도와 EU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조항에 대한 합의만 남녀둔 채 3월에 FTA 체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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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3

• 기초생활보장제 개정 요청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11시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일부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에 있다"며 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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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3

• 강직성 척추염 환자 절반 '사회생활 불이익'

  강직성 척추염 환우회 설문 조사...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포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6명은 극심한 고통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렵고, 또 10명 중 5명은 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직성 척추염 환우회(이하 환우회)는 28일 제4회 ‘세계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희귀난치성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 1008명을 대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환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제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59%인 594명의 환자들이 생활의 지장을 받을 만큼 불편하고, 증상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 245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46%에 해당하는 112명의 환자들은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이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환우회 "생물학적제재 보험 적용 유지해야"이승호 강직성 척추염 환우회 회장은 “서베이를 통해 질환이 환자들에 미치는 고통, 사회적 제약과 불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종합병원 이용 외래 환자의 약제비 부담 인상안 추진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일반 약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탁월한 생물학적 주사제들에 대해 현재 10%인 환자본인부담 비율을 일정 기간 이후에는 46%로 올리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적절한 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심각한 상태로 내모는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면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물학적제재에 보험 적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척추와 척추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의 일종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질환이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척추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결국 척추마디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척추 운동 제한 뿐 아니라, 심한 경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척추 마디마디가 통으로 붙어버릴 수도 있는 질환이다. 최근 들어 신약의 출시로 과거와 같이 심각한 증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생물학적제재와 같은 신약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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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