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건보공단 금연 영상 ‘쌍둥이 생로병사’ 공개…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흡연 위험성 부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쌍둥이의 생로병사’를 주제로 한 새로운 금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오는 5월 22일 예정된 담배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부터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등 국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영상은 해당 소송과 연계해 흡연의 폐해와 제조사의 책임을 조명하고자 제작됐다. 금연 영상은 ‘쌍둥이’라는 소재를 통해 흡연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서사적으로 풀어냈다. 영상 속 쌍둥이는 비슷한 신체 조건으로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한 명은 흡연을, 다른 한 명은 비흡연을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은 각자의 삶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결국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영상에는 “누군가는 담배로 돈을 법니다”, “누가 그에게 중독을 팔았을까요?”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흡연 피해의 책임이 개인을 넘어 담배 제조사에게도 있음을 강하게 강조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쌍둥이더라도 흡연 여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담배의 영향력은 크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매년 금연 영상 캠페인을 제작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가수 츄를 모델로 한 ‘금연치료, 지금’ 캠페인을 통해 “혼자 하는 금연보다, 의사와 함께하는 금연치료가 더 쉽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4년에는 배우 남지현이 출연한 ‘함께라면 쉬운 금연’ 캠페인에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연치료를 통한 전자담배 중단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최근에는 ‘이참에, 금연’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담배를 참는 순간이 곧 금연의 시작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쌍둥이의 생로병사’ 금연 영상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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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약가 최대 90% 인하...국내 제약계 미칠 영향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처방약 가격을 59~90%까지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납세자가 처방약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일치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15일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한번 더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약가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지 한 달이 안되서 또다시 약가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수입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제네릭 및 바이오시 밀러의 가용성을 높이는 등 약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명령에는 미국이 지원한 혁신의약품에 무임승차하는 외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게 외국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비만치료제의 (한달 사용) 가격이 런던에서는 88달러지만, 미국에서는 1,300달러”라며 “미국은 대형 제약사의 로비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강력한 세력이다. 제약사의 폭리를 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만치료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많은 처방약이 다른 나라의 10배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약가 인하로 생기는 제약사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약가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종의 '리밸런싱'이다”라며 “또한, 중간 유통업자를 제거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명령에는 미국이 지원한 혁신의약품에 무임승차하는 외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게 외국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부는 가장 선호되는 국가의 가격 목표를 제조업체에 전달하고, 미국 환자들이 중개인(middlemen)을 거치지 않고 미국인들에게 "최혜국"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최혜국 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혜국 가격 책정을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미국 소비자에 대한 처방약 비용을 현저히 낮추고 반경쟁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최혜국 약가인하는 미국환자들에게 나쁜 거래가 될 것이며, 회원사들의 수천억 달러 미국 투자계획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며, “고가 약의 진짜 이유는 외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중개인이 미국 약가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조지타운대 법대 보건법 로렌스 고스틴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에도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을 추진했으나 법원에 의해 막혔으며, 이번에도 약가 인하를 강제할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소송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약가 인하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연달아 발표함에 따라, 고가의 처방약 제조사들은 기존 미국 정부와의 IRA 약가 협상 대상제품 확대 이외에 최혜국 약가 인하 법적 소송 증가,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하락과 복제약 제조사들과의 경쟁 고조라는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미국 내 상황으로 미국 정부 및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 등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혁신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혜국 약가 정책으로 제약사들이 전략적으로 해외의 낮은 약가를 택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더 사업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제약시장이 미국인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약가 인하’와 미국의 의약품 제조업 강화를 위한 ‘수입 관세 인상’ 이라는 두 개의 큰 틀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진출하려는 우리 신약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위탁개발생산 기업 모두에게 약가 책정 및 현지화 전략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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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역의사·지역의대 신설로 지역의료 공백 해소”

  [현대건강신문 = 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지역의사·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내용을 담은 ‘10대 정책 과제’를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대 신설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제도는 의사 수급이 열악한 지방의 응급·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측은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부터, 법률 제·개정은 2025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지역 의료 인력 확대 정책은 의료 취약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응급환자 전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 응급환자에게 24시간 전문의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해결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 참여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협력체계 및 인력 확충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 및 수가보상체계 개편 △질환별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 및 질병 예방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소아당뇨 등에 국가책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재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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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 정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며,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의료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공약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의 보건복지 공약은 향후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지해왔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 밖에 김 후보는 결혼·출산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안심 복지국가’ 비전을 내놓았다. 공약의 핵심은 무너진 의료시스템 복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다. 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청년 주거 지원 △출산·육아 지원 △아동 자산 형성 △예방접종 확대 △노인·장애인 돌봄 강화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도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금융 대출의 기간 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다. 난임 부부에 대한 생식세포 보존 비용 건강보험 적용, 가임력 검사 지원, 임산부 검진·분만비 확대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또 산후조리원 평가 공표제 도입과 모자보건형 보건지소 확대를 통해 출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0세부터 17세까지 자녀 명의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김 후보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확대, 데이케어센터 운영시간 연장,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와 치매 돌봄 코디네이터 확충, 건강심부름택시 운영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정신·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등도 강화된다. 김 후보 측은 보건복지 공약의 이행을 위해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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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가정의학회 “담배소송, 사법부 현명한 판단 촉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한가정의학회가 사법부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가정의학회)는 지난 7일 학회 사무국에서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 구현의 과정”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강재헌 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흡연의 폐해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며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을 통해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판촉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적 판결을 촉구한 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적 판단은 그간 보건당국과 의료인의 금연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앞으로도 △금연 진료 및 연구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담배 소송은 오는 5월 22일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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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바이오헬스, 글로벌 도약 정부가 뒷받침”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BIO KOREA 2025)’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바이오코리아는 보건복지부 후원 아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외 바이오헬스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이다. 행사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박 차관은 “2006년 첫 바이오코리아가 열릴 당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은 단 한 건뿐이었고, 기술 수출 규모도 7건 3,800만 달러에 불과했다”며 “20년이 지난 현재는 총 31종의 신약이 미국 FDA와 유럽 EMA의 승인을 받았고, 기술 수출 실적도 2024년 기준 17건 62억 달러로 16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4년 의약품 수출은 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FDA 허가 품목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다”며 “대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는 연매출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모달리티(신약 개발 형태) 등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 수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국산 혁신 신약인 렉라자와 엑스코프리 등을 ‘K-블록버스터’ 후보로 지목하며, 이들 제품이 조만간 연매출 10억 달러 달성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CDMO(위탁개발생산) 역량을 확보하며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함께 국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바이오헬스 R&D 지원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운영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국무총리 주재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규제 개선과 세제 인프라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정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 차관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코리아 2025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지난해 56개였던 파트너링 부스는 68개로 확대됐고, 국내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 홍보관과 함께 9개국 70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가관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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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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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건보공단 금연 영상 ‘쌍둥이 생로병사’ 공개…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흡연 위험성 부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쌍둥이의 생로병사’를 주제로 한 새로운 금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오는 5월 22일 예정된 담배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부터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등 국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영상은 해당 소송과 연계해 흡연의 폐해와 제조사의 책임을 조명하고자 제작됐다. 금연 영상은 ‘쌍둥이’라는 소재를 통해 흡연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서사적으로 풀어냈다. 영상 속 쌍둥이는 비슷한 신체 조건으로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한 명은 흡연을, 다른 한 명은 비흡연을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은 각자의 삶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결국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영상에는 “누군가는 담배로 돈을 법니다”, “누가 그에게 중독을 팔았을까요?”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흡연 피해의 책임이 개인을 넘어 담배 제조사에게도 있음을 강하게 강조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쌍둥이더라도 흡연 여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담배의 영향력은 크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매년 금연 영상 캠페인을 제작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가수 츄를 모델로 한 ‘금연치료, 지금’ 캠페인을 통해 “혼자 하는 금연보다, 의사와 함께하는 금연치료가 더 쉽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4년에는 배우 남지현이 출연한 ‘함께라면 쉬운 금연’ 캠페인에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연치료를 통한 전자담배 중단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최근에는 ‘이참에, 금연’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담배를 참는 순간이 곧 금연의 시작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쌍둥이의 생로병사’ 금연 영상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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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약가 최대 90% 인하...국내 제약계 미칠 영향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처방약 가격을 59~90%까지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납세자가 처방약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일치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15일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한번 더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약가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지 한 달이 안되서 또다시 약가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수입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제네릭 및 바이오시 밀러의 가용성을 높이는 등 약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명령에는 미국이 지원한 혁신의약품에 무임승차하는 외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게 외국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비만치료제의 (한달 사용) 가격이 런던에서는 88달러지만, 미국에서는 1,300달러”라며 “미국은 대형 제약사의 로비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강력한 세력이다. 제약사의 폭리를 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만치료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많은 처방약이 다른 나라의 10배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약가 인하로 생기는 제약사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약가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종의 '리밸런싱'이다”라며 “또한, 중간 유통업자를 제거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명령에는 미국이 지원한 혁신의약품에 무임승차하는 외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게 외국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부는 가장 선호되는 국가의 가격 목표를 제조업체에 전달하고, 미국 환자들이 중개인(middlemen)을 거치지 않고 미국인들에게 "최혜국"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최혜국 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혜국 가격 책정을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미국 소비자에 대한 처방약 비용을 현저히 낮추고 반경쟁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최혜국 약가인하는 미국환자들에게 나쁜 거래가 될 것이며, 회원사들의 수천억 달러 미국 투자계획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며, “고가 약의 진짜 이유는 외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중개인이 미국 약가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조지타운대 법대 보건법 로렌스 고스틴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에도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을 추진했으나 법원에 의해 막혔으며, 이번에도 약가 인하를 강제할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소송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약가 인하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연달아 발표함에 따라, 고가의 처방약 제조사들은 기존 미국 정부와의 IRA 약가 협상 대상제품 확대 이외에 최혜국 약가 인하 법적 소송 증가,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하락과 복제약 제조사들과의 경쟁 고조라는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미국 내 상황으로 미국 정부 및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 등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혁신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혜국 약가 정책으로 제약사들이 전략적으로 해외의 낮은 약가를 택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더 사업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제약시장이 미국인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약가 인하’와 미국의 의약품 제조업 강화를 위한 ‘수입 관세 인상’ 이라는 두 개의 큰 틀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진출하려는 우리 신약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위탁개발생산 기업 모두에게 약가 책정 및 현지화 전략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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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역의사·지역의대 신설로 지역의료 공백 해소”

  [현대건강신문 = 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지역의사·지역의대 신설’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내용을 담은 ‘10대 정책 과제’를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대 신설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제도는 의사 수급이 열악한 지방의 응급·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측은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부터, 법률 제·개정은 2025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지역 의료 인력 확대 정책은 의료 취약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응급환자 전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 응급환자에게 24시간 전문의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해결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 참여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협력체계 및 인력 확충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 및 수가보상체계 개편 △질환별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 및 질병 예방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소아당뇨 등에 국가책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재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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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 정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며,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의료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공약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의 보건복지 공약은 향후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지해왔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 밖에 김 후보는 결혼·출산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안심 복지국가’ 비전을 내놓았다. 공약의 핵심은 무너진 의료시스템 복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다. 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청년 주거 지원 △출산·육아 지원 △아동 자산 형성 △예방접종 확대 △노인·장애인 돌봄 강화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도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금융 대출의 기간 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다. 난임 부부에 대한 생식세포 보존 비용 건강보험 적용, 가임력 검사 지원, 임산부 검진·분만비 확대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또 산후조리원 평가 공표제 도입과 모자보건형 보건지소 확대를 통해 출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0세부터 17세까지 자녀 명의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김 후보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확대, 데이케어센터 운영시간 연장,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와 치매 돌봄 코디네이터 확충, 건강심부름택시 운영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정신·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등도 강화된다. 김 후보 측은 보건복지 공약의 이행을 위해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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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가정의학회 “담배소송, 사법부 현명한 판단 촉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한가정의학회가 사법부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가정의학회)는 지난 7일 학회 사무국에서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 구현의 과정”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강재헌 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흡연의 폐해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며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을 통해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판촉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적 판결을 촉구한 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적 판단은 그간 보건당국과 의료인의 금연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앞으로도 △금연 진료 및 연구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담배 소송은 오는 5월 22일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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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바이오헬스, 글로벌 도약 정부가 뒷받침”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BIO KOREA 2025)’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바이오코리아는 보건복지부 후원 아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외 바이오헬스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이다. 행사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박 차관은 “2006년 첫 바이오코리아가 열릴 당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은 단 한 건뿐이었고, 기술 수출 규모도 7건 3,800만 달러에 불과했다”며 “20년이 지난 현재는 총 31종의 신약이 미국 FDA와 유럽 EMA의 승인을 받았고, 기술 수출 실적도 2024년 기준 17건 62억 달러로 16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4년 의약품 수출은 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FDA 허가 품목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다”며 “대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는 연매출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모달리티(신약 개발 형태) 등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 수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국산 혁신 신약인 렉라자와 엑스코프리 등을 ‘K-블록버스터’ 후보로 지목하며, 이들 제품이 조만간 연매출 10억 달러 달성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CDMO(위탁개발생산) 역량을 확보하며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함께 국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바이오헬스 R&D 지원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운영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국무총리 주재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규제 개선과 세제 인프라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정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 차관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코리아 2025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지난해 56개였던 파트너링 부스는 68개로 확대됐고, 국내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 홍보관과 함께 9개국 70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가관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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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고령화 시대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정밀하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구 고령화로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며 인공관절 수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관절 수술 분야 의료기기 업계도 정밀한 맞춤형 수술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67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약 37.8%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인공관절 수술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연간 10만 건 이상 시행되고 있다. 에린 브로스키 스트라이커(Striker)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한국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2050년에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트라이커(Striker) 마코(MACO)는 국내 인공관절 수술 시장에서 정밀성과 회복력을 앞세운 로봇 수술 시스템이다. 마코(MACO)는 기존 수기 중심의 수술 방식에서 벗어나, △3D CT(컴퓨터단층촬영) 기반의 맞춤형 수술 계획 △실시간 내비게이션 △햅틱(촉각) 기술을 적용한 로봇 팔을 통해 정밀한 절삭과 임플란트 삽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수술 중 환자의 뼈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코 시스템은 수술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 시간 단축과 기능 회복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브로스키 대표는 “마코(MACO)는 스마트 로봇 보조 수술 플랫폼으로, 외과 의사들이 보다 정밀하고 개인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이 기술은 수술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마코 시스템은 2006년 미국 마코 코퍼레이션(Mako Corporation)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후 2013년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스트라이커가 인수하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16년부터는 현재의 3세대 마코 스마트로보틱스(MACO SmartRobotics)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슬관절반치환술 △슬관절전치환술 △고관절전치환술 모두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로봇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1,500건 이상의 특허와 150만 건 이상의 임상 수술 사례를 축적했으며, 미국의 메이요클리닉, 뉴욕대병원(NYU) 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 도입되며 그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코 로봇의 도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슬관절 전치환술의 약 20% 이상이 로봇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마코 시스템을 활용한 수술이다. 심현우 한국스트라이커 대표는 “마코(MACO)는 단지 인공관절 수술 제품이 아니라, 의료진의 역량을 높이고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로보틱스 기반의 통합 플랫폼”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트라이커는 정형외과, 수술 장비, 신경 기술 등 세 분야에 특화된 제품군을 운영 중이며, 마코는 이 중 정형외과 핵심 기술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대학병원들이 마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로보틱스 기술이 정형외과 분야에서 필수 선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알라시아 멕클린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 사업부문 총괄 이사는 “로보틱스는 한 번 진입한 산업에서 자취를 감추는 법이 없다”며 “마코(MACO)는 단지 기계 장비가 아니라, 환자 맞춤형 수술을 실현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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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한의학 치료 선택권 제한...“상병수당 넘으니 실손보험도 같은 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프면 쉴 권리 해소하기 위한 상병수당이나 보험체계 사각 메워주는 실손보험에서 한의학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토론회를 주최하고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한의학 차별을 체감한 것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안양이 지역구인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때 2주 격리는 공동체와 나를 위해 필요한데, (격리 기간)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가장 입장에서는 아파도 쉴 수 없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안양에 적극 도입하려고 했는데 한의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 의원은 전통의학이 있는 중국 대만 일본 홍콩에서 운용하는 상병수당제도 사례를 수집해, 우리나라도 한의학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민 의원은 “실손보험은 보험체계에서 사각을 채워주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며 “한의학의 차별이 있는데 국민들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훼손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을 두고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한의 비급여’ 제외 이유를 △한의 치료에 대한 표준화, 객관화 부족 △보험소비자의 모럴해저드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세명대 한의과대 이은용 교수는 “한의 비급여를 제외한 2009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현재, 임상 근거를 종합한 77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돼 있고 24개 지침이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각 질환별로 표준화된 치료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의 비급여 행위인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이용한 치료 권고안이 포함돼 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도 “실손보험으로 인한 모럴해저드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를 우려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대책) 방안을 만들어야지 아예 제도 진입을 막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결정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맞물려 ‘한의 비급여’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에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개혁 이후에 나오는) 5세대 (보험상품)을 시작할 때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도 “5세대를 개편하면서 실손보험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한의 비급여 포함’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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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코로나19 방역 정책 이끌어던 정은경 전 청장, 민주당 대선 선대위 합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을 이끈 인물로, ‘K-방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정가로 평가받아왔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앞두고 있으며, 정 전 청장은 총 6명으로 구성된 공동 총괄선대위원장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청장의 합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책성과를 계승하고, 과학 기반의 정책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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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어버이날 앞두고 ‘부모님 변화’ 관찰하기

  [현대건강신문]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꽃과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값진 선물은 ‘부모님 건강과 마음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따뜻한 관심’이다. 부모님이 예전보다 자주 깜빡하시거나, 말수가 줄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신다면 ‘노화의 현상’이 아닌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질병으로 인한 인지 저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기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기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며, “두 상태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기억력 저하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다. 건망증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단어가 잠깐 생각나질 않는 경우, 깜빡한 약속을 얘기를 듣고 기억해내는 경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단어 자체를 잊어먹거나 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길을 잃는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하는 경우, 일상생활이 점점 혼자서 어렵게 되는 경우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일 수 있다. 최 교수는 “기억력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성격까지 바뀌는 느낌이 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며, “치매는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는 기억력이나 언어,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지긴 했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의 약 10~15%가 매년 치매로 진행되었다. 다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지 저하는 회복되기도 한다. 부모님의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됐을 때는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운동, 독서, 사람과의 교류, 규칙적인 생활 등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6~12개월에 한 번씩은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신경과 전문의 상담과 뇌 MRI 등 정밀검사도 도움이 된다. 최 교수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와는 다르며,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모든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는 치료의 목표가 다르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심이고, 치매는 이미 진단된 상태이므로 증상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경도인지장애는 생활습관이 ‘약’이다. 약물보다는 생활습관 개선과 두뇌 자극 활동이 핵심 치료다. 약물치료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우울증 치료제, 기억력 보조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닌,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으면서 생기는 뇌 질환이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전두측두엽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FTD)가 있으며, 이 외에도 우울증, 비타민 B12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증, 뇌종양, 외상성 뇌손상 등 치료 가능한 원인도 있다. 이 중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약 60~70%를 차지하며,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아밀로이드, 타우)이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된다.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로 시작해 점차 판단력, 언어 능력,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미세한 혈관 손상으로 인해 뇌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며, ‘루이소체 치매’는 뇌에 루이소체라는 비정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환각이나 파킨슨 증상 등이 동반된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비교적 이른 연령대(50~60대)에 발병하며, 전두엽과 측두엽의 위축으로 성격 변화나 충동 조절 장애가 먼저 나타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서는 문진과 인지기능 검사(MMSE, MoCA), 혈액검사, 뇌 MRI 또는 CT, 아밀로이드 PET-CT, 신경심리검사 등을 시행한다. 최 교수는 “치매는 단일 질환이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뇌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증상들의 모임이다”며, “이들 중 일부는 치료 가능한 치매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몇 가지 추천했다. 최 교수는 “건강한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조금씩, 꾸준히 뇌에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님이 자꾸 깜빡하시거나 말씀이 번복되면, 자식으로서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변화가 2가지 이상 지속 관찰된다면,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어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님의 기억력 변화는 가족 입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대응이 치매 치료의 출발점이다. 부모님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치매의 예방과 진행 지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 비난보다는 공감이 우선이다. “왜 또 그래요?”라는 말보다는 “괜찮아요, 요즘 저도 자꾸 깜빡해요”처럼 부담을 덜어주는 말이 환자에게는 훨씬 편안하게 느껴진다. 둘째, 증상과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력 저하나 이상 행동이 나타난 날짜, 상황, 빈도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병원 진료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셋째, 정기적인 검진을 부드럽게 권유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한번 받아보면 안심이 될 거예요”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자. 넷째,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치매는 가족 전체의 질환인 만큼, 보호자도 돌봄과 감정 소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 지역 복지기관, 간병 상담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는 “어버이날, 마음을 담은 ‘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된다”며, “‘관심’은 부모님에겐 건강을 지키는 응원이 되고, 자녀에겐 후회 없는 사랑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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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