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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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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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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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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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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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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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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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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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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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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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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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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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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등교 개학, 철저한 방역과 생활수칙 준수 필요
- [현대건강신문]이태원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n차 감염’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체 학생들에 대한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3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등교가 27일부터는 고2, 중3, 초 1, 2학년과 유치원생 약 240만 명의 개학과 개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방역당국에서는 전 국민의 일상으로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와 속도전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시작된 고3 등교 개학에서는 인천과 대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등교가 중지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 25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유치원생은 최근 미술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의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강사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22일까지 학원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방문자로부터 2차, 3차 감염돼 확진 받는 이른바 ‘n차 감염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출입시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갖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피로도가 상당히 쌓인 상황에서 등교 개학은 또 다른 시험대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개인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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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등교 개학, 철저한 방역과 생활수칙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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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에 감염병 예방 위한 예방접종 더욱 중요
- [현대건강신문]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예방접종주간’이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지정하고 예방접종의 가치를 알리는 ‘예방접종주간’은 2020년 주제를 ‘모두를 위한 백신’으로 발표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요즘, 감염병이 만 50세 이상 장년층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만성질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경각을 일깨우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기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요한 예방접종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1분기 예방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률은 1~3%포인트 떨어졌고,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접종률은 지난해 18.2%에서 올해 1분기 6.2%로 크게 하락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현재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감염병은 매우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노인 대상 폐렴구균감염증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고, 예방접종이 지연·중단될 경우 해당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폐렴’이 있다. 폐렴구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발병 시 발열, 오한, 객담을 동반한 기침, 흉통 등 코로나19와 증상이 거의 같다. 이 때문에 노약자의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개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만큼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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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에 감염병 예방 위한 예방접종 더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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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올 겨울 재유행 대비해야
-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현재의 팬데믹보다 더욱 치명적일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드필드 국장에 따르면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 치명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의견은 국내 전문가들도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2차, 3차의 코로나 재발이 계속된다면 전 인류의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벌써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가 10여 명을 유지하는 등 진정이 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나라들이 감염병보다 경제적 타격을 더 걱정하며 어떻게 봉쇄를 풀고 어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빨리 개발해 집단면역을 높이고, 치료제가 나와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순식간에 대규모 감염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들, 종교행사들을 비롯해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 또는 실내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로 인해 내 가족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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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올 겨울 재유행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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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대응 이젠 장기전이다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가 인류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확진자가 35만 명, 사망자가 1만5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 세계가 비상사태다. 우리나라만이 가속하는 코로나19 감염에 항복하지 않고 봉쇄 정책 대신 관리 가능한 방역망을 가동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다. 그 결과 한국의 확진 사례는 몇 주째 감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철저한 방역대응을 교훈삼아 각 나라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한국이 지목된 것은 모두 국민들 노력이 이뤄낸 결과이다.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첫 번째 환자부터 시작해 입국 환자들 관리할 때 30번 환자까지는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을 파악해 접촉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했었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대량의 집단발병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혼선이 있었고 3월 중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검사가 마무리됐지만, 신도들로부터 파생된 2차, 3차 지역감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두 자리라고는 하지만 한 명이 어느 집단에 노출되느냐, 몇 명의 규모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지역별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고 또한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양쪽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에 맞서서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차단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를 퇴치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사람 간에 전파를 차단하는 게 현재로서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방법이다. 봄이 시작됐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 다른 나라와 같이 아주 급속한 유행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 동시에 의료진 등 방역당국의 헌신적 희생의 결과이다. 하지만 지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빠르고 아주 조용하게 전파가 이뤄지고 있어 여전히 개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힘들겠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종교행사나 실내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1차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동료 이웃을 지키는 노력임을 인식하고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치사율은 낮고 경증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망하는 만은 노약자, 고령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사회적인 동참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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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대응 이젠 장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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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 대란, 정부 규제도 백약무효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한 것은 물론 구입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부 판매자와 이를 방임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등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잇따른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업체들이나 도매상이 정부의 매점매석 대책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4일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와 11번가, G마켓 등 5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KF94 성인용․어린이용, KF80 성인용․어린이용 등 4개 보건용 마스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개 품목 모두 2주전 가격과 비교해 13.6~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입자차단 성능의 제품이라도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판매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최대 9.5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최근 정부합동점검반 운용,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보건용 마스의 가격은 2주전 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돼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 19가 국내 유입된 지 한 달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로 인한 가계 지출액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잇속을 채우려는 업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 처벌해야 한다. 특히 매점매석을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과징금을 더 무겁게 책정해 시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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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 대란, 정부 규제도 백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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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확산 공공의료 강화 계기돼야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릴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의료체계가 붕괴다. 실제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몰린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관련 증상일 경우 먼저 지역 보건소나 1339 등으로 전화를 하고, 선별진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바로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하면서 응급실이 폐쇄되고, 의료진이 격리 조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염 차단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지역 사회 응급의료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의료진 부족으로 진짜 응급 환자와 중증질환자, 산모 등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응급실은 코로나19 환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자나 응급환자들에게도 절실한 공간이다. 응급실 폐쇄와 의료진 감염은 중증 혹은 응급환자의 진료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전체 입원실을 비워 급한 병실을 확보하고, 군의료 인력 투입 등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진료 차질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도 이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지금이라도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공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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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확산 공공의료 강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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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 3법, 개인 정보 노출 없도록 만전 기해야
- [현대건강신문]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가로 막는 벽으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컸다.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요구가 법제화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크게 반기고 있다.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별도 연구팀 신설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데이터 3법의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게 산업계의 기대다. 반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가공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가명정보로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별번호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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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 3법, 개인 정보 노출 없도록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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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엄습,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 기해야
-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단속과 지원강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등 그동안 논의 됐던 주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에 얼마나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과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실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09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올해의 환경뉴스 선정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존문제가 59%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일회용 컵 비밀봉지 사용제한 정책 시행 11.9%, 3위 일본 방사능오염 폐타이어 석탄재 수입금지 조치 11.6%와 격차가 매우 컸다. 그 만큼 미세먼지의 건강 위협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 기저질환자는 미세먼지가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현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5%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감축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의 추진하는 방향에 발맞춰, 국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협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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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엄습,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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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연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 [현대건강신문]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요즘, 각종 모임들이 늘면서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육체 건강은 물론, 빠르게 지나간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보다는 후회막심한 일들만 가득해 허무한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기 쉬운 때가 바로 연말이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연말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건강한 음주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음주법의 시작은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피하는 것이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벽을 자극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알코올의 흡수도 빨라진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마시다보면 과음을 하게 된다. 음주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는 우유를 한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또한 물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술을 적게 마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위와 장 속의 알코올 농도를 낮춘다. 흡수도 느려져 빠르게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술자리가 이어지다보면 몸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치다보면 정신적으로도 허무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울 때가 바로 연말연시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무기력과 허무함을 잘 극복하고, 의미 있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특히,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키기 힘든 계획보다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등 실천이 쉬운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성과를 이뤄가는 것도 좋다. 새해부터는 주 3회 30분씩 걷기와 달리기를 계획에 넣어보고, 만약 주 2회도 어렵다면, 주 1회 30분이라도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보자.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운동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여서, 피곤할 때조차 운동하면 좀 더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흥청망청 연말을 벗어나 그 건강하고 뜻 깊은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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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연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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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서 흑사병 발병, 감염병 체계 점검해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환자가 발생해 혹여나 우리나라에서도 전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흑사병’으로도 잘 알려진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주된 전파 경로는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른 소형 포유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전파도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때문에 당시에는 역병으로도 불렸다. 국내에서는 질병 통계를 수집한 이후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는 감염된 길고양이에 물려서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림프절 페스트 환자 사례 보고가 있었다. 올해에는 몽골에서 설치류의 생간을 먹은 사람이 페스트가 발병해 사망했다. 특히 올해 초 한국인 관광객도 예방적으로 격리되어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특히, 폐 페스트의 경우 페스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태의 감염병이다. 감염된 환자나 동물의 호흡기 분비물 비산에 의한 비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도 빠르고, 치료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어 전파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감염병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페스트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페스트의 경우도 초기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초기 대응 미숙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항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보건소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해야 한다. 언제 어떤 감염병이 유입될지 모르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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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서 흑사병 발병, 감염병 체계 점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