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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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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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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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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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사설] ‘키 크는 주사’의 유혹, 아이 건강 위협

  [현대건강신문] 최근 성장호르몬 주사가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호르몬 제제는 본래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나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의학적 진단이 뚜렷한 환아를 위한 치료제다. 정상 아동의 키 성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오남용이다. 실태는 심각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은 아동 보호자 중 60%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투여했다고 한다. 심지어 응답 아동 6명 중 1명은 이미 평균 신장보다 큰 경우였다. 치료 필요성과 실제 사용 목적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이나 감염,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흔히 나타난다. 정상 아동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지난 5년간 3.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은 2019년 1,488억 원에서 2023년 4,444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줄고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이 늘어난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치료제라기보다 마치 ‘성장 보조제’처럼 소비되는 현상은 아이들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위협한다. 비급여 치료비만 해도 연간 1천만~2천만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키’는 아이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다. 작은 키가 반드시 병은 아니며, 성장은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조급함과 사회적 편견이 불필요한 의학적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계 역시 불필요한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키 큰 몸’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이다. 성장호르몬 주사가 ‘키 경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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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사설] 국정계획, 공공의료 강화 없이 공허하다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확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 문제는 핵심이다. 대만·일본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부는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한시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작업도 빠져 있다. 보편적 보장성 확대라는 원칙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병원에 흘려보내는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도 마찬가지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지방의료원 신설은 시급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력 규모, 정원, 예산 등 필수 조건이 빠져 있어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빠져 있다는 점은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울산의료원 신설 공약부터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의료 민영화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의료 데이터 개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 플랫폼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으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정 방향과 모순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공공의료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계획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국가 책임 의료체계’의 비전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 대란과 소아과 진료 공백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공공의료 중심의 전환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는 구체적 실행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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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실시간 사설 기사

• 학대아동 보호 위한 시스템 절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아동학대보고서는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학대를 경험한 어린이수가 5657명에 달하고 이중 약 41%인 2320명이 매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더 무서운 것은 80%이상의 아동학대가 바로 가정에서, 그것도 보호자인 부모들에 의해 가해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도 모자라 구타에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는 가해자의 절반이 친아버지며, 피해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매일 시달린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과다. 피해아동 인원만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이는 오랜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인 것으로 볼 때 저조한 신고율에 기인한 것일 뿐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학대사례가 530건으로 2009년 대비 16%나 증가해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힘도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학대행위자로는 여성이 62.8%로 남성의 36% 보다 많았는데 이는 주로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가 가해자라는 것이다.영아 학대자의 특성을 조사해보니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말도 못하는 아기들을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다.아동학대는 단순히 눈앞에 드러나는 상처가 다가 아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등 어린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사랑 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또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 내 문제라고 사회와 국가가 손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나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부모로부터 격리시켜 치료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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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2

•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마련 시급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정부도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수급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는 3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건수 중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무려 32.5%(2009년 기준)에 달한다. 또 이런 환자 쏠림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병상 및 장비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 수는 58.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03개에 비해 무려 20개 이상 많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최근 10년 새 72.6%나 늘어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56.9%에 불과하다. 또 100만명당 특수 및 고가 의료장비 역시 CT가 35.6대, MRI 20.15대, 유방촬영장치 49.39대, PET 3.17대로 대부분이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이는 중복 진료 등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등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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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4

• 방사능 불안 정부가 신뢰줘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등급을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알려진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으로 상향했다.또 계속되는 강도 7이상의 여진으로 인해 복구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물론 고농도의 플루토늄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해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다. 정부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며칠 전 전국에서 내린 비에 소량이지만 방사능이 검출됐다. 강원도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제논까지 검출된 상황에서 극미량으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가뜩이나 봄이면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황사의 중금속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방사능까지 황사에 섞여 공기 중에 떠돌 것을 생각하면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방사능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량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몸속에 쌓여 신체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방사능 피폭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큰 문제라는 둥의 발표는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이미 전세계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으려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4-14

• 대형병원 약값 인상 서민 허리 휘어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착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또 이를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건강보험 재정도 건실화 하겠다는 것이다.즉 감기 등 경증의 외래환자는 동네병원이, 입원환자는 병원, 수술이나 난치질환 등은 대형병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등 본인부담률은 높이겠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방안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을 밀어부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대형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60%로 차등화 했지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형병원 병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지만, 대형병원들의 병상은 늘 모자란다.하지만 이런 쏠림현상이 대형병원의 진료비나 약값 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약값 올린다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정작 바꿔야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방치하고 무조건 대형 병원 약값만 올린다면 결국 정부가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을 가중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64호 사설)

  • 건강생각
  • 사설

  2011-03-28

• 방사능 오염, 식탁 위협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식수와 식품 대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수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26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며, 빗물에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도쿄 전력은 22일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방수구 남쪽 100m의 바닷물 0.5ℓ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사성 요오드 131은 법정 기준치의 126.7배에 달했고, 세슘 137은 16.5배, 세슘 134는 24.8배의 농도로 검출된 것이다.특히 해수가 오염되면 미량이더라도 먹이 사슬을 따라 물고기 등 수산물에 축적되고,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빗물과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토양오염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모든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도 음식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수일 내로 분산되는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일본의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 보듯’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들이 수입되고 있다.물론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대처는 국민들의 염려를 종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방사성 누출의 영향을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하며, 수십 년 동안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정부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할 것이다. (264호 사설)

  • 건강생각
  • 사설

  2011-03-28

• 구제역 환경 관리 비상

  날씨가 풀리면서 동물사체가 매몰지 위로 나오고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문제가 ‘발등의 불’로 등장했다.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국 4600여개 매몰지는 당장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대 80mm 이상 호우가 예상돼 기상청은 벌써부터 축대․옹벽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경고 있다.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비바람이 몰아칠 경우 매몰지 붕괴․유실 등 그동안 우려됐던 상황의 1차 고비를 맞은 것이다.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붕괴․유실 우려가 있거나 하천 바로 가까이에 조성돼 수질오염 사고 가능성이 큰 전국 88개 매몰지의 경우, 옹벽․물막이벽 설치 같은 보강공사에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정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낙동강 상류지역 매몰지 89곳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에 달하는 61곳의 매몰지가 붕괴 또는 침출수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일 한강 상류지역 매몰지 3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6곳에서 침출수 유출과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국을 당혹해 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 환경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과정에서 생매장도 상당수 있어 매몰할 때 바닥에 깔았던 비닐은 100kg이 넘는 소․돼지들의 발버둥에 찢겨져 나간 경우가 많다는 것.특히 매몰지 주변 지역들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지하수를 식수로하는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환경단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전국에 4천여 곳 이상의 매몰지가 생긴 후라 대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구제멱 매몰지의 환경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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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 공공기관서 약 팔기 ‘탁상행정’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놓치기 싫어 일반약 슈퍼판매 이야기만 나오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심야응급약국을 들고 나오는 약사회나 이들의 반발만을 생각하는 복지부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한다. 시간이 흘러 국민들에게 이 이야기가 잊혀지길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단체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급조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보통의 경우 소화제나 간단한 두통약, 해열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복약지도 하는 약사들은 거의 없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이런 현실을 약사회에서도 뻔히 알지만 전문분야인 약의 안전성을 담보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을 내세워 약국외 판매를 반대해 온 복지부가 공공기관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발상은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약사 없이도 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나?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약을 파는 방안은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확대시행으로 국민 불편을 회피해 왔던 약사회의 대응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약사회나 약사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남발하는 복지부나 무엇이 우선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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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 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 미련 버려야

  전문의약품 광고 국민 건강과 직결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종편사업자 선정과 함께 병의원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물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라 이후 복지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들까지 극렬히 반대하면서 유야무야되는 듯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눈치다.사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문제는 한미 FTA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논의가 될 만큼 자주 논란이 된 소재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란 거다.세계 대부분 나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으며,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의 광고는 미리 금지됐을 것,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다.또한 광고를 접한 환자 중 26%는 실제로 그 약을 의사에게 요구키도 했으며,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의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약들은 대부분 비싸고,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신약들로 제약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약을 복용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희생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62호)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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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8

• 구제역 파동, 최악의 상황 피해야

  구제역 전국확산 '구멍난' 방역체계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지금까지도 그 고삐가 잡히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로 국가적 대재앙이라 할만하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초기의 판단오인으로 인한 미흡한 대응과 구멍 난 방역체계에 의한 ‘인재’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도 구제역 3대 실책으로 안이한 초동조치, 허술한 역학조사, 구멍 뚫린 방역방을 지적해 정부의 대응실패가 구제역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공식 시인했다.하지만 이를 책임져야할 정부 당국자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적인 석상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며 구제역 확산의 원인을 가뜩이나 죽어나고 있는 축산농가 탓으로 돌렸다.구제역 축산농가를 가보기나 하고 하는 소린지 궁금하다. 자식처럼 키워 온 소,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그 동안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이들은 적어도 3년간은 다시 소, 돼지를 키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받은 보상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축산업자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나? 도대체 정부 각료로서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방역당국-축산농가-국민 합심해 최악 상황 막아야구제역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은 이에 한 술 더 뜬다. 정부의 매뉴얼대로 진행했는데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구제역 대처 매뉴얼에 문제가 있어 구제역 확산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정부의 초등 대처 실패로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도 결론이 나왔는데, 애먼 축산농가나 전 정부에 까지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은 안타까울 뿐이다.현재 우리나라 구제역 확산 상황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구제역 국가로 언급하고 각국에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조류 독감)까지 기승을 부려 우리나라 축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설 연휴가 코앞이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우리나라 축산업이 뿌리째 뽑히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262호)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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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8

• 구제역·AI, 확산 방지위해 민관 협력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 재앙 수준에 이른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확산되고 있어 축산농가들에게 유례없이 가혹한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연말을 거치는 동안 충남 천안을 비롯해 영동지방, 수도권의 광명, 영천, 포항 등 경북의 동남부 지역까지 확산됐다. 특히 당국이 예방백신을 적극 접종하는 데도 이처럼 확산되고 있어 예방백신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AI 병원균마저 천안과 전북 익산, 경남 사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산을 보이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다.이같은 확산 추세를 두고 당국과 해당 지자체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예컨대 AI와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한 천안의 경우 지난달 31일까지 방역초소를 85곳 세운 뒤로는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성의 부족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이번 구제역 발생 구역이 광범위해 행정력은 물론 민간의 힘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잘잘못을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온 국민이 바짝 긴장해 구제역과 AI 확산부터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방역에 힘써야 한다. 구제역이나 AI처럼 순식간에 번지는 가축전염병은 방역망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걷잡을 수 없다. 정부가 뒤늦게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사 출입자 소독과 기록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신고 등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뜻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 급조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현재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이 대량으로 매몰된 지역에서 피가 흘러넘쳐 주변 지역에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매몰지에서 핏물지하수가 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상황에서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물론 AI가 철새 등 야생조류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방역하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구제역과 AI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민관이 힘을 합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