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세종과 전북 부안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4건으로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급식에 제공된 빵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은 주로 고온다습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표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밥, 면류 등 달걀 지단을 포함한 조리식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또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별 도마와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씻기, 충분한 가열과 익히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식품의 적정 온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6-24

• [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본인부담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이유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이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이들이 전체 진료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의료 접근성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장·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인상하겠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의료비 경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잔존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6-24

• [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5-23

•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04-27

실시간 사설 기사

• 생활습관 교정해 대사성증후군 예방

  서구화된 생활습관이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길병원 심장내과 고광곤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현재 미국 하바드 의대 병원 연수 중), 장학철 교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의 유병요인에 따른 유병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결과 한국인의 대사성증후군 유병율은 1998년 조사에서는 24.9%였다가 2007년에는 31.3%로 6.4% 증가했다. 2006년 미국의 대사성증후군 평균은 29.2%에서 34.2%로 5% 증가해, 한국인의 증가 속도가 미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메타볼릭신드롬에 대해 바로 알자는 캠페인을 몇년전부터 진행하고 있다.운동부족 영양과잉섭취 등으로 인한 현대인의 건강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메타볼릭신드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질환 예방을 위한 ‘메타볼릭신드롬 531 예방 관리 수칙’을 제정, 발표하였다. 5가지 측정 기준을 바로 알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 수치를 항상 확인하자. 복합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와 있는 수치 중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수치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다. 이 수치가 높으면 메타볼릭신드롬 질환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3대 성인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바로 이어지니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허리둘레가 남자는 36인치(90cm), 여자는 34인치(85cm)가 넘는 것을 경계하자. 국민병 메타볼릭신드롬의 위험성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허리둘레를 확인하는 것. 허리둘레가 남자는 36인치, 여자는 34인치를 넘는다면 이를 줄이는 게 올해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메타볼릭신드롬은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인 만큼 육식을 즐겨먹는 식습관을 재검점하고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살펴보고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들과는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5-23

• 국가 암검진 질적 개선 필요

  암검진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999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 국가 암검진 사업은 2004년 5대 암검진 체계를 구축하면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암검진 기관수는 2004년 1천496개에서 2009년에는 3천266개로 늘어났으며, 병원 및 의원 등을 합치면 3만여개 정도 된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지난 9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암정복 포럼에서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차 검진의 정확성이 지나치게 낮아 최종적으로 암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적, 물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즉 암일 가능성이 있는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에서 최종적으로 암 확정을 받는 비율이 너무 낮아 재정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유방암의 경우 1차 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확진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0.6%로, 의심진단을 받은 환자 1,000명 가운데 6명만 암으로 확진 받은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이 5~10% 대에 이르는 것에 비해 너무나 오차 비율이 높다. 유방암 검진의 경우 유방촬영술에서 ‘암의심 또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경우, 100% 초음파를 시행하고, 거액이 드는 맘모툼 추가검사도 고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암환자 1인당 검진비용 중 유방암의 경우 1억3046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인 비용까지 계산하면 비용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물론 1차 암검진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차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유방암 검진의 경우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가 커 서양인 기준의 검사지침이 동양인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한국인에 맞는 검진 지침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의료진에 대한 검진 교육을 통해 확진률을 높이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5-12

• 학대아동 보호 위한 시스템 절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아동학대보고서는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학대를 경험한 어린이수가 5657명에 달하고 이중 약 41%인 2320명이 매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더 무서운 것은 80%이상의 아동학대가 바로 가정에서, 그것도 보호자인 부모들에 의해 가해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도 모자라 구타에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는 가해자의 절반이 친아버지며, 피해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매일 시달린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과다. 피해아동 인원만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이는 오랜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인 것으로 볼 때 저조한 신고율에 기인한 것일 뿐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학대사례가 530건으로 2009년 대비 16%나 증가해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힘도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학대행위자로는 여성이 62.8%로 남성의 36% 보다 많았는데 이는 주로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가 가해자라는 것이다.영아 학대자의 특성을 조사해보니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말도 못하는 아기들을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다.아동학대는 단순히 눈앞에 드러나는 상처가 다가 아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등 어린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사랑 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또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 내 문제라고 사회와 국가가 손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나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부모로부터 격리시켜 치료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5-12

•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마련 시급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정부도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수급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는 3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건수 중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무려 32.5%(2009년 기준)에 달한다. 또 이런 환자 쏠림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병상 및 장비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 수는 58.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03개에 비해 무려 20개 이상 많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최근 10년 새 72.6%나 늘어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56.9%에 불과하다. 또 100만명당 특수 및 고가 의료장비 역시 CT가 35.6대, MRI 20.15대, 유방촬영장치 49.39대, PET 3.17대로 대부분이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이는 중복 진료 등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등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4-14

• 방사능 불안 정부가 신뢰줘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등급을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알려진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으로 상향했다.또 계속되는 강도 7이상의 여진으로 인해 복구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물론 고농도의 플루토늄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해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다. 정부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며칠 전 전국에서 내린 비에 소량이지만 방사능이 검출됐다. 강원도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제논까지 검출된 상황에서 극미량으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가뜩이나 봄이면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황사의 중금속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방사능까지 황사에 섞여 공기 중에 떠돌 것을 생각하면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방사능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량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몸속에 쌓여 신체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방사능 피폭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큰 문제라는 둥의 발표는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이미 전세계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으려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4-14

• 대형병원 약값 인상 서민 허리 휘어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착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또 이를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건강보험 재정도 건실화 하겠다는 것이다.즉 감기 등 경증의 외래환자는 동네병원이, 입원환자는 병원, 수술이나 난치질환 등은 대형병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등 본인부담률은 높이겠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방안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을 밀어부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대형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60%로 차등화 했지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형병원 병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지만, 대형병원들의 병상은 늘 모자란다.하지만 이런 쏠림현상이 대형병원의 진료비나 약값 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약값 올린다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정작 바꿔야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방치하고 무조건 대형 병원 약값만 올린다면 결국 정부가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을 가중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64호 사설)

  • 건강생각
  • 사설

  2011-03-28

• 방사능 오염, 식탁 위협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식수와 식품 대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수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26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며, 빗물에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도쿄 전력은 22일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방수구 남쪽 100m의 바닷물 0.5ℓ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사성 요오드 131은 법정 기준치의 126.7배에 달했고, 세슘 137은 16.5배, 세슘 134는 24.8배의 농도로 검출된 것이다.특히 해수가 오염되면 미량이더라도 먹이 사슬을 따라 물고기 등 수산물에 축적되고,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빗물과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토양오염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모든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도 음식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수일 내로 분산되는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일본의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 보듯’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들이 수입되고 있다.물론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대처는 국민들의 염려를 종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방사성 누출의 영향을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하며, 수십 년 동안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정부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할 것이다. (264호 사설)

  • 건강생각
  • 사설

  2011-03-28

• 구제역 환경 관리 비상

  날씨가 풀리면서 동물사체가 매몰지 위로 나오고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문제가 ‘발등의 불’로 등장했다.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국 4600여개 매몰지는 당장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대 80mm 이상 호우가 예상돼 기상청은 벌써부터 축대․옹벽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경고 있다.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비바람이 몰아칠 경우 매몰지 붕괴․유실 등 그동안 우려됐던 상황의 1차 고비를 맞은 것이다.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붕괴․유실 우려가 있거나 하천 바로 가까이에 조성돼 수질오염 사고 가능성이 큰 전국 88개 매몰지의 경우, 옹벽․물막이벽 설치 같은 보강공사에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정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낙동강 상류지역 매몰지 89곳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에 달하는 61곳의 매몰지가 붕괴 또는 침출수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일 한강 상류지역 매몰지 3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6곳에서 침출수 유출과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국을 당혹해 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 환경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과정에서 생매장도 상당수 있어 매몰할 때 바닥에 깔았던 비닐은 100kg이 넘는 소․돼지들의 발버둥에 찢겨져 나간 경우가 많다는 것.특히 매몰지 주변 지역들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지하수를 식수로하는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환경단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전국에 4천여 곳 이상의 매몰지가 생긴 후라 대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구제멱 매몰지의 환경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2-28

• 공공기관서 약 팔기 ‘탁상행정’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놓치기 싫어 일반약 슈퍼판매 이야기만 나오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심야응급약국을 들고 나오는 약사회나 이들의 반발만을 생각하는 복지부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한다. 시간이 흘러 국민들에게 이 이야기가 잊혀지길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단체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급조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보통의 경우 소화제나 간단한 두통약, 해열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복약지도 하는 약사들은 거의 없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이런 현실을 약사회에서도 뻔히 알지만 전문분야인 약의 안전성을 담보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을 내세워 약국외 판매를 반대해 온 복지부가 공공기관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발상은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약사 없이도 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나?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약을 파는 방안은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확대시행으로 국민 불편을 회피해 왔던 약사회의 대응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약사회나 약사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남발하는 복지부나 무엇이 우선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1-02-28

• 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 미련 버려야

  전문의약품 광고 국민 건강과 직결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종편사업자 선정과 함께 병의원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물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라 이후 복지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들까지 극렬히 반대하면서 유야무야되는 듯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눈치다.사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문제는 한미 FTA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논의가 될 만큼 자주 논란이 된 소재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란 거다.세계 대부분 나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으며,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의 광고는 미리 금지됐을 것,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다.또한 광고를 접한 환자 중 26%는 실제로 그 약을 의사에게 요구키도 했으며,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의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약들은 대부분 비싸고,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신약들로 제약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약을 복용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희생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62호)

  • 건강생각
  • 사설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