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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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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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사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관세는 25% 혹은 그 이상에서 시작될 것이며,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의약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필수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번째로 의약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의약품은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 품목 중에는 6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매길 경우 CDMO와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39억 8,000만 달러로,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4.2%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후지필름과 론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현지 공장이 없어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관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손놓고 있다가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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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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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사설] 봄철 초미세먼지 비상

  [현대건강신문] 입춘 한파가 한풀 꺾였지만, 봄철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함께 몰려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야외활동을 어렵게한다. 우리나라는 봄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봄철에는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몰려왔다. 문제는 세계최대의 공업국인 중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황사와 섞여 편서풍을 타고 날아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중 325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공동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 7분의 1정도인 입경 10μm 이하이며, 초미세먼지의 굵기는 그의 4분의 1 정도인 입경 2.5μm 이하다. 매연이나 건설 현장의 날림 먼지 등이 미세먼지에 속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질병의 악화를 일으키며, 블랙 카본(black carbon) 등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심장과 폐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망률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봄철 환자가 늘어나는 천식, 기관지염 등의 증상악화를 유발 할 수 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심혈관질환의 악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체내에 유입된 미세먼지는 활성산소 부산물을 통해 세포노화를 촉진시키며,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영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호흡기, 심혈관, 뇌혈관 환자의 경우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같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들의 발생을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예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 현황을 잘 확인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미세먼지 차단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외출하였다가 귀가 후 세수 , 샤워 등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좋다. 실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도가 높은 낮 시간에는 창문을 되도록 닫아두는 등 미리미리 예방법을 잘 알아두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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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초과해 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감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발령 체계다. 2024~2025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8.6명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50주차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으며, 9월 이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19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은 물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해열제,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은 과거에는 수요가 적은 일부 의약품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코감기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 다빈도의 다양한 제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제품들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값을 올리거나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치료제들마저 수급이 불안할 경우 사회적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의료 안정화가 어렵다면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값 인상 등 당장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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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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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종 감염병 대비 메르스 후속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아직도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상태다. 그 동안 환자가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가 1만6천명이 발생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병원 감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문제는 메르스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메르스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앞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을 대비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메르스 종식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감염병대응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잊혀져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는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전국민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국가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료 중심으로 비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의료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국가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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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 [사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환자 안전은?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신의료기술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산업발전을 위해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유예 기간은 1년 이자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가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진입이 쉬워지는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법까지 개정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어리석은 정책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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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 [사설] 해외유입 감염병 해마다 증가, 국가 방역시스템 갖춰야

  [현대건강신문]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이 늘면서 여행 중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납치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연수 공무원 버스사고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해외 감염병 유입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 해외 감염병 유입은 자칫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감염병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400건으로 2009년 200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해외 감염병 종류도 다양해져 A형 간염, 홍역,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등 비교적 흔한 감염병부터 유비저,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등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병까지 여행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해외유입 질병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2차 전파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와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 등에게까지 번지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전염력 관리 능력은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 감염병에 관한 한 저개발국가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감염병의 전염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무어보다 중요한 것은 출국 전에 미리 주사나 먹는 약으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또 메르스 처럼 백신조차 없는 감염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정부가 국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염병 차단과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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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 [사설] 제2의 메르스 사태 대비해 공공의료인프라 구축해야

  [현대건강신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온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물론 방역망 밖의 확진자가 나온 강동경희대병원과 전형적인 슈퍼바이어저 환자가 머물렀던 강동성심병원,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등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뇌관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감염병 방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 감염자는 29일 현재 182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32명이나 나왔지만 국가지정입원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은 105개, 34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병원은 24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감염내과전문의는 200여명에 불과하고, 감염병 재난 시 질병수사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학조사관은 겨우 34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번 메르스 사태서 보여준 우리의 방역체계는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제대로 된 국가방역체계 매뉴얼조차 없거나 설령 매뉴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 또 감염병 재난 시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나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가 던져준 것은 현재 당면한 메르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감염병 방어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정책이었는지 재확인 시켰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산업의 측면에서만 고려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그 예로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 발생 진원지 역할을 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감염내과 전문의인데도 정작 원내 감염을 막는 데는 실패했으며, 후진국에서나 자주 일어날 법한 의료진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돈 없는 환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치부되던 공공병원들에는 갖춰져 있던 음압격리병실이 국내 최고시설의 민간병원에는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작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이 무용지물 이었다. 메르스 사태가 끝이 아니다.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다. 민간의료에 위탁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국가 위기 상황 시 국가가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감염병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확보와 국가 비상시 의료인력 보충을 위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기관 의료진들은 민간병원보다 열악한 시설과 급여 수준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수고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가치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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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 [사설] 국가 총력 기울여 메르스 감염 종식 시켜야

  [현대건강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낮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 초등대처에 완전히 실패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꺽이기는커녕 장기화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에는 당장에 총력을 기울여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메르스 공포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에만 신경쓰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미 메르스 격리 대상자 수가 15일 현재 5천명을 넘어서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사태를 진두지휘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면서 정상적 경제활동을 조속히 복원시켜라”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당부에만 주력하고 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당장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심리가 과연 과도한 것일까? 메르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나는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함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감염 확산 경로를 보면 이미 4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전체 메르스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관리에 들어간 것은 감염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나 지나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이 삼성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코호트 조치를 취한 다른 병원들과 달리 삼성서울병원은 첫 환자 발생부터 병원 부분폐쇄까지 17일이 걸렸다. 그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는 75명으로 전체 메르스 환자의 절반이 달한다. 초동대처에 실패해 1차 사태를 키운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자체 관리를 맡김으로써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나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삼성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장이 감염내과 전공이라 충분히 병원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에는 정부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의료산업정책을 펴면서 부실해진 공공의료 시스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메르스로 격리대상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위급한 시기에 이를 통제할 공공병원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격리병동으로 활용할 1인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수는 1.19개로 24개 회원국 평균의 3.2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메르스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상은 전국 17병원에 105개 밖에 없어 메르스 집중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강제 퇴원까지 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최일선에 나서는 감염병 전문인력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해야하는 인력은 물론 메르스 전담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메르스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피로가 누적돼 한계에 다달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더 이상 정부의 통제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메르스 감염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의료수출이 아닌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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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7

• [사설] 국민 건강 직결되는 영리병원 도입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1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받지 못한 사람 3분의 1 이상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행정학회가 치료받고 싶어도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1천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중 36%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답한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 못 한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영리병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도에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루디 그룹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로 병원비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병원들은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부담으로 전국민의 3분의 1이상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은 국민적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물론 제주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의약단체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영리병원을 서두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가뜩이나 높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무너뜨려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조치다. 특히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외국병원이라는 명분으로 영리병원 도입하는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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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5

• [사설] '가짜 백수오' 사태 키운 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독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에서는 중국 연구논문을 제시하면서 이엽우피소가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고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중국 일부와 대만에서는 식품원료로 인정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믿고 먹어왔던 소비자들은 어디에서도 피해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미 가짜 백수오가 사실임이 확인됐음에도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100% 환불하겠다던 홈쇼핑사들은 식약처가 건강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화가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있다면 더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근본 문제는 100% 백수오라고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여기에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일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독성이 없다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백수오 업체들과 홈쇼핑업체들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식약처도 문제다. 중국 일부와 대만에서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식품안전만큼은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담당해야할 식약처에서는 중국 대학의 연구결과는 믿을 수 없고 일부에서 식품으로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은 직결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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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5

• [사설] 의료급여 진료비 알림, 빈곤층 낙인찍기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서비스자체가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후퇴하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이 미흡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다고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가난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부도덕한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자들은 이미 병원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이미 병원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의료비 지원체계도 허술해 치료비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더 높이고 공적 서비스를 튼튼히 구축해야 하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영리화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에 경고를 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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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 [사설] 노인의료비 급증,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75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부담이 10년 사이 5배로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빠른 환자 수 증가가 노인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 세대를 65~74세의 전기, 75세 이상, 55~64세인 예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10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후기노인의 증가율은 70%로 예비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1인당 진료비는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2014년 기준으로 예비노인은 140만8109원, 전기는 226만8297원, 후기는 345만3004원으로 예비노인보다 전기노인이 1.6배, 후기노인이 2.5배 높았다. 더욱이 후기 노인의 증가율은 19.3로 1~2%대에 머무른 55~74세 노인의 진료비를 압도했다.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로 집계됐다. 진료비 증가 속도보다는 환자 수 증가가 더 빠른 셈이다. 질환별로 보면 뇌혈관,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비노인층 인구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이들이 본격적인 노년층으로 접어들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것이다. 심평원에서조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방의학적 측면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4-07

• [사설] 가짜 환자 잡겠다고 환자에게 입원비 폭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장기입원환자들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최고 40%까지 올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입원일수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려는 주된 이유는 가짜 입원 환자 일명 나일롱 환자들을 솎아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6일 이상 입원을 하면 입원료를 오히려 조금씩 깍아줬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부추겨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진짜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에게 입원료 폭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12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롱 환자 잡겠다고 장기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반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건보재정 흑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이 병원 방문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아파서 서러운 국민들에게 오래 치료받고 있으니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것은 서민들은 아파도 참으란 소리와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OECD평균인 80%에도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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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