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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초과해 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감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발령 체계다. 2024~2025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8.6명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50주차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으며, 9월 이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19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은 물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해열제,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은 과거에는 수요가 적은 일부 의약품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코감기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 다빈도의 다양한 제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제품들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값을 올리거나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치료제들마저 수급이 불안할 경우 사회적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의료 안정화가 어렵다면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값 인상 등 당장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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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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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위장 독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 [현대건강신문] 겨울철에 호흡기 독감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장염으로 ‘위장 독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다. 흔히 식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더운 여름철을 떠올리기 쉽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의 날씨에도 관계없이 유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의 전국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11월 둘째 주 71명에서 셋째 주 69명, 넷째 주에는 8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12월 첫 주에는 환자가 114명을 기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에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이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토와 설사가 주 증상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 1~3일 정도 심하게 앓고 난 후 완전히 회복된다. 하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고, 소아나 고령 환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 탈수 합병증이 나타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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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위장 독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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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 [현대건강신문]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9~10월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엑스터시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가 일부 유흥업소 중심으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중독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만6,153건에서 2022년 1만 8,395건, 2023년 2만 7,61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32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 년 2억 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 6,800만원으로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마약사범 검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약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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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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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일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교육부·식약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백일해뿐만이 아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정상화도 늦어지면서 겨울철에 접어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진료가 어려울 것인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수감시 중인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백일해 환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백일해 의심 환자 수는 7월 정점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심 환자수는 42주 1,563명에서 43주 1,800명, 44주 1,748명, 45주 2,023명으로 늘었다.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에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0세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임신부도 백일해 예방접종 받을 것이 권장하고 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감염증도 지난 5월 이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사상 첫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다행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초 다시 유행 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증가를 대비해 응급실 방문 호흡기 감염병 환자 분산 필요성과 함께 중증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기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의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켜 감염을 최소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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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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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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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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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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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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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 [현대건강신문] 서울 양천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45명으로 늘어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269명 가운데 200명의 내원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집단감염 사실이 밝혀진 20일 감염자 18명보다 무려 27명이 늘어난 수치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모두 이 의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절반 이상인 25명이 최근까지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B형 간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서 무더기로 C형 간염이 발병한 것에 대해 주사기를 돌려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감염병 집단발병에 대처하는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 집단발병 시 재난안전 당국에 바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재난안전 당국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 간 감염병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전처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이 파견돼 있지만, 이 직원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C형 간염의 경우 공기 전염성이 없어 사회적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처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재난으로까지 분류되지 않더라도 감염병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메르스 사태로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 관리지침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관리시스템도 없이 또 다시 부처 간 대응에 혼선을 빚는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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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형 간염 집단발병, 메르스 사태에도 정신 못차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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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 [현대건강신문] 총 143명의 영유아와 임신부가 사망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있다. 바로 4년 전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다. 지난 2001년 서울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신부 다섯 명은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530명으로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공통된 사인은 급성 폐질환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급작스레 병세가 악화돼 한 달 안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상만 산모와 영유아로 바뀌었을 뿐 세월호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피해도 엄청나지만 가해자들은 잊혀지기만을 바라며 모른척하고, 정부는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는 옥시레킷벤키저다.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하는 대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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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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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 ▲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2012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31일은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해마다 8월 31일을 ‘피해자의 날’로 지정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해오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이고, 사망자는 142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손상 이외의 의료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폐 이외의 치료비나 정식적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은 개별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로 개별 소송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가해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5곳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독성 검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람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초음파가습기의 특성을 알고,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아는 업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여하튼 4년여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독성물질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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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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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이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
- [현대건강신문]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해 빈부격차가 곧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건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워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고소득층에 비해 영양 섭취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면, 비타민C는 ‘상’층과 ‘하’층의 섭취량 차이가 무려 41.6%p에 달했다. 리보플라빈은 33.8%p, 비타민A 19.3%p, 칼슘은 15.2%p 각각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영향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구당 식품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조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갖춘 다양한 음식 섭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취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차이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며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빈부격차가 건강격차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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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이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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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의료 추진에 앞서 환자정보 보호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의료정보 제공 업체가 우리 국민의 환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물론 해외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학정보원을 비롯해 지누스, SK텔레콤, IMS 헬스 코리아의 주요 임원을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처방전 43억 3593만 건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해 IMS에 약 16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IMS 헬스코리아는 이 환자정보들을 미국 본사로 넘겨 통계처리한 후 다시 국내 제약사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 어떤 약을 처방했느냐 하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외부 그것도 해외로까지 유출됐다는 점이다. 약정원은 지난 2001년 약사들의 회비를 모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인 것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정원은 2013년 12월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S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11월까지 환자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특히 환자 정보를 동의도 없이 빼돌려 돈벌이로 삼은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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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의료 추진에 앞서 환자정보 보호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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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종 감염병 대비 메르스 후속 대책 시급
- [현대건강신문]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아직도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상태다. 그 동안 환자가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가 1만6천명이 발생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병원 감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문제는 메르스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메르스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앞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을 대비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메르스 종식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감염병대응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잊혀져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는 전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전국민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국가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료 중심으로 비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의료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국가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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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종 감염병 대비 메르스 후속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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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환자 안전은?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신의료기술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산업발전을 위해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유예 기간은 1년 이자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가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진입이 쉬워지는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법까지 개정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어리석은 정책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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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환자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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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유입 감염병 해마다 증가, 국가 방역시스템 갖춰야
- [현대건강신문]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이 늘면서 여행 중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납치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연수 공무원 버스사고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해외 감염병 유입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 해외 감염병 유입은 자칫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감염병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400건으로 2009년 200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해외 감염병 종류도 다양해져 A형 간염, 홍역,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등 비교적 흔한 감염병부터 유비저,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등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병까지 여행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해외유입 질병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2차 전파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와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 등에게까지 번지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전염력 관리 능력은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 감염병에 관한 한 저개발국가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감염병의 전염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무어보다 중요한 것은 출국 전에 미리 주사나 먹는 약으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또 메르스 처럼 백신조차 없는 감염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정부가 국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염병 차단과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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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유입 감염병 해마다 증가, 국가 방역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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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의 메르스 사태 대비해 공공의료인프라 구축해야
- [현대건강신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온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물론 방역망 밖의 확진자가 나온 강동경희대병원과 전형적인 슈퍼바이어저 환자가 머물렀던 강동성심병원,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등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뇌관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감염병 방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 감염자는 29일 현재 182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32명이나 나왔지만 국가지정입원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은 105개, 34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병원은 24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감염내과전문의는 200여명에 불과하고, 감염병 재난 시 질병수사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학조사관은 겨우 34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번 메르스 사태서 보여준 우리의 방역체계는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제대로 된 국가방역체계 매뉴얼조차 없거나 설령 매뉴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 또 감염병 재난 시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나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가 던져준 것은 현재 당면한 메르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감염병 방어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정책이었는지 재확인 시켰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산업의 측면에서만 고려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그 예로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 발생 진원지 역할을 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감염내과 전문의인데도 정작 원내 감염을 막는 데는 실패했으며, 후진국에서나 자주 일어날 법한 의료진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돈 없는 환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치부되던 공공병원들에는 갖춰져 있던 음압격리병실이 국내 최고시설의 민간병원에는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작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이 무용지물 이었다. 메르스 사태가 끝이 아니다.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다. 민간의료에 위탁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국가 위기 상황 시 국가가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감염병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확보와 국가 비상시 의료인력 보충을 위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기관 의료진들은 민간병원보다 열악한 시설과 급여 수준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수고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가치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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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의 메르스 사태 대비해 공공의료인프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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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총력 기울여 메르스 감염 종식 시켜야
- [현대건강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낮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 초등대처에 완전히 실패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꺽이기는커녕 장기화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에는 당장에 총력을 기울여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메르스 공포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에만 신경쓰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미 메르스 격리 대상자 수가 15일 현재 5천명을 넘어서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사태를 진두지휘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면서 정상적 경제활동을 조속히 복원시켜라”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당부에만 주력하고 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당장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심리가 과연 과도한 것일까? 메르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나는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함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감염 확산 경로를 보면 이미 4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전체 메르스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관리에 들어간 것은 감염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나 지나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이 삼성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코호트 조치를 취한 다른 병원들과 달리 삼성서울병원은 첫 환자 발생부터 병원 부분폐쇄까지 17일이 걸렸다. 그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는 75명으로 전체 메르스 환자의 절반이 달한다. 초동대처에 실패해 1차 사태를 키운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자체 관리를 맡김으로써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나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삼성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장이 감염내과 전공이라 충분히 병원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에는 정부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의료산업정책을 펴면서 부실해진 공공의료 시스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메르스로 격리대상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위급한 시기에 이를 통제할 공공병원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격리병동으로 활용할 1인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수는 1.19개로 24개 회원국 평균의 3.2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메르스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상은 전국 17병원에 105개 밖에 없어 메르스 집중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강제 퇴원까지 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최일선에 나서는 감염병 전문인력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해야하는 인력은 물론 메르스 전담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메르스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피로가 누적돼 한계에 다달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더 이상 정부의 통제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메르스 감염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의료수출이 아닌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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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총력 기울여 메르스 감염 종식 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