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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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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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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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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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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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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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허술한 저출산 대책에 ‘인구절벽’ 현실로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천 3백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가뜩이나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아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 되면서, 인구절벽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로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왔다.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늪은 갈수록 깊어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늦기 전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당장 아이들 무상급식에 사용할 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낳는 것만 장려하고 키우는 데는 나 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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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1

• [사설] 안전상비약 품목 재조정, 반드시 필요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정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는 3만1587개에 달하고, 총 공급액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에 이른다. 2년 새 55% 불어난 규모다.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편의점 판매는 연평균 공급량이 24%씩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13개 품목 중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13개 품목에서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레르기치료제 등을 신규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모두 문을 닫으면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국민들이다. 약사회는 심야공공 약국 도입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기 전 약사회는 야간·주말 당번약국을 통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품목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품목 확대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요가 낮은 상비약을 목록에서 제외하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익단체의 주장에 정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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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1

• [사설] 한미약품 올리타 사태 불구 신약개발 이어져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폐암신약 ‘올무티닙’의 개발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해지와 함께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7억3천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에 더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업계 신약개발의 선두주자였던 한미가 흔들리자, 제약업계 전체가 신약개발 R&D에 대한 투자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이토록 확산된 것인 임상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한 것도,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허가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분명 일조를 했다. 사실, 폐암치료제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치료제에서 사망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올무티닙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고된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은 750여명 중 3명으로 0.04%의 확률에 불과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나 타쎄바 등의 경우 일본에서 4~5%, 전 세계에서 0.6% 수준의 간질성 폐렴 부작용 발생 빈도를 보이지만 꾸준히 판매 중이다. 일본에서 이레사가 투여된 폐암 환자 3,32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8%에 해당하는 193명이 폐장애를 일으켰으며, 그 중 7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계약을 해지한 것도 단순히 부작용보고 때문만은 아니다.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에 비해 올무티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산 항암제가 개발됐다는데 의의를 둬야한다. 그 만큼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 됐음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의 공매도 의혹은 분명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R&D 투자 의지까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한미약품이 우리 제약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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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1

• [사설] 제구실 못하는 권역외상센터 심각

  [현대건강신문]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13곳이 서로 치료를 미루는 바람에 두 살배기 김모군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김 군은 사고가 난 후 곧 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해 13곳의 병원들을 떠돌다 약 12시간 만에 숨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김군과 할머니가 대형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곧바로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했고, 이후 13개 대형병원 역시 수술을 거부하면서 김군과 할머니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숨졌다. 이번에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징계가 내려진 전북대병원은 당시 유방암 환자 유방 재건수술과 신장이식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 또 전북대병원의 연락을 받은 또 다른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수술이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과 달리 중앙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권역외상센터는 갑작스런 사고로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3년간 2천억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로 수술이 필요할 때 권역외상센터로 지원을 받은 병원에 중증 외상 전문의가 없거나, 비상 진료 체계 조차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징계로 전라권의 권역외상센터가 전혀 없어 진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외상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당연히 이들 병원에 그 동안 국고 지원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당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춰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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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1

• [사설] 의약품 자판기 허용 논란, 깊은 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반영했다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의약품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약사로 한정했다. 또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독일·영국 등에서는 이미 의약품 자판기를 상용화 한 것은 물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의약품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서는 약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과, 동네 약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의약품 자판기 보다는 심야약국이나 주말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말당번 약국과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자판기를 운영해야 할 약사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한 후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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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6-08-02

• [사설] 해외 감염병 위험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현대건강신문]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메르스로 홍역을 앓은 데 이어 올해는 지카바이러스가 중남미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1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거주하던 L씨(여, 28)가 지난달 23일 국내에 입국한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벌써 6번째 국내 유입 확진 환자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우려는 없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됐을 때도, 쉽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모기 매개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신종 감염병 우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지카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메르스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밖에도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등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년간 정부에서도 48가지 과제를 담은 방역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우리나라만의 면회·간병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응급실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 한 번 소를 잃었음에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 대응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해 튼튼한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 또 국민들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8-02

• [사설] 고등어 탓하며 미세먼지 잡겠다는 정부

  [현대건강신문] 이달 초 정부는 고등어·삼겹살 등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에 세금을 올리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특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성을 빌미로 증설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왕좌왕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대책 기술개발 계획 초안을 7월 말 내놓기로 하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의 말단까지 침투해서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PM2.5 이하 초미세먼지의 경우 호흡기를 거쳐 폐로 침투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를 통해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흡기질환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장애나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에다 암을 유발해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 관련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환경문제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꼽았다. 그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세부 이행계획’ 초안을 7월 말까지 도출하고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열고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환경단체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해야할 미래부 관계자조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방향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성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6-20

• [사설] 전체 조현병 환자, 범죄자 취급해선 안돼

  [현대건강신문]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체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든 잘못을 조현병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과 같은 후진적인 정책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때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던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1명, 즉 인구의 1%가 걸리는 흔한 질환이다. 전문가들은 망상과 환각을 동반하고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만성질환이지만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잘 치료될 경우 사회적·직업적으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칫 이번 일을 계기로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생겨 조현병 환자들이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즉 조현병 환자로 진단 받을 경우 주변인들로부터 배척 받을까 두려워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나 환자가족들이 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의들은 극히 일부의 조현병 환자만이 공격성을 보이며, 이 또한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일부 조현병 환자의 행동을 전체 환자의 특성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끔찍한 사건의 원인을 정신병의 탓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자를 기피하거나 격리되어야 할 위험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먼저 정신질환에 대해 바로 알리고, 이를 통해 바른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6-20

• [건강포토] 서울우유 산재 예방 달인 "다이어트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 송영숙 서울우유 보건관리자는 2일 한국산업간호협회에서 주최한 창립 22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산재예방달인 산업전문간호사의 활동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 '건강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송영숙 서울우유 보건관리자는 2일 한국산업간호협회에서 주최한 창립 22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산재예방달인 산업전문간호사의 활동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 '건강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숙 보건관리자는 "사무직들은 잘 움직이지 않아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혈압 등의 수치가 올라간다"며 "이런 경우 건강의 맛을 보게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 송영숙 보건관리자는 '건강 위험 제로(zero) 건강한 직장 만들기'란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 참석자들에게 가입비 5만원을 받은 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5만원의 축하금을 더해 10만원을 돌려줬다. 송영숙 보건관리자는 "혼자서 6개월간 (다이어트를) 지속하기는 힘들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살을 빼거나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내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차사고발생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송영숙 보건관리자는 "사업장내 위험물 취급과 근로자의 작업을 관찰하고 안전시설물 점검을 통한 불안전한 행동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해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6-03

• [사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최우선으로

  [현대건강신문]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제조·판매 업체들의 책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옥시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구속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면서 검찰 조사는 속도가 붙고 동시에 소비자, 시민, 환경 단체들의 ‘옥시’ 불매 운동도 전국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회사의 제품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국민적 옥시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 속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여부를 살피고 있다. 여당 대표는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간 사정을 들어보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거리에서 옥시 앞에서 그리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와 농성으로 문제를 알려내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국회서 법인화를 선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곳곳에서 피해 의심 사례들이 새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사의 사법처리, 집단소송 그리고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적 관심으로 부상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짝’ 노력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는 정부와 업체를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진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