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호흡기 감염병 본격 유행에 앞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초과해 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감염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발령 체계다. 2024~2025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8.6명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50주차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으며, 9월 이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19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은 물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해열제,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은 과거에는 수요가 적은 일부 의약품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코감기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 다빈도의 다양한 제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제품들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량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값을 올리거나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치료제들마저 수급이 불안할 경우 사회적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의료 안정화가 어렵다면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값 인상 등 당장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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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사설] 겨울철 위장 독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 겨울철에 호흡기 독감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장염으로 ‘위장 독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다. 흔히 식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더운 여름철을 떠올리기 쉽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의 날씨에도 관계없이 유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의 전국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11월 둘째 주 71명에서 셋째 주 69명, 넷째 주에는 8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12월 첫 주에는 환자가 114명을 기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에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이지 않은 어패류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토와 설사가 주 증상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 1~3일 정도 심하게 앓고 난 후 완전히 회복된다. 하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고, 소아나 고령 환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 탈수 합병증이 나타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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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현대건강신문]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9~10월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엑스터시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가 일부 유흥업소 중심으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중독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만6,153건에서 2022년 1만 8,395건, 2023년 2만 7,61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32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 년 2억 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 6,800만원으로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마약사범 검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약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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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일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교육부·식약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백일해뿐만이 아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정상화도 늦어지면서 겨울철에 접어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진료가 어려울 것인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수감시 중인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백일해 환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백일해 의심 환자 수는 7월 정점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심 환자수는 42주 1,563명에서 43주 1,800명, 44주 1,748명, 45주 2,023명으로 늘었다.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에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0세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임신부도 백일해 예방접종 받을 것이 권장하고 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감염증도 지난 5월 이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사상 첫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다행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초 다시 유행 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증가를 대비해 응급실 방문 호흡기 감염병 환자 분산 필요성과 함께 중증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기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의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켜 감염을 최소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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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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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지금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 736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벌써 몇 년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2.01명, 영국의 1.94명과는 물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일본의 1.37명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차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출산율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경후 약 120년 후에는 인구수가 1천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특히 지난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언급했던 2100년 한민족의 총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보다 인구소멸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 진 것이다. 지난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 인구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출산·육아비 지원 등의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나 영국 등을 벤치마킹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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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7

• [사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천 중요

  [현대건강신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 후 요양병원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한 후 내려진 결정이다. 복지부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619개소가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 같은 참사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사고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가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안전관리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것과,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3교대) 비의료인의 당직근무 의무화의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민간기관의 난립과 경쟁 속에서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확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실례로, 장성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또 노숙자들을 유인해 불법 부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인권침해와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요양병원의 모습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이 단순히 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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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7

• [사설] 제약협회 윤리헌장 실천으로

  [현대건강신문] 국내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국제 수준의 기업윤리헌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나섰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번 선포식과 관련해 “국내 제약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고 말했다. 즉, 제약산업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위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제네릭에만 의존해 영업력으로만 덩치를 키워왔던 국내 제약업계는 그 동안 관행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해왔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계속해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리베이트에 결국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선포가 단지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가 시행된다고해서 마지못해 또는 정부나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을 마지막 방법은 글로벌 진출이고, 이를 위한 선제 조건은 국제 수준의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다. 더 이상 불법 리베이트에 힘입은 회사 성장과 발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 하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윤리경영을 뿌리내리는 것만 기업 생존의 선결 요건이 된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 대해 정부도 우리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업으로 인정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제약업계도 이번에 선포된 기업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 표준규약 등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확인 시켜야 한다.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만이 제약산업이 살아남을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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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0

• [사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료민영화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 반감과 더불어 위법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시민단체들은 투자활성화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2일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폭주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반감도 크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와 대한 반감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으로 인해 가족 중 누구 하나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까지 열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나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어서 더욱 절박한 문제다. 평범한 국민들도 의료비 폭등과 병원영리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사업의 내용이나 영리자회사 규제방식의 여부가 아니다. 병원이 영리적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영리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도박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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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0

• [사설] 엄격한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 낮춰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드디어 흡연에 대한 전 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특히 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 담배가격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흡연자들이 많고, 이들의 표심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로 담뱃값 인상은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담뱃값 인상도 세계보건기구의 담뱃세 인상 권고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에 가입한 일원이지만, OECD 국가 중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뱃값 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담배가 가장 비싼 노르웨이는 우리의 6배가 넘고, 일본은 2.8배, 미국도 2.4배나 된다. 즉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이다. 또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WHO 권고수치인 70%에 미치지 못한다. 담배가 건강에 몹시 해롭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낮은 담뱃값이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담뱃값은 청소년 등 젊은층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담배 제조 회사들의 공익을 가장한 판촉활동과 지나친 광고들이 청소년 등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의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회사의 판촉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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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4

• [사설] 정부 일방적 의료영리화 정책 갈등 키워

  [현대건강신문]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영리자회사립 설립,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충 등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라고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당내에 의료민영화 반대 특위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저지시키겠다고 나섰다. 정책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성명을 내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노동단체의 반발도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경고파업을 하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7월 22일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일부 의료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지부의 관련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익 의원실·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2/3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에 불과했다. 야당, 보건단체,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충 등으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정책 추진으로 얻어질 이득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면 정책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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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4

• [사설] 홍역 감염 비상...국가감염병 점검

  [현대건강신문]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이 최근 들어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퇴치 국가로 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역이 집단으로 발병한 것을 비롯해 홍역환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보건당국은 22일을 기준으로 국내 홍역 환자는 225명이며 이 중 초중고 및 대학생 환자는 72명으로 3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환자 수가 작년 총 발생건인 107명과 비교해 벌써 110%가 늘어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급증의 원인으로 동남아지역 등 여행객을 통한 홍역 발생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올해 초부터 홍역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월 동남아시아 여행객에 의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 4월부터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홍역이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백신의 개발 이후 선진국에서는 그 발생이 현저히 줄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흔히 발생하는 유행성 전염성 질환이다. 임상 양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및 질병 특유의 점막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특히 홍역 예방접종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므로 12~15개월과 4~6세의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은 추가접종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역백신이 포함된 MMR의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기에 백신접종을 받았지만, 12~13세에 이뤄지는 추가접종을 맞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최다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인 홍역까지 관리가 안 된다면, 국가감염병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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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8

• [사설] 세월호 참사...집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애도와 충격, 분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큰 사고나 재난을 겪거나 폭력의 피해자들은 강력한 정신적 충격 및 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마치 그 일을 다시 겪고 있는 듯 한 느낌, 악몽 등의 수면 장애,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쉽게 놀라는 과각성 상태, 각종 부정적 인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경우도 이러한 증세를 겪을 수 있으며 우울·불안 증세와 함께 수면장애와 식욕 감퇴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 경험한 사람들의 불안증세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점차 심해지거나 일정기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고를 직접 겪은 안산 단원고의 생존 학생들과 구조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생존자들이 사고 당시의 기억으로 정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절한 치료가 진행된다면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회복되지만 그 이상 증세가 지속된다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되며 만성화된 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한 우울증, 알코올중독, 자살사고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고, 그 사고의 원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절망과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명하고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세월호 사태로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트라우마는 하루이틀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시스템을 갖춰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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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8

• [사설] 의사 파업, 정부와 소통 통해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총파업을 날짜를 50일 이후로 잡는 등 그 안에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나 파업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다행히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통해 이번 사태의 타협점을 찾고자 나섰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차가 커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지만, 복지부측에서는 이를 의료수가 문제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협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들은 복지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강행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갖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일방통행 식으로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를 내세워 잇속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먼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극단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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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6

• [사설] 치매 환자,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돼

  [현대건강신문] 지난 6일에는 새해 벽두부터 ‘슈퍼주니어’ 이특 씨 가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80대 치매를 앓던 노부모를 15년간 모셔오던 이특씨 아버지가 노부모와 함께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것이다. 특히 이 비극적인 사건은 치매 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치매로 인한 비극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 가족들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치매는 신체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주증상이다보니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퇴행성 질환이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실제로, 치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 보호자의 78%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치매환자를 돌봐야하는 정식적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 가족 동반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결국 치매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가정사로만 볼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치매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병들게 하는 치매,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더 이상 치매 문제를 개인 가정사로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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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