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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흡연, 가장 강력한 암 위험요인
- [현대건강신문] 일반담배 흡연은 줄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담배 소비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흡연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담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흡연이라는 건강 위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남아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큰 변화가 없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자담배 사용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금연이 확산됐다기보다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소비 형태가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 혹은 ‘금연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자담배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연초와는 다이러한 상황은 암 예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한암학회가 발표한 ‘암연구동향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흡연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담배 연기에는 수십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금연만으로도 상당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흡연율은 여전히 미국, 영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흡연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담배 형태가 바뀌었을 뿐, 발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과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 역시 ‘덜 해로운 담배’라는 착시에서 벗어나 흡연의 본질적 위험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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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흡연, 가장 강력한 암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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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개혁 본질 비켜간 정부 인식
- [현대건강신문]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핵심을 벗어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가 “의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 필수의료와 의료비 부담 문제를 언급한 대통령의 질문에 정작 핵심적인 원인 진단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 붕괴와 ‘뺑뺑이 환자’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 논의는 여전히 수가 인상이나 형사 책임 완화 등 의료계의 편익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접근일 뿐 아니라,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 설정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왜곡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필수의료에 집중하기보다 외래 비급여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상대로 고가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필수의료와 중증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비급여 수익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 진료 확대는 곧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직접 부담 의료비는 불과 3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거품’ 규모가 2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는 구조는 ‘바가지 의료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의료개혁의 중심을 국민과 공공성에 두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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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개혁 본질 비켜간 정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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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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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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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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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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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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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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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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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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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약 팔기 ‘탁상행정’
-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놓치기 싫어 일반약 슈퍼판매 이야기만 나오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심야응급약국을 들고 나오는 약사회나 이들의 반발만을 생각하는 복지부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한다. 시간이 흘러 국민들에게 이 이야기가 잊혀지길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단체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급조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보통의 경우 소화제나 간단한 두통약, 해열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복약지도 하는 약사들은 거의 없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이런 현실을 약사회에서도 뻔히 알지만 전문분야인 약의 안전성을 담보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을 내세워 약국외 판매를 반대해 온 복지부가 공공기관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발상은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약사 없이도 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나?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약을 파는 방안은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확대시행으로 국민 불편을 회피해 왔던 약사회의 대응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약사회나 약사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남발하는 복지부나 무엇이 우선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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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약 팔기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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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 미련 버려야
- 전문의약품 광고 국민 건강과 직결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종편사업자 선정과 함께 병의원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물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라 이후 복지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들까지 극렬히 반대하면서 유야무야되는 듯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눈치다.사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문제는 한미 FTA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논의가 될 만큼 자주 논란이 된 소재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란 거다.세계 대부분 나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으며,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의 광고는 미리 금지됐을 것,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다.또한 광고를 접한 환자 중 26%는 실제로 그 약을 의사에게 요구키도 했으며,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의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약들은 대부분 비싸고,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신약들로 제약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약을 복용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희생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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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 미련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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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 최악의 상황 피해야
- 구제역 전국확산 '구멍난' 방역체계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지금까지도 그 고삐가 잡히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로 국가적 대재앙이라 할만하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초기의 판단오인으로 인한 미흡한 대응과 구멍 난 방역체계에 의한 ‘인재’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도 구제역 3대 실책으로 안이한 초동조치, 허술한 역학조사, 구멍 뚫린 방역방을 지적해 정부의 대응실패가 구제역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공식 시인했다.하지만 이를 책임져야할 정부 당국자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적인 석상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며 구제역 확산의 원인을 가뜩이나 죽어나고 있는 축산농가 탓으로 돌렸다.구제역 축산농가를 가보기나 하고 하는 소린지 궁금하다. 자식처럼 키워 온 소,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그 동안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이들은 적어도 3년간은 다시 소, 돼지를 키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받은 보상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축산업자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나? 도대체 정부 각료로서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방역당국-축산농가-국민 합심해 최악 상황 막아야구제역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은 이에 한 술 더 뜬다. 정부의 매뉴얼대로 진행했는데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구제역 대처 매뉴얼에 문제가 있어 구제역 확산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정부의 초등 대처 실패로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도 결론이 나왔는데, 애먼 축산농가나 전 정부에 까지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은 안타까울 뿐이다.현재 우리나라 구제역 확산 상황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구제역 국가로 언급하고 각국에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조류 독감)까지 기승을 부려 우리나라 축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설 연휴가 코앞이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우리나라 축산업이 뿌리째 뽑히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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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 최악의 상황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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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확산 방지위해 민관 협력
-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 재앙 수준에 이른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확산되고 있어 축산농가들에게 유례없이 가혹한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연말을 거치는 동안 충남 천안을 비롯해 영동지방, 수도권의 광명, 영천, 포항 등 경북의 동남부 지역까지 확산됐다. 특히 당국이 예방백신을 적극 접종하는 데도 이처럼 확산되고 있어 예방백신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AI 병원균마저 천안과 전북 익산, 경남 사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산을 보이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다.이같은 확산 추세를 두고 당국과 해당 지자체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예컨대 AI와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한 천안의 경우 지난달 31일까지 방역초소를 85곳 세운 뒤로는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성의 부족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이번 구제역 발생 구역이 광범위해 행정력은 물론 민간의 힘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잘잘못을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온 국민이 바짝 긴장해 구제역과 AI 확산부터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방역에 힘써야 한다. 구제역이나 AI처럼 순식간에 번지는 가축전염병은 방역망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걷잡을 수 없다. 정부가 뒤늦게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사 출입자 소독과 기록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신고 등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뜻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 급조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현재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이 대량으로 매몰된 지역에서 피가 흘러넘쳐 주변 지역에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매몰지에서 핏물지하수가 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상황에서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물론 AI가 철새 등 야생조류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방역하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구제역과 AI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민관이 힘을 합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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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확산 방지위해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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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신종플루 공포
- 지난해 창궐해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종플루가 또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파로 인해 가뜩이나 각종 호흡기 감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의 집단발병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며칠사이 국내에서 여중생과 유아가 신종플루에 감염돼 숨지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은 신종플루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지만 보건당국은 신종플루를 이미 토착화된 계절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애써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신종플루는 지난해 겪었다시피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약자들의 경우 자칫 방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전염병이다.영국을 위시한 유럽은 특히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유행(판데믹)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가 이렇게 전세계적인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응상황이다.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시즌 1600만 도즈의 백신 예방접종 치료제를 공급했지만 사망자가 늘면서 예방접종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백신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료제인 타미플루 부족현상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타미플루 재고량이 바닥나 신종플루 환자에게 투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적인 비축분도 동이 난 상황이란 것이다.이런 상황이지만 타미플루를 공급하고 있는 로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비축분을 가지고 있지만 현 상황을 위험단계가 아닌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공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심은 과도한 불안감보다 위험하다. 보건당국이 대응 수위를 낮추고 방심한 사이 순식간에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신종플루로 인한 혼란은 지난해 충분히 겪었다. 정부는 차분하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 체계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국민들도 각자 개인위생에 신경쓰는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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