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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세종과 전북 부안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4건으로 총 208명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급식에 제공된 빵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은 주로 고온다습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표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 원인 식품이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해 감염이 가능하고, 감염 환자를 통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하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달걀은 여름철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가장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밥, 면류 등 달걀 지단을 포함한 조리식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또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별 도마와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씻기, 충분한 가열과 익히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식품의 적정 온도 보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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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 식중독, 계란 관리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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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본인부담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재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인 정액제를,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이유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이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이들이 전체 진료비 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잉 이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의료 접근성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 장·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비를 인상하겠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 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의료비 경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잔존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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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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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들어 16.6일로 2배 이상 늘었다. 열대야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증거다. 기온 상승은 이제 단순한 불쾌함이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3,700명을 넘었고, 이 중 34명은 목숨을 잃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농촌과 실외 작업장이 주요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 재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이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조기 운영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한 대책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보건·안전·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중앙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실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도 지역별 폭염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위 쉼터의 실질적 운영 △무더위 시간대 실외 작업 제한 △현장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은 기본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제도화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폭염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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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서운 폭염, 세밀한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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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 [현대건강신문]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건강·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인 빈곤 해소와 간병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은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은 가족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막대하다. 현재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월 50만~100만원의 지원, 치매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간병비 급여화는 물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공약’의 현실성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 지출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혜택만 나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을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조정,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원 전략이 뒤따라야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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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건강보험 재원 마련 공약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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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slow-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식단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강한 몸이 아니라 왜곡된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몸을 학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노화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특히,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혈압상승,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미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반 질환을 호전시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두어야 한다. 특히 환자마다 비만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등 GLP-1 제제의 경우도 약을 중단할 경우 요요와 함께 근손실 우려가 커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도 소비자가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어 복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는 줄이고 소비 에너지는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또 식단을 할 때에도 모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등 고른 영양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겉으로 보기만 좋은 다이어트나 저속노화가 아닌 몸속까지 챙기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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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속노화’ 위한 다이어트, 건강함에 기준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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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 [현대건강신문]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처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교육부 발표에 맞춰 입장문을 내며 환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현실을 지적했다. 의료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의 처우나 권익 문제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료계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공백 기간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게 의료 공백은 곧 생사의 문제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환자가 중심에 서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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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정갈등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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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드러난 대리수술,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가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대리수술 사실이 밝혀져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리수술이 밝혀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MBC에서 보도한 수술 영상에서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하루 이틀 이뤄져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당장, 대리수술이 밝혀진 병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증거 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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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드러난 대리수술,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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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면역 달성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야
- [현대건강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인구 1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진국 등에서 백신의 공정한 분배에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반기까지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5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86만여명으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 얼마 전 백신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되고, 5월 말에는 모더나 백신도 들어올 예정으로 이제는 예방접종 속도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된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5세 이상에서의 높은 사전예약률과 달리, 65~74세까지 사전예약률은 당장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58.2%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경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피해가 크다. 중증 위험과 사망위험도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6월까지 접종순서를 놓칠 경우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며,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는 것만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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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면역 달성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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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 [현대건강신문] 4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또 다시 논의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환자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 반발로 시간만 끌다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에 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CCTV법’ 심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의사표현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고의적 불법행위 등이 일어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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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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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 모아야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내 백신 확보량은 9900만명분으로 늘어났고, 이는 전 인구의 2배, 집단면역 형성 목표인 3600만명의 약 2.75배에 달한다. 또, 지역예방접종센터 5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총 257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9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68만 명으로 그 전주의 530만명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는 일일 감염자가 30만 명을 넘는 등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 등 방역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감염병 확산 억제와 함께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헤이해지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상황을 개인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수습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이제 남은 관건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충분한 믿을 갖고, 방역대책과 예방접종 계획에 얼마나 잘 따라주는 하는 것이다. 예방접종을 통해 나와 가족, 또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어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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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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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수탁 업체 의약품 불법제조 더 엄격한 관리 필요
- [현대건강신문] 바이넥스에서 시작된 의약품 불법 제조 논란의 파장이 전체 제약업계로 번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에 대해 긴급점검에 들어갔고, 제약바이오 관련 업계에서는 전체 업계로 파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긋기에 나섰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넥스는 의약품 불법 제조로 위탁 제조해 오던 24개 제약사의 32개 품목이 판매 중지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비보존제약에서도 자사 의약품 4개 품목과 위·수탁 의약품 5개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위수탁 제도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내 A제약 한 제조소에서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625mg 정제’ 하나가 64개 제약사 약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약사가 전문 수탁제조소(CMO)에 제조 위탁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공유 의뢰만 하면 제네릭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몇 개월 안에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약은 모두 갖추고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설령 이번 사태와 같이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위수탁 회사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각자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한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대부분인 85%가 위수탁 품목이다. 공동생동과 공동생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렵다. 제약업계도 꼬리 자르기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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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수탁 업체 의약품 불법제조 더 엄격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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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안전이 가장 중요
- [현대건강신문]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3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과학적 인과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기저질환자,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 입소자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 더 많은 이상반응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전국 요양병원 1,651개소, 요양시설 등 4,010개소에 입원·입소자, 종사자 37만 5000명 중에 28만 8,000여 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했으며, 요양병원은 23일부터, 요양시설은 30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접종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실제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야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준비하는 등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만 65세 이상에서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전국민 백신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접종을 시행할 때 예진의사는 대상자의 접종 여부 결정 시에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당일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접종 후에는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또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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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안전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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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 집단면역 완성해야
-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감만으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많은 나라들이 겨울철 애유행의 영향과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70% 이상 접종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3차 유행의 큰 고비를 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봄철이 돌아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4차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의료대응 역량은 급속히 소진되고 다시 방역을 위해 더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각종 백신 관련 가짜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선 인식 칩을 백신에 삽입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허위정보들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백신에 대한 정보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저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율은 98%에 이른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다만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더 큰 유행에 대한 걱정 없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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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 집단면역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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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기사 과로사 막기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 [현대건강신문]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 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물량에 설을 앞두고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한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중 15명은 과로사였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바로 분류작업이다. 코로나19 이후 30%가량 늘었던 택배 물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후 5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추석 이후 분류작업 인원 충원 등 택배업계는 과로사 대책을 내놨지만, 분류인력 지원 비용의 70% 가량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대리점은 또다시 택배 기사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면서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지출만을 늘렸다는 비난이 나왔다. 결국 택배물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설날을 앞두고 태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후에야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금지 등 노조 측의 주장에 합의했다. 택배 등 물류 관련 업체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몇 배나 성장하고 경제적 이익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그 이익이 택배 회사에게만 돌아가는 산업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배산업의 구조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법안이나 합의는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다. 또 다시 택배업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택배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건강을 해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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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기사 과로사 막기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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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르면 2월 초부터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월 초에 코백스 물량 5만명 분이 도착하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접종 대상은 의료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백신 첫 도입은 내달 말로 예정됐으나 이 협의가 완료되면 접종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진다. 정부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 명 분, 얀센과 600만 명 분, 화이자와 1천만 명 분, 모더나와 2천만 명 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는 1천만 명 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5천6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코백스를 통해 최초 공급될 백신이 어느 제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입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중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 난다. 화이자 백신은 본격 품목허가 심사 이전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의 경우 초저온 냉동 유통이 필수라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백신마다 유통이나 접종 방식이 제각각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10년 가까이 걸린다.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mRNA백신은 최초로 개발된 형태의 백신이다. 그 만큼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 중인 노르웨이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사망이 잇따르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밖에 없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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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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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파력 강한 영국 변종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비상
- [현대건강신문]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서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출현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영국 정부는 감염성이 70% 더 높다고 발표했다. 또, 런던 열대의학대원 산하 감염병 수학적 모델링 센터의 분석 결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지난달 출현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 56% 더 강하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특히,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달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시작돼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각국으로 확산됐으며,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계속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됐지만,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강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생하며 새해는 더욱 암울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영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각각 다른 변이종이 보고되고 있고, 전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 되고 있어 언제든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된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계에 와 있고, 백신은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또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PCR 검사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고, 다시한번 방역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죄어 확산을 막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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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파력 강한 영국 변종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