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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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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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사설] 생명 위협하는 패혈증 실태부터 파악해야

  [현대건강신문] 패혈증은 ‘혈액이 썩는 병’이 아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이 충돌해 장기 기능이 급격히 망가지는 내과적 응급질환이다. 조기 인지와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현장조차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2년 ‘세계 패혈증의 날’ 제정,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의안 채택 등 대응 노력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패혈증 연대는 2030년까지 발생률 25% 감소, 생존률 20%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패혈증은 여전히 의료계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 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은 뼈아프다. 환자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경보 시스템이 미비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 병원마다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패혈증에서 항생제 투여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옆 환자의 약을 빌려 쓰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대응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패혈증은 감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 치료 성과, 사망률과 후유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보 시스템, 응급 약제 카트, 간호 인력 확충 같은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패혈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패혈증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이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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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사설] 분만 인프라 붕괴 대책 시급하다

  [현대건강신문]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 즉 세 곳 중 한 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 5년 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6% 줄어든 결과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중 한 곳뿐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젊은 부부는 출산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과 같은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의료기관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을 뿐이다. 분만 환자 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25% 가까이 늘었다. 이는 돈만 더 쓰고 현장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다. 의료진 부족 역시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를 넘었고,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0.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 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마취통증의학과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치·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민간 의존에만 머물러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라면, 출산 인프라 붕괴는 그 위기를 앞당기는 뇌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투입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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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사설] ‘키 크는 주사’의 유혹, 아이 건강 위협

  [현대건강신문] 최근 성장호르몬 주사가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호르몬 제제는 본래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나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의학적 진단이 뚜렷한 환아를 위한 치료제다. 정상 아동의 키 성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오남용이다. 실태는 심각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은 아동 보호자 중 60%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투여했다고 한다. 심지어 응답 아동 6명 중 1명은 이미 평균 신장보다 큰 경우였다. 치료 필요성과 실제 사용 목적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이나 감염,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흔히 나타난다. 정상 아동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지난 5년간 3.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은 2019년 1,488억 원에서 2023년 4,444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줄고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이 늘어난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치료제라기보다 마치 ‘성장 보조제’처럼 소비되는 현상은 아이들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위협한다. 비급여 치료비만 해도 연간 1천만~2천만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키’는 아이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다. 작은 키가 반드시 병은 아니며, 성장은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조급함과 사회적 편견이 불필요한 의학적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계 역시 불필요한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키 큰 몸’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이다. 성장호르몬 주사가 ‘키 경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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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사설] 국정계획, 공공의료 강화 없이 공허하다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확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 문제는 핵심이다. 대만·일본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부는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한시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작업도 빠져 있다. 보편적 보장성 확대라는 원칙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병원에 흘려보내는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도 마찬가지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지방의료원 신설은 시급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력 규모, 정원, 예산 등 필수 조건이 빠져 있어 선언에 그칠 위험이 크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빠져 있다는 점은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울산의료원 신설 공약부터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의료 민영화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의료 데이터 개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 플랫폼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으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정 방향과 모순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공공의료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계획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국가 책임 의료체계’의 비전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 대란과 소아과 진료 공백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공공의료 중심의 전환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는 구체적 실행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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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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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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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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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사설] 코로나19·독감·RSV 동시 유행...예방이 최선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사망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절성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13∼19일 일주일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13.9명으로 5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3∼18세의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41.8명으로, 직전 주의 32.8명에서 27% 늘었다. 이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외래환자 1천 명당 4.9명의 8.5배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걸린 영유아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RSV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지만 영유아나 노약자에게는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가장 많은 입원 원인인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한다. 이처럼 겨울철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고 증상이 대부분 비슷하다. 이 때문에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독감, RSV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료제가 다르고 치료가 늦어져 중증화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고위험군 중에서도 영유아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RSV는 원래 백신이 없고, 6개월~4세 용 코로나19 백신도 25일 허가를 받았다. 접종을 받고 항체형성까지 2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을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 얼마나 접종을 할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호흡기 감염병의 다중 유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본인이 마스크 쓰기와 개인위생 강화 등 스스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3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이후 빠르게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옅어졌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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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현대건강신문]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교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번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대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젊은이들이 대거 모인 밀집 지역에서 경사가 있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며 수백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핼러윈 데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젊은이들이 의상을 갖춰 입고,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클럽이나 술집이 밀집돼 있는 이태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핼러윈 데이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장소였다. 특히 이번 핼러윈 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용산 구청에서도 대책 회의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 결국, 2022년 핼러윈 데이는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최악의 악몽으로 변했으며, 이는 고교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안전사고 중 하나가 됐다. 건물 붕괴도 아닌 군중 밀집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음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는 없이 사고의 법적 책임자를 찾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인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다. 국정조사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도 마련했지만 안전 시스템은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더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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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사설] 단풍 절정, 가을철 발열성 감염 질환 주의

  [현대건강신문] 가을 단풍놀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몇 년간 이어지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진드기와 각종 세균 때문에 감염성 발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해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가을에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의 질환에 대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가을철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감염 질환은 쯔쯔가무시증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들판이나 풀숲에 살고 있는 들쥐 등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로 팔이나 다리, 목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에 물리는데 1∼3주 정도의 잠복기 후 갑작스러운 오한과 발열, 두통 등이 초기 증상으로 가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독감이나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다. 특히 치료가 늦어질 경우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도 불리는데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푸우말라바이러스 등이 원인균에 감염된 들쥐의 배설물이나 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나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렙토스피라증은 가축이나 야생 동물의 소변을 통해 전파되며 그로 인해 오염된 강물, 지하수, 흙과 접촉해도 감염이 된다. 이들 가을철 발열성 질환들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독감이나 코로나19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과 방역체계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본인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야외활 전에 미리 예방 수칙을 잘 알아두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야외활동 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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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사설] 안전상비의약품제도 관리체계 정비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민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 1,000개소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의약품을 전부 구비한 곳은 11.4%, 10개 이상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36.5%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행 준수사항인 동일 품목 1개 이상 포장 단위 판매도 절반에 가까운 46.5%가 위반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 여부 역시 50.6%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506개소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2017~2022년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처분 결과는 36건에 불과하다.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된 판매자 등록 기준,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 사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보장이라는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규칙 준수 여부와 불법판매 실태조사, 불법 점검 강화 등 본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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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사설] 더욱 교묘해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현대건강신문]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의해 밝혀진 이번 리베이트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쌍벌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으나 갈수록 수법만 교묘해질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방송 보도로 밝혀진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은밀해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 탐사보도 ‘트리거'는 지난 20일과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내용을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약값의 약 20%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백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보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정황까지 공개됐다.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리베이트 규모만 보더라도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과잉처방, 고가약처방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제약사와 의료기관, 의사들의 부당 이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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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사설] 갈수록 커지는 ‘트윈데믹’ 우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도 7월 이후 독감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라 불리는 독감은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 무렵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봄까지 지속되는데, 코로나 사태 전에는 매년 환자수가 증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올해 6월경까지 국내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간 독감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나 올해는 7월부터 이례적으로 발생수준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동시에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윈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다. 코로나 19는 기침, 가래, 인후통, 콧물, 미열과 함께 증상이 심해지는 반면 독감은 고열로 시작해 심한 두통, 오한, 근육·관절통 증상 발생이 특징이지만 증상만으로는 두 호흡기 질환을 감별하기 어렵다. 특히, 한파로 인해 실내활동이 증가되는 겨울철에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도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예방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실외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면서는 방역의 고삐를 갈수록 늦추고 있다. 결국 개인이 각자 알아서 감염에 주의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 다만,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에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염에 주의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독감 예방접종은 물론 코로나19 추가접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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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사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얼마 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동작구의 경우 8일 하루 동안 382mm의 비가 내려 1920년 이후 10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8월 평균 강수량이 348.2mm임을 고려할 때 단 하루 만에 한 달치의 비가 내린 셈이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폭염으로 고생하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물 난리가 났다. 중국의 경우 한 쪽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다른 한 쪽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이 단순히 기후 재난에만 그치지 않는데 있다. 이상 기후는 농업은 물론 제조업, 운송업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폭염이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원자력·수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 에너지 공급난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이상 기후의 주범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 공업화, 산업화 등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1.1도나 상승하면서 국지적으로 온도차가 심화돼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기후변화에 관련 정부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일부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심각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더 빈번해지고, 태풍, 홍수 등의 위험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없고,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떠한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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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