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흡연, 가장 강력한 암 위험요인

  [현대건강신문] 일반담배 흡연은 줄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담배 소비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흡연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담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흡연이라는 건강 위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남아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큰 변화가 없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자담배 사용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금연이 확산됐다기보다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소비 형태가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 혹은 ‘금연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자담배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연초와는 다이러한 상황은 암 예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한암학회가 발표한 ‘암연구동향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흡연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담배 연기에는 수십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금연만으로도 상당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흡연율은 여전히 미국, 영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흡연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담배 형태가 바뀌었을 뿐, 발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과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 역시 ‘덜 해로운 담배’라는 착시에서 벗어나 흡연의 본질적 위험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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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사설] 의료개혁 본질 비켜간 정부 인식

  [현대건강신문]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핵심을 벗어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가 “의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 필수의료와 의료비 부담 문제를 언급한 대통령의 질문에 정작 핵심적인 원인 진단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 붕괴와 ‘뺑뺑이 환자’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 논의는 여전히 수가 인상이나 형사 책임 완화 등 의료계의 편익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접근일 뿐 아니라,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 설정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왜곡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필수의료에 집중하기보다 외래 비급여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상대로 고가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필수의료와 중증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비급여 수익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 진료 확대는 곧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직접 부담 의료비는 불과 3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거품’ 규모가 2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는 구조는 ‘바가지 의료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의료개혁의 중심을 국민과 공공성에 두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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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사설] 건강기능식품 엇갈린 시각 정부 진실 가려야

  [현대건강신문] 커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엇갈린 주장 속 정부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 가까이 성장하며 개인의 일상 루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매 경험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비층은 전 세대로 확대됐다. 산업계는 ‘글로벌 도약’을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도 비타민·미네랄 보충제가 암·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고용량 영양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 항산화제를 둘러싼 오용 문제까지 제기되며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업은 성장하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현재의 논쟁은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과 홍보 중심으로 과열돼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그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산업계·의료계·학계에서 제각각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제품군별 효과 검증, 안전성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조사 없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이나 전문가 개인의 해석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검증된 효능은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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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사설] 고가 신약 접근, 유럽 모델에서 배우자

  [현대건강신문] 최근 유럽연합(EU)이 26개 회원국을 통합해 고가 신약의 접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 단위로 진행되던 약가 협상과 임상·경제성 평가를 2025년부터 EU 차원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통합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약가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과 전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가격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U 내 소규모 연합체 구성 사례, 독점권 제도 개편과 연계된 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약사들이 일부 국가만 대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전략을 버리고, EU 전체를 대상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원국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가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허 중심의 기존 의약품 개발 구조는 제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혁신을 유도하지만, 높은 약가와 공공적 접근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 역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약사의 독점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시장 가격을 분리하는 ‘디링킹(Delinkage)’ 모델, 공공기관 직접 투자 확대, 공익 기반 보상제, 오픈소스 R&D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신약 접근 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 모델은 우리에게 협력과 통합, 공공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제 한국도 고가 신약과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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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사설] 낙태죄 위헌 6년째, 여성 고통 외면

  [현대건강신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가적 직무유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형벌 조항의 위헌 판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개선도 이루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받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약 도입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일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됐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무책임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말에 만료되었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의료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단순히 ‘약을 허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과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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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사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갔다.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자’가 있다. 수많은 중증·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치료 지연, 전원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병원별·질환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지방 의료기관의 취약 구조, 환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사 증원 갈등’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음임을 직시할 수 있다. 환자 피해 조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보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할 보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도 ‘환자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원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의료대란의 종결은 단순한 협상 타결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보호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의 출발점을 ‘환자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5-10-28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올해 독감·폐구균 백신 접종 더 중요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8%를 넘어섰다. 하지만 ‘위드코로나’로 전환돼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각종 호흡기질환 유병률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작년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우려는 줄어들었다지만 독감이나 폐렴 등의 질환이 동시 유행할 경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이다.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로 체온 유지를 위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세포 활동에 관여하는 에너지가 부족해 질 수 있어 면역기능 저하 현상이 올 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19’ 외에 ‘독감’, ‘폐렴’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접종도 꼭 필요하다.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미리 본인의 연령과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백신을 선택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감은 고령과 두통,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폐렴으로 발전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호흡기질환으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유아와 고령층, 만성질환자에게는 독감 예방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원인으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은 특히 노년층의 발병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초기 증상은 기침, 가래,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하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해 특히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백신을 통해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발생빈도가 높은 영·유아와 65세 이상은 물론 당뇨병과 간질환, 폐쇄성폐질환 등 만성질환자, 면역력 저하 환자도 가능하면 접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예방접종만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등을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접종할 경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증상이 가볍고 합병증과 사망률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마스크 쓰기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예방 대책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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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사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체제로 일찌감치 들어간 유럽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다시 고강도 봉쇄 정책을 꺼내들었다. 네덜란드가 지난 12일부터 광범위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미접종자에 한해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주에서 미접종자는 생필품 쇼핑이나 운동, 병원 진료 정도 이외에 미접종자는 집 밖에 나서는 것이 불가하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5000명을 넘어선 독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공적 행사에 출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낮아진 방역 기준과 긴장감에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중환자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방역당국도 위드코로나 속에 사회적 접촉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환자 발생 비율과 현재의 입원 수요, 중증환자 치료 수요 등 우리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지 여부다. 특히 총 확진자 수의 증가 보다도 의료체계의 여력에 직결되는 고령층의 확진자 규모와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가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서유럽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환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30%대인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망자와 중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신은 감염예방과 중증화, 사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지만 백신에 앞서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 끝에 찾아온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선택은 불가피했고,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확진자 급증도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자주 환기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경계심을 키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켜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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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사설]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 위험성 더 알려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제, 마약류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을 위해 구매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2018년도 600건에서 2019년 497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투약하는 위험한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하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등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유통 의약품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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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사설] 신약 적정 가격 사회적 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열린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등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신중한 급여등재 결정에 비판하며 ‘사전 승인제도’와 ‘재정 외 추가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신속한 등재를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됐던 의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와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로 문제가 된 것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격이다.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하여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 특정암세포에 잘 반응하도록 변형시켜 몸에 재주입하는 치료제다. 킴리아와 같은 CAR-T 방식의 치료제 비용도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5-70만불에 달하지만, 중국은 7만불, 인도에서는 2만불 수준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척추성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졸겐스마는 원샷 치료라는 방식의 혁신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1회 25억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으로 더 유명해졌다. 물론 ‘돈 보다는 생명’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한정된 재정 하에 이런 초고가의약품을 줄줄이 신속 등재 시킬 경우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높은 의약품 가격과 보험재정 문제로 약가의 투명성을 강제화하거나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약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약가 가산이나 신속한 등재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환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급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횡포에 맞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도 특허와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천청부지의 가격을 요구하는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눈감아 주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사에게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특허 강제실시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요청 등을 통해 제약회사의 적정이윤과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10-28

• [사설] 방사성 물질 누출된 월성원전 지역 주민 건강 살펴야

  [현대건강신문]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은 지난 10일 경주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설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 차수막이 손상되어 지난 20년 동안 삼중수소가 누설되었다고 밝혔다. 방사능 차폐를 막는 최후의 방호벽 역할을 하는 차수막이 뚫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월성원전 2, 3, 4호기 건립 당시 설계를 담당하며 일찌감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원자력 전문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방사능 누설 사태를 20년 넘게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한 환경운동가는 “월성원전에서 유출된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이라는 한국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축소한 비과학적인 설명”이라며 “지난 10년 간 진행된 연구 사례 대부분, 삼중수소는 피폭 시 인체 내 DNA, RNA 등 핵단백질에 부착되어 유기결합삼중수소로 변형됐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가 극단적인 정치 이슈가 되는 동안 정작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 원전 인근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했으나 20년 넘게 방치된 고농도 삼중수소 누설에 대해 책임을 물을 법 규정도 없어, 월성 1호기 저장수조 누설의 즉각적인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이주대책지원법이 발의돼, 법안 통과시 인근 주민 수 천명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국회는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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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사설] 다시 독감의 계절, 예방접종이 최선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다시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더블 판데믹’ 상황을 막는 것이 또 다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4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독감 예방 접종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는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접종한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의 70% 이상 완료하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각종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이어지며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는 대유행 중이다. 이 때문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와 혼동되는 증상을 줄일 수 있고, 독감으로 인한 중증환자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이어 독감 예방백신까지 맞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상 독감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는 국소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고,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백신에 이어 치료제까지 개발돼 코로나19 역시 감기처럼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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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유령수술 근절 출발점

  [현대건강신문]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민생법안으로 꼽고 처리 의지를 밝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지 7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적 설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화 촬영의무를 위반한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이 담고 있다. 과정을 지켜본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공급자인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술실은 폐쇄 공간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 노력도 중요하다. 환자단체들은 응급수술시 촬영을 예외로 하는 법 조문은 동의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은 범위가 불명확해, 촬영 거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도 환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발의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24일 “어린이집 CCTV는 의심될 때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지만, 수술실 CCTV 영상은 경찰 수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과정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너무나 환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하고, 세부 시행령을 만들 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을 접한 뒤, 성형외과 수술 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 모친 이나금씨 “이번 기회가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은 아들 잃은 어머니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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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사설] ‘위드 코로나’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행되어야

  [현대건강신문] 이스라엘, 영국 등 전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은 국가들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게 됐음을 알게 됐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19 종식에 매달려왔던 목표를 수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도 목표를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점 정도부터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청장이 밝히 ‘위드 코로나’는 무조건 방역 체계를 대폭 완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춰 의료체계 대응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하 하는 식이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또, 전 인구의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 보다 방역대책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 받던 국가들에서도 폭발적 감염 확산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루 2만 5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계속되며 의료체계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출산해 출산아가 사망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던 70대 감염자는 입원할 병원을 찾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이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도 위험하지만 방종은 더더욱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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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사설] 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속출, 인류 재앙

  [현대건강신문]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기록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북미 등 북반구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더위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해 17일 기준 168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기상청에서는 ‘1000년만의 폭우’라며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유럽에는 물폭탄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는 극심한 폭염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기온이 56도까지 올랐고, 지난달 27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작은 마을 리턴에서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을 나타냈다. 북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와 인도, 이라크 등 북반구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100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왔거나 무시했다. 그 결과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전 인류가 힘을 모아야할 때다. 지금 당장 폭염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도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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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 고삐 다시 조여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 내외로 발생하면서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유흥시설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식당, 교회 등을 통한 감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 상황과 무더위에 지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전염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현재로서는 확산세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산으로 이어진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해서 확진자가 160명 이상 발생하고, 다른 백화점,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자도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항상 그러했듯이 거리두기 동참과 협조 밖에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여름 휴가철 일명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수도권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발생이 있을 수 있다. 또 델타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눈앞에 두고 최대 고비에 서 있다. 몇 달만 참으면서 백신접종에 협조한다면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로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벗어날 수 있다. 나와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협조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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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