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 흡연자 계속 발생하는데,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도 패소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운다고 100%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폐암의 경우 담배가 거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자 진리”라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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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캘리] CES 2026...인공지능(AI) 활용한 헬스케어 ‘대세’

  [현대건강신문] 지난 9일 폐막한 CES 2026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한 헬스케어 기기들이 대거 선보였다. AI는 말하기 속도, 타이핑 패턴, 보행과 걸음걸이, 수면 상태 등 일상적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인지 기능 변화의 미세한 신호를 포착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달돼 의료 상담이나 생활 관리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추천해 인지 저하 예방과 자립 생활 유지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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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캘리] 선별집중심사에 면역관문억제제 포함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12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 선정에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항목들이 포함됐으며, 면역관문억제제와 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운영해오고 있다. 면역관문억제제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커져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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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캘리]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 전달 주사제 투여 ‘의료법 위반’

  [현대건강신문] 개그우먼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 ‘주사 이모’는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방문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항우울제와 수면제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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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캘리] 도수치료, 과잉진료 막고 가격표준화

  [현대건강신문]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 논란을 낳았던 도수치료가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관리하게 된다. 관리부실 논란이 계속되던 도수치료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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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캘리] 걷기만 해도 치매 진행 늦춰

  [현대건강신문] 하루 3천보만 걸어도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천~7천500보 수준의 일상적 걸음 수를 유지할 경우 인지 저하를 최대 7년까지 지연시키는 효과도 확인됐다. 미국 하버드의대와 매스 제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서 신체 활동량이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연구는 296명의 50~90세 성인을 최대 14년간 추적 관찰한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다. 분석 결과, 하루 3천~5천보를 걷는 그룹은 인지 저하가 평균 3년 늦춰졌고, 5천~7천500보를 걷는 그룹은 7년까지 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좌식 생활이 많은 사람들은 타우 단백질이 더 빠르게 축적되고 인지 기능과 일상 기능이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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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실시간 캘리 기사

• [캘리] ‘진단 오류’ 사망사건에도 실태조사 없어

  [현대건강신문] 영국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진단 오류’로 인한 심각한 위해나 사망이 전체 진료 중 1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진단 오류’ 관련 실태 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단 오류’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하다. 30일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단 정확성’을 주제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환자안전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재호 회장(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진단 오류 개념도 부재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오류가 미치는 영향이 커, 이번 학술대회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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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캘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동시 유행 우려

  [현대건강신문]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보통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환자가 늘지만 올해는 8월 중순에 한 주당 입원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만약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이 12월까지 이어질 경우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과 겹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도 소아과에서 초등학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입원 환자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겨울 초에 인플루엔자 코로나19까지 겹치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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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캘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불확실’로 재정 악영향

  [현대건강신문]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는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16일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2022년 2조332억원 △2023년 2조2,631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22년 214억원 △2023년 214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도 △2022년 324억원 △2023년 537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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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캘리] 요양원 내 노인 강박 ‘처벌 없다’

  [현대건강신문]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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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캘리] 비만약 ‘위고비’ 국내 출고가 37만원...효과·부작용 ‘궁금’

  [현대건강신문]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로타이드)'가 10월 중순 국내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공급 가격이 2.4㎎ 37만원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GLP-1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활성 시키는 GLP-1 수용체 효능제로 작용하여 포만감 및 팽만감 증가와 함께, 식욕을 감소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의사들은 위고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위고비의 출시 소식을 반기던 소비자들도 주사제를 중단하면 요요현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중 출시될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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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캘리] 건강 지켜야 할 복지부, 담배회사에 임대료 지급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원 수준이며 20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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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캘리]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서 위해 성분 검출

  [현대건강신문]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있는 제품들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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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캘리] ‘응급실 뺑뺑이’ 더욱 심해져 갈 곳 없는 환자들

  [현대건강신문]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며 119구급차 안이 사망 장소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한 대학 신입생은 불과 100m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진료를 거부해 의식불명 상태이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남성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50km 떨어진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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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캘리] 정신병원 강박 논란...치료 받으러 입원했다 사망

  [현대건강신문]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강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뒀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강박이 환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한다.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몇 차례 강박을 당하며 드는 생각은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ㄱ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강박당하고 응급조치에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강박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단체·가족단체 등 112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의 신체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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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캘리] 에어컨 설치 20대 온열질환 실신 후 방치로 사망

  [현대건강신문]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ㄱ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7세 양준혁씨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지만 1시간가량 방치된 이후에 숨져 충격을 주고 있다. ㄴ업체에 출근한지 2일차에 온열질환으로 숨진 양 씨는 작업 전에 친구에게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내용을 SNS로 보냈다. 선풍기 2대가 전부인 현장에서 “냉방 모자를 써도 되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했다. 작업 중 뛰쳐나와 구토하고 다시 돌아갔지만 비틀거리며 나와 쓰러졌고 결국 화단에서 1시간 동안 방치됐다.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50분을 흘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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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