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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2,209만 원과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 1,343만원 등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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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염증성장질환자 절반, 치료 중에도 설사·혈변 증상 지속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 환자 2명 중 1명은 치료 중에도 설사, 혈변, 경련성복통 등 증상이 지속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양성대장염환우회인 UC사랑회와 크론병환우회인 크론가족사랑회는 국내 염증성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치료만족도영향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궤양성대장염 환자 202명, 크론병 197명 등 총 399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치료 중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을 겪고 있었다.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장질환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2명 중 1명 이상이 △혈변 △설사 △경련성 복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여전히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50.9%은 불안감이나 우울감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해당 증상들로 인한 불편함이 컸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환자 즉, △설사를 경험하는 환자의 89.4% △경련성 복통 경험 환자의 77.8% △불안감과 우울감 경험자 61%가 일상생활에서의 매우 불편하거나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염증성장질환 환자들 중다른 면역질환을 동반 진단받은 환자 비율이 10명중 2명에 달했다. 설문에 응답한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은 7.8%가 진단받아 일반 유병율 1.88%1약 4배, 건선은 4.3%가 진단받아 일반 유병율(0.3%) 대비 약 10배 이상이 였다. 응답자 중 다른 면역질환으로 진단받은 비율은 △류마티스관절염 3.0% △강직성척추염 2.3% △건선성관절염 0.8% △화농성한선염 0.5% △루프스 0.3% 였다. UC사랑회 이민지 회장은 “환우회에서 활동하거나 상담 전화를 받다보면, 류마티스관절염이나 강직성척추염과 같은 질환도 같이 진단받았다는 환우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아토피피부염이나 건선과 같은 피부질환을 같이 진단받은 환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며 “염증성장질환 환자들은 다른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이 같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료진과 상담시 자신의 상태를 잘 설명해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환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치료에 더욱 만족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약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됐다. 치료제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 환자가 의사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치료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았다. 또한, 설사, 혈변, 경련성 복통,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증상이 없을 때의 치료 만족도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보다 매우 높았다. 중증의 환자들이 처방받는 생물학적 제제나 경구용 JAK억제제/S1P 수용체들과 같은 최신 표적 치료제들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치료만족도(53.6%)가 경증에서 중등증에 사용하는 5-ASA,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제로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만족도(42.6%)에 대비해 더 높았다. 약물 투약방식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최신 표적 치료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들이 해당 약제로 치료를 시작한다면복용편의성이 높은 경구제를 선호하는 환자가 대다수(81.9%)였고, 정맥주사(10.6%), 피하주사(7.5%)가 뒤를 이었다. 크론가족사랑회 김정은 회장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환자들 입장에선 설사, 혈변, 경련성 복통과 같은 염증성장질환의 증상이 없을수록 치료에 만족하게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설명을 가장 신뢰하는 만큼 의료진과의 충분한 논의하고 설명을 들을 때 치료만족도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UC사랑회 이민지 회장은 “예전과는 달리 최신 표적 치료제들도 정맥주사제, 피하주사제, 먹는 약 등으로 다양해진 만큼, 환자 개개인의 질병 상태와 사회 경제 활동 상황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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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질환

  2025-04-21

• 참진드기 활동 시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주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곳곳에 화사한 꽃들이 피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는 요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의 매개가 되는 참진드기를 주의해야 한다.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절지동물로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등이 있으며, 이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의 숙주에 붙어 흡혈한다. 멀리 떨어진 곳을 날아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접촉하게 된다. 다만,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SFTS 바이러스 가진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채집지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였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이내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하여 18.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인하여 참진드기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그리고 야외활동 후에는 작업복 등을 세탁해 주고, 반드시 몸을 씻고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주둥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거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5-04-15

• 벚꽃 피었는데 우박, 급격한 환절기 추위 뇌졸중 위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어제(13일) 활짝 핀 벚꽃 위로 우박이 내렸다. 어제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4월 기온이 무색하게 우박과 눈이 섞인 비가 내렸다. 급격한 기온과 습도의 변화는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혈압 유지가 어렵고 혈액순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희대병원 심장혈관센터 우종신 교수는 “갑작스러운 추위는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혈관수축과 함께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연구에 따르면 온도 1도 하강 시 수축기 혈압은 1.3mmHg 정도 올라가고 확장기 혈압은 0.6mmHg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계절에 따른 혈압 변화는 정상인보다 고혈압 환자, 일반 성인보다는 노년층에게 크게 나타나며 마른 체형일수록 외부 온도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환절기는 기온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려가는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이때 맥박이나 혈압 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통 기능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으며 대표적인 질환이 뇌졸중이다. 특히 고령층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실제 2023년 기준 뇌졸중 환자의 84.6%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어 우 교수는 “고혈압은 140/90mmHg 이상의 상태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린다”며 “새벽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동시에 일교차가 커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 뇌경색,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응급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혈압이 높다면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나 새벽 운동, 등산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61만 3,824명이었던 뇌졸중 환자 수는 2023년 65만 3,40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월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2월에 19만 1,478명이었던 환자 수가 3월에는 20만 6,070명으로 증가했다가 4월에는 19만 4,752명으로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혈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트륨과 탄수화물,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균형 있는 영양소 식단을 구성해 과식하지 않고 적절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흡연과 음주는 혈관 건강을 해치므로 금연, 금주하고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적정 체중 유지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미국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중 1kg 감량 시 출 수 있고 체중 감량으로 최고 5mmHg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염식으로의 식사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적정 체중유지는 건강한 혈압관리에 필수다. 인천힘찬종합병원 신경과 박정훈 센터장은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체크해 대사증후군에 대비하는 것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 질병
  • 생활습관병

  2025-04-14

•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분야 가장 많아...절반 이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의 절반 이상이 의료의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에서 의료의약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3년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 등의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340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채택 등의 조건으로 제약사 임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 수수한 의사 ‧ 직원 등 50명 및 의사 등 10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금품을 받고 환자 총 1,166명을 알선한마케팅 회사 직원 8명 등 총 71명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대가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약 2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의사 등 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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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35% 증가...중증 중심 전환 본격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증수술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개월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제6차 선정평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ㆍ입원이 증가하는 등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비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진료량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6개월 간 중증수술, 중증응급ㆍ소아 등 적합질환 환자 비중이 2024년 1월 44.8%에서 2025년 1월 52%로 7.2%p 증가하였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감소했던 진료량은 지원사업 시작 이후 중증수술ㆍ입원 등 중증 중심으로 역량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건강성과 개선 등 질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집중해야 할 중증질환에 대한 분류기준도 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보완 중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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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정형외과·내과·치과 의료분쟁 발생 비율 높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많은 진료과는 정형외과, 내과, 치과 순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10,672건으로, △정형외과 △내과 △치과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조정개시율은 △핵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가 높았고, 성형외과가 46.9%로 개시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2024년 조정개시율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전년 대비 28.2%로 급증했고, 영상의학과가 37.5%로 급감했다. 사고내용별 감정 결과를 보면 ‘증상 악화’가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단 지연 △신경 손상 △장기 손상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감정결과 의과는 수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처치 △진단 순이었다. 2023년에 비해 투약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치과는 △임플란스 △발치 △보철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치주치료 행위가 2023년에 비해 급증했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이 2,374건 △경기 2,706건 △인천 670건으로 수도권이 전체 신청의 53.9%를 차지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총 1,971건으로 △사망 1,716건 △중증장애 202건 △의식불명 47건이었다.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459건 중 4,980건이 조정·중재가 성립됐다. 2024년 평균 조정·중재 성립 금액은 886만원으로 2023년에 비해 204만원이 감소했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과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예방, 의료진 교육 강화,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개선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www.k-medi.or.kr)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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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경보

  2025-04-09

•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 엄마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사회서비스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연락했던 민간 기관들이 모두 ‘사람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강모씨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신의 딸을 맡아준 유일한 기관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기하며, 서울시는 강 씨 딸이 받고 있던 서비스를 종료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긴급돌봄과 민간기피돌봄을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이후 돌봄을 받고 있던 이용자들은 갑자스런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던 돌봄 노동자 400여명은 일자리를 잃거나 열악하고 불안정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그 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사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 팀장은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5-04-09

• 4천만 명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 낮아지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 내용이 담긴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한 낮은 자기 부담 등으로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실손보험료 지속적 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24년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4천만 명에 달하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급은 2017년 4조8천억 원에서 2023년 8조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다수는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운데 실손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해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실손보험을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에는 △실손보험 신규 가입 시 급여 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등을 구별하고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하고 계약 재매입을 시행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증 비급여 특약은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 실손보험 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번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료 인하 폭은 30~50%로 추정했다. 이번 ‘실손보험개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번 개혁으로 ‘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과도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혁 효과로 실손보험 수지가 개선될 경우, 보험료에 반영되어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혁 이후 출시되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기존 4세대 대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유입을 위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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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5-04-02

• [사설] 생명 위협하는 ‘산불’ 조심해야

  [현대건강신문]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이었으며,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총 4만 8천여㏊로 추산됐습니다.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3천 794ha를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낳은 이 산불들이 모두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단 5일 만에 안동, 영양 등 경북 북동부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 크다. 하지만, 산불 환재 진화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산불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등이 더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성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가 22일이었고, 강풍으로 인한 빠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길이 임박해서야 대피명령을 한꺼번에 발송하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가 늦어져 화를 당하기도 했다. 또 대피장소 공지가 급하게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는 새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나 장비 확보는 물론 대응체계조차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매번 대형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인력이나 장비 확보, 대응체계 마련 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자연발화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불을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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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