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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급여인 국소마취제,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부 병·의원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국소마취제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국소마취제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이중 청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된 ‘산정불가 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비용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급여와 동일한 성분과 효능의 비급여 제품을 사용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조사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보고된 최근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을 분석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소마취제가 사용되는 도뇨, 방광경, 유치카테터 등 3개 주요 의료행위는 연간 약 300만 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비중은 종합병원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약 30%, 병원급이 20% 초반으로,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순전남대병원 1곳만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비급여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신고된 비급여 국소마취제가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할 경우 최근 5년간 약 544억 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 청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소홀을 틈타 일부 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가 환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및 부당 청구액 환수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진료 내역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6-01-07

• [신년기획] 정밀의료 시대 성큼, 기술 혁신이 바꾸는 암 치료 패러다임

  대한암학회가 발간한 ‘2025년 암연구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암 치료는 수술·약물·방사선 치료의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을 통해 정밀의료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치료 성과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암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질병
  • 암

  2026-01-07

• 정은경 장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며 “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심의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는 미래 의료 이용 형태와 기술 발전, 근무 환경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회 역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최신 자료와 과학적 방법론, 전문가 합의 과정을 통해 추계 결과를 도출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수급 추계위원회의 논의와, 수요자·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의사 인력 규모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인력 확보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환경, 기술 발전, 근무 여건 변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변화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수급 추계 주기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오늘 수급 추계 결과 보고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규모와 정책 방향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26-01-06

• [신년기획] 암 치료 끝난 뒤에도 의료 이용 지속...“돌봄·간병 부담 여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암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높아진 가운데, 치료 이후에도 암 생존자들의 의료 이용과 돌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암 진단 이후 장기 생존자가 늘어난 만큼, 치료 종료 후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암정복포럼에서 아주대병원 종양내과 이현우 교수는 ‘암 치료 후 의료 이용과 케어 현황’을 주제로 암 생존자 약 4천 명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암 생존자 75%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 조기 암 비중 높아 연구 대상에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부인암 등 주요 7대 암종이 고르게 포함됐다. 이 중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가 75%, 5년 이상 생존한 환자는 25%로 나타났다. 병기 역시 대부분 1~3기 조기 암 환자가 차지했다. 암 발견 경로는 암종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암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진단을 받았다. 반면 유방암, 부인암, 전립선암의 경우 신체 이상이나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해 진단받은 비율이 높았다. 남성 환자는 검진이나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 우연히 암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여성 환자는 증상을 인지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치료 병원 선택, ‘집과 가까워서’ 가장 많아 암 치료 병원 선택 이유로는 교통과 접근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의사의 실력과 명성, 병원의 인지도 순이었다. 병원 선택은 대부분 환자 본인이 결정했으며, 배우자가 영향을 미친 경우도 약 10%였다. 암 진단 이후 병원을 옮기지 않은 환자는 약 80%로, 대다수가 최초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병원을 옮긴 경우에도 이동 횟수는 1회가 가장 많았으며, 이유는 주로 의사나 병원의 전문성 때문이었다. 의사가 권유한 치료를 모두 받은 환자는 97%로 치료 이행률은 매우 높았다. 일부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신체적 부담이나 합병증·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간병 부담과 의료 외 기관 이용...“치료 이후 돌봄 공백” 암 치료 과정에서의 간병 부담도 여전히 컸다. 주된 간병인은 배우자와 가족이었으며, 가족이 간병을 맡은 비율은 약 60%에 달했다. 간병인이 없는 경우도 20%로 나타났는데, 이 중 상당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 간병인을 이용한 비율은 8.3%, 평균 간병 비용은 16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암종에서는 2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17%의 환자는 암 치료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험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100만~500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암 생존자 중 28%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암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우 교수는 “암은 치료로 끝나는 질병이 아니라, 치료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의료 이용, 만성질환 관리, 간병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암 생존자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질병
  • 암

  2026-01-06

• [신년기획] “암 생존자 삶의 질, 치료 성과보다 ‘소득·성별·결혼 상태’가 좌우”

  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은 암의 종류나 치료 성과보다 △성별 △소득 수준 △결혼 상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
  • 암

  2026-01-06

• 김동현도 나선 금연 캠페인…“니코틴 중독, 의지만으론 어렵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3일 서울역 전광판에는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동현 씨가 금연을 당부하는 광고가 송출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약 80%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단순한 기호 습관이 아니라 니코틴이 뇌의 보상 회로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중독 질환’이다. 금연을 시작해 니코틴 공급이 중단되면, 뇌 신경회로의 변화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이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뇌가 보내는 강력한 화학적 신호를 혼자 힘으로 억누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금연 클리닉의 핵심은 니코틴 중독의 연결고리를 의학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며 “전문 의약품은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담배 대신 결합해 흡연 욕구를 줄이고, 담배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억지로 참아야 하는 고통을 크게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흡연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식후나 스트레스 상황 등 담배가 가장 생각나는 순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요법을 코칭한다”며 “혼자만의 의지에 맡기기보다 전문가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6-01-06

• 산소통 끌고 선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책임져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 캠페인이 열렸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날씨 속에서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찾아내라,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기업·국가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고 본인과 자녀 모두 천식을 앓고 있는 민수연 피해자가 산소발생기 콧줄을 착용한 채 산소통을 끌고 참석해 참사의 현재진행형 고통을 보여줬다. 기자회견에는 아시아모니터링리소스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공식 집계만 95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며 철저한 피해자 발굴과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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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신년사] 의협 “제2 의료사태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의정사태로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는 데에는 향후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 의료계는 단 한 순간도 허비할 수 없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년간 제43대 집행부가 정부·국회와의 소통 창구를 복원하고, 언론 및 사회 각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배움의 현장으로 복귀하며 회복의 출발선에 섰지만, 의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시도,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을 언급하며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 나아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가 참여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별 대응에 나섰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는 정책 강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인력을 강제로 배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비대면 진료 확산,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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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의사인력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명 부족…중장기 수급 불균형 불가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최대 1만1천 명 이상 부족해질 수 있다는 중장기 전망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나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의사 공급 부족 흐름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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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사설] 의료개혁 본질 비켜간 정부 인식

  [현대건강신문]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핵심을 벗어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가 “의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 필수의료와 의료비 부담 문제를 언급한 대통령의 질문에 정작 핵심적인 원인 진단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 붕괴와 ‘뺑뺑이 환자’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 논의는 여전히 수가 인상이나 형사 책임 완화 등 의료계의 편익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접근일 뿐 아니라,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 설정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왜곡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필수의료에 집중하기보다 외래 비급여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상대로 고가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필수의료와 중증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비급여 수익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 진료 확대는 곧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직접 부담 의료비는 불과 3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거품’ 규모가 2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는 구조는 ‘바가지 의료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의료개혁의 중심을 국민과 공공성에 두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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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