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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05 08:53
▲ 백원우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흡수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밝혀지자 세계 흐름과 역행하며 알코올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발표한 자리에서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정신보건센터와의 흡수통합을 전제로한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지원 예산항목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과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대응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반사회적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승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 회장은 "알코올상담과 정신보건은 사업 대상이 매우 이질적이고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정책은 약물남용, 도박중독 등의 중독질환자 관리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의 두 축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중독질환 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현재 알코올 중독은 보건복지가족부, 도박중독은 문화체육관광부, 마약은 식약청, 인터넷 중독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통일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분산된 각종 중독에 대한 일원화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원들은 4일 오후 국회앞에서 정부의 통합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파랑새 플랜 원안대로 실행 △알코올 상담센터 폐지기도 포기 △주세에 정신건강증진기금 부과해 알코올 문제 대처방안 수립 △분산된 중독 사업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